시정소식

도심빈집정비 사업신청 접수 개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4

조회수18162

첨부파일

다운받기 도심빈집 정비사업 안내.hwp (파일크기: 133, 다운로드 : 94회)

제목 없음

 

♣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7. 1 ~ 2. 16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 공공용지활용방안 계획수립 ( 동사무소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행

 

 

 

 

 ▶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동사무소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총무계
담당전화 063-454-2236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8. 9.)
행사일정표(8. 9.)
시정소식 | 18.08.08 더보기
2018년 공영홈쇼핑 지역희망 상생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2018년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첫걸음기업과10인 이하 위기관리 지역 및 사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영홈쇼핑 정책지원 판매방송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
시정소식 | 18.08.08 더보기
행사일정표(8. 8.)
행사일정표(8. 8.)
시정소식 | 18.08.07 더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콘텐츠 안내
읍면동소식 | 21.03.17 더보기
3월 시장과의 톡&톡 안내
일시/장소 : 2021.3.16.(금) 14시 4층 상황실 참석대상 : 시민 누구나 내 용 : 인원과 주제에 상관없이 시민의견 청취 및 시장답변 등
읍면동소식 | 21.03.17 더보기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운항스케줄 변경 안내
읍면동소식 | 21.03.16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