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