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서수면 서수리 1146-1번지에 농지에 대해 2013 ~ 2018년까지 귀하의 동의(임대차 계약서)

   없이 직불금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제1항에 의하면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하고,

나. 밭직불금 지급 신청시 본인 농지가 아닐 경우 경작사실확인서(이장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신청자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하며, 따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서류제출을 생략 할 수 있는바,

다. 해당 토지는 2013~2018년 까지 서수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토지소유주와 경작농가 간 임대차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수리 1146-1번지에 농지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불금 신청 농가(조○홍)에 밭농업 직불금

     249,660원이 지급 하였으나, 확인결과 실재 2013부터 2016년까지 실 경작는 조○홍이며, 2017부터 2018년 까지는 송○완으로 확인하여

  ​  2년간의 부당지급된 밭농업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법 조치를 할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본 민원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063-454-2122)전호영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