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및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스위치 설치 높이 기준은 현행 법규 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과 관련하여 해당 승강기 및 객실, 침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9번(승강기) 다.(1) : ...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9번(객실, 침실) 라.(3) : ... 스위치 ...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객실 ․ 침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스위치의 설치가능 범위가 0.8m 이상 ~ 1.2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시공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군산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증․개축, 신축 시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높이에 스위치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복지지원과로 전화(454-3173)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 및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스위치 설치 높이 기준은 현행 법규 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과 관련하여 해당 승강기 및 객실, 침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9번(승강기) 다.(1) : ...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9번(객실, 침실) 라.(3) : ... 스위치 ...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객실 ․ 침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스위치의 설치가능 범위가 0.8m 이상 ~ 1.2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시공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강제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군산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증․개축, 신축 시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높이에 스위치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