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에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서울 상경 집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혈안이 된 자들에 대한 응징의 기회를 가집시다.

군산에서는 최소한 20대의 버스가 갑니다.

군산에서 작년에 '서민을 위해서' 핵폐기장 추진한다고 나섰던 이들이나,
새만금 추진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떠벌렸던 자들 중에서도
이번 FTA 시위에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상경 투쟁 할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십시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갈지언정 '가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연락 주십시요.

016- 638 - ****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것 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이지...
제 이익을 위해서 - '승진' '금전' 을 위해서 핵폐기장 새마금을 추진해야한다고 날뛰는 자들이
제 돈과 시간을 들여 올라갈리 있나...
그 한심한 자들이...

혹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기분 상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전화좀 주십시요.

1년 반동안 수만장 전단지 뿌리고, 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아니다'하고 따져오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 요약 글 ---------------------------

■ [관점 1]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국민은행에 되팔아 4조 5천억원의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 외환은행을 매입할 자격조건이 안되었던 론스타가 이렇게 국민의 자본을 빨아들일 수 있었던 데는 (현재 구속된) 몇 재경부 직원들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결과이다. 문제는 바로 그 론스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관점 2] 멕시코 1993년 ‘북미자유협정’(NAFTA-캐나다, 멕시코, 미국협정) 이후


* 멕시코 시티에만 불법 노점 6만 개 / 농민들 삶 붕괴 / 멕시코인의 주식 옥수수 또르띠아 -> 나프타 이후 11년 동안 7배 올라 / 카길라 ‘멕시코재벌’과 ‘권력행사자들’이 과점을 해서 수입 / 만 500여개 중소기업 문닫아 / (참조 : 호주도 미국과 FTA 협약 후 약값 30%가 오름)




* 나프타 이후 외국자본이 6배 이상 늘었고 대미수출 140억 달러 증가했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자본이 없어. 왜냐하면 국내은행은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되고 그 외국은행은 멕시코 기업 안중 없기 때문

은행 실적은 상승하지만, 국내제조업에 대한 대출 거의 없고 공공요금 크게 오름 => 겉으로 보이는 지표만으로 문제를 판단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음.




* NAFTA 이후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통적인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은행의 민영화로 공공성은 사라졌다.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민중언론 참세상)




■ [관점 3] 캐나다 ‘북미자유협정’(NAFTA-캐나다, 멕시코, 미국협정) 이후

=> 불평등 심화, 불확실 고용




* 나프타 이후 복지혜택 10% 줄이게 된 사유 : 국가 경쟁력 높이려면 외국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세 수입 낮춰야 했기 때문에 = 공공부분지출 감소 / 후퇴 => 복지후퇴




* 외국인 투자유치 / 수출증가율은 늘어 => 사회복지후퇴 / 농민실업 => 양극화




*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진행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고갈되었다. 다양한 정부보조금 역시 삭감되었다. 미국 노동시장 수준의 노동 유연성이 강요되면서 실업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이 약화되면서 늘어난 실업자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수가 NAFTA 이전 90% 정도에서 현재 4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NAFTA의 여파는 교육계까지 이어졌다. 캐나다 대학에 침투한 미국 기업은 교내 식당에서부터 학생 대출 프로그램까지 장악하고 있게 되었고 등록금은 무려 200%가량 올랐다.(민중언론 참세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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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4] 국제투자분쟁 조정센터의 사례

국제투자분쟁 조정센터는 나프타 체결 후의 국가 간에 발생하는 법적 타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업들이 나프타 11장의 조항 ‘투자자 권리보호’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나프타 11장의 조항은 ‘투자자 기업은 상대정부를 국제분쟁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 재판의 특성상 단 한번에 끝나고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분쟁 조정위원회는 결국 공공복지와 나라의 안녕을 위한 이들의 편이 아닌 전적으로 ’투자자‘(자본가)의 입장만 대변함.




나프타 이전의 외국 기업과의 법적 마찰은 자국의 법정에서 이뤄졌고, 판사는 당연히 자국의 공공정책에 유리하게 판결. 그러나 나프타 협상 이후 이러한 마찰은 무조건 ‘국제법정’에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은 투자자 보호조항 11조와 관련해서 진적이 없음. (미국 맘대로~)




▶ 사례 1) 캐나다의 경우 - 유해첨가물 사용

MMT 사용에 대한 유해성의 문제로 케나다 정부에서는 MMT 사용 금지 법안을 상정했고, 국회에서 통과했음.

=> 문제는 에필사에서 케나다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상대 정부를 국제분쟁위원회에 직접 제소 => 캐나다 패배 130억 손해배상.




▶ 사례 2) 캐나다의 경우 - 우체국서비스 관련

현재 캐나다 우체국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 UPS가 재소 -> 케나다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체국 서비스는 이익이 남는 지역의 재원을 산간 벽지쪽의 우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투입하여 전국적인 우체국 서비스를 가능케 했음.

그런데 미국의 UPS는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임. 캐나다 정부에서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익을 안남기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UPS 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명백히 ‘자유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자유시장’의 최대의 적임을 참조할 것)

캐나다는 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며 UPS 승소시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재소 가능성.







▶ 사례 3) 멕시코 - 메탈클래드사의 문제

멕시코 시티의 1200여명의 마을에서 메탈클래드 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운영, 문제는 산업폐기물을 방치하는 등으로 엄청난 환경피해를 발생시킴. 이로 인해서 각종 암과 사산아 등이 발생 => 이에 대해서 멕시코 시티에서 사업 중지 명령

=> 그러나 메탈클러드사는 나프타 11장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내세워서 멕시코 제소.

멕시코시티 메탈클러드 사에 160억원 지불.




▶ 기타 사례) 무역분쟁 미국 패소의 경우

투자자 보호조항에서는 미국기업이 패한 적이 없지만, ‘무역분쟁의 경우 미국의 패소의 예가 있음.

미국은 나프타 협정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면 안되는 케나다산 목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 이에 캐나다에서 나프타에 제소를 함. 당연히 미국이 패소.

그러나 미국은 계속 케나다산 목제에 관세를 매김. => 50억불의 관세가 여지껏 부과되었음. 미국에서는 국제분쟁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안내고 버티면 끝남. 미국의 폭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케나다에서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낼 수 있는 목재에 대해서 나프타 협상을 위배해 관세를 물리고, 나프타에 제소당해 패소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미국의 태도는 경찰이 보고 있는데도 약자를 폭행하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는 모습이다.” - 케나다 당국자




더군다나 현재 미국은 케나다 목제에 대해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협약 준비. => 이게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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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이러한 ‘북미자유협정’(NAFTA-캐나다, 멕시코, 미국협정) 보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가 더욱 개방 강도가 높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결국 이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국의 자본 4조 5천억을 빼간 론스타가 현재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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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5] 그렇담 과연 현재 한국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의 4대 영역의 무역장벽 철폐를 전제로 자유무역협 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미국의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8억 => 이것은 2004년 선박 수출과 의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 이 시장을 협상도 없이 그냥 내다 받친 것.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의 무역 수지에 대한 보고서 73억달러 투자 감소할 것으로 연구보고했다가 몇일 만에 47억 흑자 감소로 바꿈. 미국 무역위원회측의 예상은 현재의 98억 달러 적자가 4년 후 9억달러 흑자로 보고 있음. => 좌우지간 한국이건 미국이건 양국에서 ‘한국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의견일치.




* 자동차, 선박, 전기, 전자 등의 수출 주력 부분의 관세는 현재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지로 FTA 협약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농업을 잠식해서 얻을 이익만 9조로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협상 전문가 조직들이 수십년간 (새새한 뉴앙스를 가진)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1. 한국 자문단 - 전략과 노하우도 없다. 자문단 조직 올해 초.

2. 연구 - 일본 100권 연구, 한국 3권 연구되었지만 졸속.

3. 협상 책임자 - 영어도 안 되고 해당분야 전문적 능력도 안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협상단




[함량부족사례 1] 섬유 분야 등을 협상에서 빼 놓는다고 얘기했는데 -> 한국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빼놓는 것...




[함량부족사례 2] 한국 협상단은 케나다와 멕시코가 국제법정에서 투자자들과의 법적 다툼 중에서 이긴 사례가 많다고 했지만, 단 한 건도 이긴 경우가 없음.




[함량부족 사례 3] 협상 대표가 무역관련 전문지식은 둘째 치고, 영어나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다. -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발언

미국의 국회의원 상원의원들은 미국협상대표들에게 제안하고 논의 토론을 통해서 FTA를 추진하는데, 한국 정부의 국회의원은 인터뷰 결과 FTA가 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있음.




[함량부족 사례 4] FTA 추진에 앞장서는 이들이 국익에 반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승진을 위해서 하는 것다.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실무적 역량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협상을 채결하면 영전되어 승진된다는 것. 그러나 그 피해는 3년 후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에게 피해갈 일은 없다. 반면 타결 안되면 무능하게 찍혀서 승진이 안되는 무조건 성사시키려 할 수 밖에 없다. - 농림부장관발언




[함량부족 사례 5] 김종훈 한 FTA 협상 수석대표의 현실인식

‘영화 역조현상이 24’배 이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는 필요하다는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한국 영화를 안 본다는 얘기군요. 그렇담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 => 이게 바로 한국 정부의 축소된 자화상.

(정리자 각주 - 협상단 대표로서의 함량 미달인 자가 오히려 국민들이 ‘슈퍼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니...)

=> UN산하기구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서 ‘스크린 쿼터’는 합법적인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공조에 의해서 스크린 쿼터는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한미 FTA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 받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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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약




1.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두르는 FTA 반대 !

(하더라도 준비를 해서 해라!)




2.4대 주요품목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의 무역장벽 철폐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협정은 반대 !




3. 사회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불러일으킬 FTA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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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현인 플라톤은 ‘국가는 국민의 반영’이라는 명언으로서 시민들의 정신이 그대로 정부에 투사되는 현상을 집약했다.

현재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 FTA 협상이 무턱대고 추진되고 있는 것 역시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현실이리라!

과연 언제!!! 이따위 대한민국이 좀 바뀌어질 것인가!!!



한미 FTA 반대 싸이트

http://www.nofta.or.kr/




트레픽양이 초과될 때 동영상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위의 영상을 퍼 나를 수 있는 동영상 링크입니다.











--------- 붙 임 ---------






FTA(Free Tread Agreement)는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고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무역협정을 말한다.



이는 경제대국과 소국 사이에도 ‘비교우위’ 생산물을 교환함으로 서로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카르도의 희망적인 무역이론에 종용된 바 크지만, 실지로 인륜을 져버린 무자비한 ‘국제자본’과 미국 중심으로 편성된 ‘세계 무역구조’는 거의 일방적으로 자본을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미국에 종속된 세계 금융과 무역 3대 조직 - IMF, 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봐도 이 현실은 파악된다.




‘[IMF] 와 [세계은행]의 모든 주 결정이 동의를 위해서는 85% 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는 미국은 혼자서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 표결권의 17퍼센트, 18퍼센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죠지몬비오-도둑맞은 세계화) 다시 말해, 나머지 가맹국 전부가 지지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침해되는’ 중대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WTO 역시 미국의 손아귀에 거머쥐어 있는데, 일예로 유럽연합이 호르몬에 대한 피해연구를 인용하면서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자 미국은 WTO를 통해서 보복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유럽연합이 성장촉진 호르몬을 주입한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강요당했던 예가 있다.

유럽의 민중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쑤셔 넣어주는 쇠고기를 목에 넘겨야 한다.




이러한 폭거를 지속하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2조 달러)으로서의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얻게 된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적 우위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세계구조를 재편한 결과에 의한다.




정치적으로는

UN 내에 안전보장이사회를 두고 그 내부에 ‘상임이사국’ 자리에 오르는 특혜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분쟁과 전쟁이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로운 것인지’를 스스로 정의 내릴 지위에 오른다.

물론 미국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한 초국가적인 조직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거부한 이라크 침략을 국제법을 어기고 ‘도발’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트렸지만 아무런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들의 유리한 협상 입지를 이용해서 세계경제 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하게 뒤틀어 놨는데, [국제통화준비금]을 자국의 화폐로 할 것을 다른 나라로 부터 서명 받아낸 것은 그 대표적인 일이다.

이것이 바로 2조억 달러라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칠 수 있는 이유이다. ‘금본위제도’마저 자의적으로 철폐한 미국은 단지 돈을 찍어낼 ‘종이’와 ‘잉크’를 이용해서 자국의 채무를 탕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인 우월함을 이용해서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더더욱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 자신들의 정치군사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복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나라는 정치군사력을 동원해 쳐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정치-군사, 경제적] 실행과 보복의 권한을 미국이 교묘하게 적용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라크 전쟁이다.

미국은 과거 이란의 회교혁명을 막기 위해서 무역제재조치를 취했고,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이라크에게 엄청난 무기를 공급했었다. 럼스펠드가 직접 무기를 대줬던 장본인이 바로 ‘후세인’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을 이용하는 효용가치보다는 이라크의 석유가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자, 있지도 않은 살상무기를 핑계로 (국제법을 어기면서)이라크를 침공해 들어가서 후세인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적인 정치-군사, 경제적인 제재권한을 동원하거나 무시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취해도 제재 받지 않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그러니 식자층으로 부터 ‘깡패’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물론 가난한 시절 미국의 원조 등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은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 지지를 표할 수 밖에 없는 기득권세력의 경우에는 앞뒤를 안 가리는 절대적 추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원조를 했던 것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볼모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낮은 자국 총생산의 0.1%에만 외국 원조에 사용하며, 각종 빈곤국에 IMF와 세계은행의 투구를 쓰고 들어가 공공부분 지출 삭감을 강요해 안그래도 극빈한 이들의 삶을 파탄 내는 그 행태를 본다면 미국은 도무지 눈뜨고 봐줄 나라가 아님을 알게된다.




이러한 야만성에 대해서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대통령경제 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테글리 역시 ‘IMF 체제 등이 투기꾼들이 사업을 해나가게 해준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을 정도이면,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도 갖춰져 있지 않은 도둑떼인 미국이 나서서 추진하는 세계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FTA를 막아야할 책임은 몇몇 시민사회단체에 지워진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한국민들에게 이를 막을 책임이 있다.

이는 ‘애국’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애’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이는 ‘세계화’라고 미화된 이름으로 전세계 민중의 기본권을 파탄 내는 미국주도의 폭거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모든 ‘정치적’ ‘이념적’ 판단 근거를 떠나서 ‘상식이 있는 이’로서 현실을 직시할 때 결의 할 수 있고 결의 해야만 하는 사이다.

-- 둥글이 세상 http://howca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