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8-588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0.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3. 접수기간 및 시간 : 2018. 03. 20.~2018. 04. 02.(월~금 09시~18시)

4. 접수장소 : 군산시 환경정책과(시청 2층) 생태환경계 경유 민원실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 토지대장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5.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소유 또는 종중소유의 농경지 등을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나.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다. 지원금액

- 예산범위(금5,316천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60%

라. 보조금 우선 선정 대상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마.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6. 유의사항

-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등록업체를 통하여 설치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에 신고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시설물 훼손 시 신고

7. 문의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54-4253 담당자 권오선)

첨부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