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과 시의원들은 각성하라.(장애인들도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어떠한 권력이나 제도로도..

또는 직,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하여서는 안 되는 천부인권이다.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어제의 지식은, 오늘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낡은 사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학교교육을 마치거나 정년을 넘겨 사회에 적극 적응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진 사람들에게는,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에 못지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시민들도 여가의 선용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군산은 평생교육 시범도시로서, 군산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시에서도 평생교육의 시범도시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많은 경비를 들여 행사도 하고 현 시장의 큰 치적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도 교육이건만 교육의 이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이라는 껍데기만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들은 과연 평생교육이란 개념이 무엇이고,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평생교육의 시범도시로 신청하였으며, 또한 이를 선정해 준 현 정부의 무식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장애인이다.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신청을 받기에, 한 강좌를 수강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면서, 장애인의 경우에 수강료를 면제해 주기에, 수강료감면에 관한 관계서류를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그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분명히 수강요강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감면의 혜택을 준다고 명시되었었는데....

그러나 오늘 문자로 수강료 입금은행과 게좌번호가 들어오기에...

인재양성과로 다시 문의를 하였다.

장애인의 감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그런데 감면사유가 무엇인지 묻더니,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평생교육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 갈 수 없으므로 수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수강생 모집요강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의 의사를 명시했는가?

아마 그들은 휠체어 없이 올라 다닐 수 있는 장애인만을 지칭한 것 인가 보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마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 당국이 큰 시혜라도 베풀고 있는 듯이 선전되지 않겠는가?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평생교육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사회의 발전 속도에 뒤져.. 또는 여가를 선용하여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교육받는 것이 평생교육 아닌가?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에서 조차도,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원초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니,

어찌 이 따위를 평생교육이라고 선전하며...

오래된 건물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보행에 자신이 없는 장애인은 수강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니....

현행법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

장애인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하건만..

하물며 평생교육시범도시인 군산시에서는, 평생교육장에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으니..

어느 대학에서는 장애인 한명을 위하여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가난하여 돈이 없어, 가까운 외국으로 밖에 선진행정을 구경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군산시에게 이러한 무리한 부탁을 하기에는 염치가 없고...

하지만 이런 무식하고 원시적인 행정이 어디 있는가!

옛날 건물이어서 장애인들의 접근경로가 부족하다면, 장애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건물을 선정하든지 해야지.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관이 스스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정도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과 의식수준의 목민관이 무슨 정의와 평등을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제도권교육에서의 불평등과 더불어, 후 교육인 평생교육에서 조차도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천대되어 진다면 ...

이러한 교육을 평생교육이며, 시범도시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장애인들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의해 장소를 정하여 교육을 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 자랑 외에는 뭐란 말인가?

물론 교육 개설과목에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는 장애인 본인들이 알아서 취사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는 곳에서 평생교육을 운운하다니~~~ 시장과 담당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조차 되어있지 못하단 말인가?

아니면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가치도 없는, 열악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그들의 안중에는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예술회관을 짓고, 시민회관을 지으면 시장이나 관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가?...

소위 정상인들만 문화를 향유해야만 하자는 것인가?

사고수준이 그리 저급하고 기본적인 바탕이 없더라도....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평생교육장을 옮겨서라도, 서로 평등하고, 정의롭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의무이지 배려나 시혜가 아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이러한 곳에 평생교육장을 개설하여 시민의 세금을 교육비로 출혈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공정한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마치 장애인들에게 굉장한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고 나서는 ...

이러한 곳에 대한 예산의 집행과 아무런 감사, 비판의 의견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그들의 본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시장과 의원들은 무엇이 함께 살 수 있고,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인지 숙고해 보라!.

평생교육장소를 옮겨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정을 펴고 감시하라!

확실한 가시적 조치가 미흡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