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홍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6.09.07
조회수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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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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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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