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방향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11.03
조회수6
첨부파일
농지조사궁금증핵심만알려드려요(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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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6년 10월 8일(목) 농지 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명백한 투기 이외에 일반적인 사안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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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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