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70퍼센트 이상 실현
- 2009년까지 공공의료의 비율 30퍼센트 이상 확대

○ 건강보험 미적용 분야 중 필수의료부문에 대한 보장성 강화

○ 필수의료영역이 아닌 사치성 부가적 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민간 보험 또는 자비병상(pay-beds) 허용으로 충족시킴.

○ 의료산업분야의 연구인력 보강, 신 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병상 당 의료인력을 증원함으로서 고용 창출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노인인구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장기요양병상 확충 및 요양서비스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

○ 고급의료시설(자비병상)에 대한 부가적 고용창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