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인접하여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일명 고물상)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고철,포장재 수집 운반업은 현행 법률상(폐기물관리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업장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를 하신 대상 고물상 사업장 면적은 2,000평방미터 미만(약 200평정도)으로  현행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일명 고물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청에서는 '11년에 공청회를 거쳐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진행중에 있는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 안을 보아도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고물상에 관한 많은 민원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고물상입점 제한)하여 '10년 7월 23일 공포 '11년 7월 24일부터 시행(2,000평방미터 이상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0-4330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인접하여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일명 고물상)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고철,포장재 수집 운반업은 현행 법률상(폐기물관리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업장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를 하신 대상 고물상 사업장 면적은 2,000평방미터 미만(약 200평정도)으로  현행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일명 고물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청에서는 '11년에 공청회를 거쳐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진행중에 있는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 안을 보아도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고물상에 관한 많은 민원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고물상입점 제한)하여 '10년 7월 23일 공포 '11년 7월 24일부터 시행(2,000평방미터 이상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0-4330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