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안내

시민참여예산 소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해당 파일 다운로드

추진방향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가. 지방예산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로 투명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
    • 나. 주민제안사업 공모제 시행으로 정책 결정시 주민 의사 반영
  • 관 주도의 예산편성 지양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영
    • 가. 주민의 수요를 지방행정에 반영, 민과 소통하는 행정운영으로 신뢰성 향상
  •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예산] 게시판 운영
  • 예산교육을 통한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역량 강화

진행절차

시민참여예산제 진행절차
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사업공모 사업 공개모집

- 각 읍면동 별 (시민참여예산위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의원 등) 공모 접수

공모사업 부서검토 사업부서 검토

- 공모사업 사업부서 검토

공모사업 설명회 공모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예산편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 실시
분과위원회 주요사업 설명회
예산협의회 분과위원회 의견에 대한 총회 상정여부 협의
참여예산 총회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 회의 (주요사업 안거 청취 및 채택)
의견서 제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참여예산시민위원화, 참여예산지역위원회
자치행정,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경제해양,건설교통,농정상하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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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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