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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실시계획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04.24

조회수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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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인구늘리기 추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짓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다 음- 1. 정리기간 : ‘08. 4.21(월) ~ 5. 9(수)【19일간】 2 .대 상 자 : 동일 번지내 3세대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3인 이상인 세대 옥산면 여로 마을외 13마을 (133세대) 3.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합동조사반에 의한 전주민의 주민등록사항 전수조사 4. 조치사항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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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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