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80%나 인상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상가나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때가 때인만큼 인상폭도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상한 가격의 쓰레기 봉투는 기존의 봉투와 다르게 만들어서 시판하게 해야지 인상 후 기존의 봉투를 그냥 사용할 경우 판매자들이 고의적으로 차익을 많이 남기려고 팔지않아서 시민이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도요금도 오르는 시점에 큰 폭의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쓰레기봉투 인상건에 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오승철
작성일 : 05.12.27
○ 평소 청소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처리비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세대별 800 ~ 1,000원 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를 부과하고 있으나
○ 소액 수수료 부과시 복잡한 부과체계는 물론 부과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재원을 봉투가격으로 인상하여 대체하고자,음식물 쓰레기는 무상 수거하고 부과금액을 봉투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추가 부담요인이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 군산시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봉투 사재기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색깔을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우리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아무쪼록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시민의 추가부담이 아닌, 부담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