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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44개)-정책사업목표(77개)-단위사업(12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44	77	128	12	96	20	831,613	846,918	-15305
자치행정국	11	12	23	3	18	2	161,368	124,368	36,998
경제항만국	7	13	24	3	16	5	118783	110019	8765
복지관광국	8	19	28	3	23	2	296,076	289,682	6,396
건설교통국	9	22	32	1	25	6	172369	155903	16463
보건소	1	2	4	0	3	1	12,153	11,993	161
농업기술센터	4	5	11	1	7	3	47,601	49,996	-2397
수도사업소	0	0	0	0	0	0	8559	86,446	-77887
시설관리사업소	3	3	5	1	3	1	6,040	10,125	-4086
의회사무국	1	1	1	0	1	0	1,968	1,971	-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810,793	5,106,138	295,345	5,590,487
부채 총계	179,934	170,788	-9,146	262,841
비용 총계	763,534	791,237	27,703	737,755
수익 총계	876,936	882,306	5,370	918,246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2,067	59,234	95.44
여성정책추진사업	54,097	52,521	97.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22	6,041	84.82
자치단체 특화사업	847	672	79.27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42	2,566,854	36	3,169,668	2,521,213	6	45,641	45,641
전년도(‘15)	36	2,226,649	30	2,649,273	2,185,874	6	40,775	40,775
증감	6	340,204	6	520,394	335,339	0	4,866	4,86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별지 7

행사·축제 개최 현황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대야면사무소 청사 신축	3,237	2014. 6. ~ 2016. 5. (1년 9개월)	기타(주민센터)
해신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2,993	2014. 12. ~ 2016. 12. (2년)	기타(주민센터)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대야면사무소 청사 신축) 준공

총무과 신승호(063-454-2244)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 인구 수

착공일(계약체결)

준공일

5,802명(2015. 3월기준)

5,552명(2016. 5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14명 / 13명

15명 / 13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7.9%

27.9%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면사무소)	1981	3.837㎡		881㎡	0/2

○ 청사신축 필요성

읍면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2011년 8월)에 의거 면지역 청사신축 1순위로 현 청사가 33년된 노후 청사로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사가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어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함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4 ~ 2016  ( 3년)

준공

2014 ~ 2016  ( 3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2,909,807,730원

낙찰율

89%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면사무소)	2016	3,837㎡	570㎡	1,429㎡	0/3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3,450			2,450	1,000
Y-3 이전
Y-2	100			100
Y-1	1,400			400	1,000
준공연도(Y)	1,950			1,950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

-

-

-

2) 설계비

100

3) 감리비

45

4) 공사비

1,400

1,900

5) 기타부대비

5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2

반영

자체

투융자심사

2012. 7

조건부가결

(행정복합타운방식으로 추진)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 11

원안가결

자체

투융자심사(재심사)

2013. 10

원안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5. 2

설계완료

자체

착공

2015. 4

공사착공

자체

준공

2016. 5

공사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사업(공사)비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3,047,578,980
	단위비용(원/㎡)	2,132,655
	점유율(%)	100%
건축, 기계 토목, 조경	금액(원)	2,318,124,000	기계:정화조, 온수보일러, 물탱크 외
	단위비용(원/㎡)	1,622,200
	점유율(%)	76.06%
전 기	금액(원)	306,883,680	수변전, 전력간선, 전등전열, 케이블트레이, 무선통신설비 등
	단위비용(원/㎡)	214,754
	점유율(%)	10.07%
통 신	금액(원)	212,548,600	통합배선, TV, 방송설비공사, CCTV설비, 태양광설비 등
	단위비용(원/㎡)	148,739
	점유율(%)	6.97%
소 방	금액(원)	30,900,800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등
	단위비용(원/㎡)	21,624
	점유율(%)	1.01%
폐기물	금액(원)	179,121,900	폐콘크리트, 지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단위비용(원/㎡)	125,348
	점유율(%)	5.88%

(해신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준공

총무과 신승호(063-454-2244)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 인구 수

착공일(계약체결)

준공일

2,825명(2015. 12월 기준)

2,782명(2016. 12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9명 / 8명

9명 / 8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7.9%

27.9%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주민센터)	2016	416㎡		362㎡	0/2

○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4 ~ 2016  ( 3년)

준공

2014 ~ 2016  ( 3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2,791,513,970원

낙찰율

89%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주민센터)	2016	2,038㎡	579㎡	1,429㎡	0/3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3,050			2,050	1,000
Y-3 이전	100			100
Y-2	1,400			400	1,000
Y-1	650			650
준공연도(Y)	900			900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

-

-

-

2) 설계비

100

3) 감리비

45

4) 공사비

1,400

650

850

5) 기타부대비

5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2

반 영

자체

투융자심사

2012. 7

조건부가결

(과소동 통합시 통합청사로 활용)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 11

원안가결

지방의회

투융자심사(재심사)

2013. 10

조건부가결

(과소통 통폐합 등

행정구역 변경 없을 경우 추진)

자체

재심사사유

(지방채발행)

설계

2014. 12

설계완료

자체

착공

2015. 12

공사착공

자체

준공

2016. 12

공사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사업(공사)비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3,047,578,980
	단위비용(원/㎡)	2,132,655
	점유율(%)
건축, 기계 토목, 조경	금액(원)	2,318,124,000	기계:정화조, 온수보일러, 물탱크 외
	단위비용(원/㎡)	1,622,200
	점유율(%)	76.06%
전 기	금액(원)	306,883,680	수변전, 전력간선, 전등전열, 케이블트레이, 무선통신설비 등
	단위비용(원/㎡)	214,754
	점유율(%)	10.07%
통 신	금액(원)	212,548,600	통합배선, TV, 방송설비공사, CCTV설비, 태양광설비 등
	단위비용(원/㎡)	148,739
	점유율(%)	6.97%
소 방	금액(원)	30,900,800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등
	단위비용(원/㎡)	21,624
	점유율(%)	1.01%
폐기물	금액(원)	179,121,900	폐콘크리트, 지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단위비용(원/㎡)	125,348
	점유율(%)	5.88%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6	108,440	84	8,125	8.70%	7.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18	124	131	115	84
	금액	4,453	11,963	7,039	7,736	8,12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군산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군산청소년수련관	1995-11-01	10,689	18,402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015-08-18	6,553	4,527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월명체육관	1991-09-20	10,821	32,325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군산예술의전당	2013-05-01	20,417	39,048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2008-12-26	5,736	2,450
	문화시설	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09-30	4,248	8,347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군산청소년 수련관	위탁	17	361,351	10,500	263	4,310	6,190	40	1,085	1,124	40
군산실내 배드민턴장	직영	3	68,812	12,000	300	450	11,550	40	174	114	-60
군산월명 체육관	직영	7	184,356	10,763	269	3,894	6,869	40	917	507	-409
군산예술의전당	직영	27	196,727	81,000	2,025	6,252	74,748	40	3,037	651	-2,387
군산시립 도서관	직영	32	549,586	10,100	138	1,263	8,837	40	1,932	47	-1,885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직영	22	1,026,845	18,200	455	2,427	15,773	40	1,139	782	-35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0	0	4	1	2	1	4	4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15년도에 전라북도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기초지자체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104	2,884	2,911	57.03	100.94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재정분야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