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등 록 사 항
업 소 명		허가(지정) 종 별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관리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취급품목	□ 향정신성의약품 □ 마 약 □ 취급품목 없음

★ 대표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마약류 취급 관련 사항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28조, 제30조, 제38조)
1.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다
2. 변질·부패·오염·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사용하지 않는다
3. 소지한 마약류의 실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재고량이 일치한다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포폴 성분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다
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다. ※ 제외: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
6.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한다
◾ 마약류 저장시설 관련 사항 (마약류관리법 제15조, 제38조)
1.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업소 내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마약: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향정: 잠금장치)
2.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3.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한다
4.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사항 (마약류관리법 제12조)
1.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소에 보고한다
2.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사유의 마약류 폐기 시 보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마약류 취급의 보고 관련 사항 (마약류관리법 제11조)
1. 마약류의 판매·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게 보고한다
2. 보고기한을 준수한다 - 중점관리대상(마약, 프로포폴 성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일반관리대상(그 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 변경보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허가관청에 신고, 보고, 승인 및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마약류관리법 제6조, 제13조, 제50조)
1.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허가(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소에 변경신청을 한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제외)
3. 허가(지정)를 받은 후 1년 이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지정)를 받은 경우 제외)
4. 폐업 시 보유 중인 마약류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 또는 거래처 반품 등으로 처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실재 재고가 “0”이 되도록 한다
◾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 적		□ 부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관리자)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만일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5. . . 위 점검자(대표자) : (인) 군산시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