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수산식품산업 육성 재단법인 설립 및 전담 조직 신설

부서명	수산식품정책과	과장	박동래	계장	손정성	담당자 (전화번호)	김지완 (454-3032)

사업구분	사업유형		시행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			◯	◯		◯		1,629

추진사항	사업기간	시민소통방법
	2022~2026	□ 설명회·공청회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언론·보도·기타

□ 추진목표

❍ (재단법인) 수산물 R&D연구센터는 수산식품 시제품개발, 분석장비 연구 등 기존 공무원 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지식 바탕으로 운영 가능한 조직으로, 2023년 상반기 사전협의안 시작으로 (가칭)새만금스마트수산가공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2026년 본격 운영하고자 함

❍ (전담조직) 전통적인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기 활성화 및 재단법인 설립·민간사업 유치 등 수산식품분야의 전문화·세분화됨에 따라 전담조직 필요

□ 사업개요

【재단법인 설립개요】

❍ 출연방법 : 군산시 지방재정 출자・출연 재단(전북도 설립방안 협의)

❍ 재 단 명 : (가칭)새만금스마트수산가공진흥재단

❍ 설립예산 : 145백만원 –타당성연구용역(45백만원), 출자금(100백만원)

❍ 출 연 금 : 7.42억원(2026년 기준) ※ (전북도 지원방안 협의)

❍ 조직구성 : 1실(재단운영실), 2팀(시제품 개발, 식품관리)

【수산식품산업단지 관리전환 및 전담조직】

❍ 관리전환 필요성

- 영세성·전문성 : 군산시·전라북도 수산식품가공산업 영세성을 고려하여, 한 단지(8만평)내 약 20여개 업체 유치 등 관리기관이 수산식품가공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수산식품전문단지 운영 필요

- 지역특화육성 : 마른김업체 유치를 위한 해수인배수시설조성 및 운영관리(원인자부담금 등)·전처리폐수처리운영 등 지역특화육성을 고려한 지자체 주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 관리개요(안)

- 부    지 :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산-46번지 등(가지번)

- 용    도 : 산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

- 총 면 적 : 233,019㎡(약8만평)

- 관리권자 : 새만금개발청장 / 관리기관 : 군산시장(수산식품정책과)

- 단 지 명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칭)

- 관리사항 : 투자상담, 입주공고, 사업성 검토, 계약 및 사후관리(변경,

해지, 운영 등)

❍ 전담조직

- 세 분 화 : 2022년 해수 인배수 및 폐수처리시설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시설, 민간투자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 행정 절차 진행

- 필 요 성 : 2023년부터 □국가·민간사업 세부업무추진 □수산식품전문단지 위임, 입주분양, 기반조성 등 성공적 수산식품전문단지 개발을 위해 협업적·전문적·세부적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필요

□ 추진 로드맵

[추진프로세스]

1단계 (‘22~’23)		2단계 (‘24~’25)		3단계 (‘26~)
운영방안 기본계획 및 설립방안 확정		조례제정 및 재단 출범 (완료후 계속 추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 재정투자계획

[예산확보 방안]

❍ 2023년 : 23년 재단법인 설립 사전협의안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예산과 및 의회 등 협의를 통한 수립방안 확정

❍ 2024년 : 타당성검토에 따른 25년 출자금·출연금 본예산편성 및 전북도 보조금 확정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 후
			소계	'22	'23	'24	'25	'26
계	1,629	-	1,629	-	45	100	742	742
국비	-	-	-	-	-	-	-	-
도비	45	-	45	-	45	-	-	-
시비	1,584	-	1,584	-	-	100	742	742
기타	-	-	-	-	-	-	-	-

□ 연도별 목표 및 추진 계획

연 도 별		추 진 내 용	이행률
기 추진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국가·민간분야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중간보고	(누적)
임기내	2022	◦ 운영방안 기본계획 수정보완 및 사전협의안 작성	20
	2023	◦ 전북도 협의 후 설립방안 확정 및 타당성 용역시행 (전북연구원)	50
	2024	◦ 타당성조사 전북도 회계과 최종협의 등 조례제정 및 재단 출범	80
	2025	◦ 세부운영계획 및 인력구성 확정 등 채용공고	90
	2026	◦ 재단법인 운영 본격 시행	100
임기 이후		◦ 재단법인 중장기 운영단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