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부서명	교통행정과	과장	전은성	계장	성기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지훈 (454-3782)

사업구분	사업유형		시행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			◯	◯		◯		13,510

추진사항	사업기간	시민소통방법
	2023(계속)	□ 설명회·공청회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언론·보도·기타

□ 추진목표

❍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고등학생의 부담은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증가(85% 이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 사업내용 : 단계적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시행

- 1단계(2023년) : 고등학생 / 2단계(2024년~) : 중·고등학생

❍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만13세~만18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구분	지원 대상 인원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비고
	합계	고등학생	중학생
2023년	7,606명	7,606명		1,439
2024년	15,656명	7,760명	7,896명	4,001
2025년	15,914명	7,855명	8,059명	4,064
2026년	15,675명	7,788명	7,887명	4,006

❍ 무상 교통수단 : 관내 시내·마을버스 / 공간적 범위 : 군산시 관내

❍ 지원방식

- 직불 교통카드 사용 ⇨ 매월(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교통카드 발급		대중교통 이용		매월(분기별) 교통비 정산		교통비 정산
학생 신청 ⇒ 시 발급		관내 시내·마을버스		카드사 ⇒ 시		시 ⇒ 개인 계좌

□ 추진 로드맵

1단계 (‘22~’23)		2단계 (‘23)		3단계 (‘23.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조례 제정		사업추진 (교통카드 발급, 사업 시행)

□ 재정투자계획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계	'22	'23	'24	'25	'26
계	13,510	-	13,510	-	1,439	4,001	4,064	4,006	계속사업
시비	13,510	-	13,510	-	1,439	4,001	4,064	4,006

- 산출기초: 대상인원×버스 이용률(40%)×일 2회×월 20일×12개월×1,250원

-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카드발급 비용 포함

- 현재 청소년 버스 이용률은 25%로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률 15% 증가 예상 후 산출

□ 연도별 목표 및 추진 계획

연 도 별		목 표	추 진 내 용	이행률
임기내	2022	◦ 기본계획 수립 ◦ 예산확보 ◦ 조례제정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관련 조례 제정 - 예산 확보 협의	20
	2023	◦ 관계기관 협의 ◦ 운영시스템 구축 ◦ 고등학생 무상교통 시행 (1단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 관계기관 협의 - 무상교통 운영시스템 구축 - 고등학생 무상교통 1단계 카드발급 - 고등학생 무상교통 1단계 시행	40
	2024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시행 (2단계)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2단계 카드 발급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2단계 시행	80
	2025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추진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추진	100
	2026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추진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추진	100
임기후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추진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추진(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