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08,43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166,145	183,030	216,103	208,437	100	7.8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387	20,410	21,159	20,880	10.02	0.8
지방소비세	9,982	10,133	18,018	21,153	10.15	28.45
주 민 세	8,885	9,186	10,403	11,181	5.36	7.96
지방소득세	43,483	45,613	71,834	64,388	30.89	13.98
재 산 세	40,706	40,674	43,444	41,117	19.73	0.34
자동차세	41,268	53,230	46,692	45,093	21.63	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434	3,783	4,553	4,626	2.22	47.76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 시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30.9%), 자동차세(21.6%), 재산세(19.7%) 등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17.4%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2단계 전환사업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배분율이 2022년 대비 1.6% 인상됨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29,289	29,897	30,383	30,188	29,151
	비과세	23,780	24,562	24,812	25,207	24,446
	감면	5,509	5,335	5,571	4,981	4,705
지방세 징수액 (B)		173,413	166,145	183,030	216,103	208,437
비과세･감면율 {A/(A+B)}		14.45%	15.25%	14.24%	12.26%	12.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188	100.00	29151	100.00	△1,037	△3.43
일반공공행정	9781	32.40	9633	33.05	△147	△1.51
공공질서 및 안전	87	0.29	103	0.35	17	19.15
교육	3348	11.09	3159	10.84	△189	△5.64
문화 및 관광	1065	3.53	954	3.27	△111	△10.43
환경보호	61	0.20	2	0.01	△59	△96.66
사회복지	1695	5.62	1654	5.67	△41	△2.43
보건	155	0.51	144	0.49	△11	△7.26
농림해양수산	289	0.96	280	0.96	△9	△3.19
산업･중소기업	307	1.02	291	1.00	△16	△5.17
수송 및 교통	11	0.04	10	0.03	△1	△6.34
국토 및 지역개발	647	2.14	651	2.23	4	0.5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496	41.39	12030	41.2%	△466	△3.73
외국	1	0.00	1	0.00	0	3.01
기타	246	0.81	239	0.82	△7	△2.8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151	24,446	4,601	104	0	0
보통세	소 계	29,151	24,446	4,601	104	0	0
	취득세	1,963	1,720	236	8	0	0
	등록면허세	26,039	22,536	3,421	83	0	0
	레저세	1,148	189	945	14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4,554	29,643	5,089
지방세	16,870	21,910	5,040
세외수입	7,684	7,733	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 시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29,6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8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서민경제 위축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고액체납자 급증과 함께 소액체납자의 납부 여력도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6,461	26,001	23,369	24,554	29,643
지방세	18,880	17,079	16,140	16,870	21,910
세외수입	7,582	8,922	7,229	7,684	7,733

우리시는 지자체유형 시-Ⅲ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2,795백만원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 등 과년도분 세무서 부과(추징)자료 통보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22년대비 2,730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