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4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Ⅰ. 공통공시 총괄	1

Ⅱ. 항목별 공시사항	3

1. 예산규모	3

1-1 세입예산	3

1-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4

1-3 세출예산규모(분야별)	5

1-4 지역통합재정통계	6

2. 재정여건	7

2-1 재정자립도	7

2-2 재정자주도	8

2-3 통합재정수지	9

3. 재정운용계획	10

3-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3-2 성인지 예산현황	11

3-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12

3-4 성과계획서	13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15

3-7 행사․축제경비 편형현황	16

3-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7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19

3-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21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2

3-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23

4. 재정운용성과	24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4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7

지자체 유형	시ⅲ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4년도	전년(’23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18,399억	18,586
					13,929
		- (회계별) 일반회계 14,911억, 공기업 특별회계 1,346억, 기타특별회계 188억, 기금 1,954억 - 전년대비 약 187억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14,911억	14,878억
					10,612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6,541억, 지방교부세 4,958억, 지방세 둥 1,931억 등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14,911억	14,878억
					10,612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5,908억, 농림해양수산 2,138일반 공공행정 354억, 문화 및 관광 322억 등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조 8,596억	1조 8,776억
					1조 4,442억
		- 우리시 및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조 8,596억으로 전년 대비 약 180억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4,154억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6.1%	15.9%
					18.5%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시의 ’24년 재정자립도는 16.1%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나 유형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2.7%	55.1%
					56.3%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시의 ’24년 재정자주도는 52.7로 전년대비 2.4%p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831억)	-261억
					-513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831억 적자로 작년보다 적자 폭이 증가하였고,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이 큰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시 예산은 ’24년1조 9,192억, ~ ’28년 2조 1,174억으로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24년 총 50개 사업(총 예산 373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4년 총 191개 사업(총 예산 44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미제천 악취예방 정비사업, 금강습지 생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9.4억	7.7억
					5.7억
		- 우리시는 ’24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3.5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5.9억원, 총 9.4억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78억	77억
					82억
		- 우리시에서 ’24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78억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6억	6.5억
					6.4억
		- 우리시에서 ’24년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9억,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7억을 편성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3.8억	3.6억
					2.8억
		- 우리시에서 ’24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8억입니다. 전년대비 17백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8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38억	153억
					233억
		- 우리시가 ’24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138억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33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84억	신규지표
					58억
		- 우리시가 ’24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 통계목)은 84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58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4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8.8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9.6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50억(일반예비비)	신규지표
					39억
		- 우리시가 ’24년 일반회계에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5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34%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20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0.2억
		- 우리시는 ’23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4년 교부세 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군산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8,399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399	14,911	1,346	188	1,954

우리시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상승 추세이나, 2024년 통합회계 예산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기금회계의 규모 감소로 1.0% 감소하였으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상승),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군산시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4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14,911	100.00
지 방 세	1,931	12.95
세외수입	471	3.16
지방교부세	4,958	33.25
조정교부금 등	503	3.38
보 조 금	6,541	43.87
지 방 채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7	3.40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시는 세입의 약 16.1%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0.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군산시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4
	금액(억원)	비중(%)
합 계	14,911	100.00
일반공공행정	457	3.06
공공질서 및 안전	349	2.34
교 육	105	0.70
문화 및 관광	801	5.37
환경	923	6.19
사회복지	5,908	39.62
보 건	253	1.70
농림해양수산	2,138	14.3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66	5.81
교통 및 물류	929	6.23
국토 및 지역개발	406	2.73
과학기술	-	-
예비비	101	0.7
기 타*	1,675	11.23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시는 세출의 약 39.6%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기타, 교통 및물류, 환경,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증감률 (B-A)/A
합 계	18,776	18,596	-0.96%
군산시	18,586	18,399	-1.01%
출자‧출연기관	190	196	3.13%

◆ 출자출연기관(5개) : (출자) 군산시시민발전주식회사

(출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예산은 상승 추세이며, 2024년 군산시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규모는

출연기관(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1개소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1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11%	14,911	2,402	12,002	0	507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감소추세로 자체세입보다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4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7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2.73%	14,911	7,863	6,541	0	507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2021년부터 상승추세이나 올해 다소 감소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낮은 편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4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831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5,773	16,586	2	20	18	-831
일반회계	14,404	14,800	0	9	9	-405
기타 특별회계	101	149	1	10	9	-57
공기업 특별회계	1,231	1,338	0	0	0	-106
기 금	36	299	1	0	0	-263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3)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시의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며, 적자 폭은 2024년 크게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4년 적자 폭은 약 646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9,192	20,407	20,671	20,476	21,174	101,919	2.50%
	자체수입	3,521	3,597	3,673	3,674	3,756	18,220	1.60%
	이 전 수 입	12,633	14,325	14,681	14,484	15,098	71,221	4.60%
	지방채	160	170	0	0	0	330	6.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78	2,316	2,317	2,318	2,320	12,148	-5.30%
세 출		19,192	20,407	20,671	20,476	21,174	101,919	2.50%
	정책사업	15,407	16,825	17,057	16,774	17,383	83,447	3.10%
	경 상 지 출	3,785	3,582	3,613	3,702	3,790	18,472	0.0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3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58
성별영향평가사업	10	12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3	19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군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1	44	191	44	-	-	-	-	-	-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5	176	253	15,099	15,125	-25
자치행정국	1	14	30	42	2,050	1,953	97
경제항만혁신국	1	14	28	45	1,727	2,272	-545
문화관광국	1	9	16	24	701	853	-152
복지환경국	1	22	37	41	7,130	6,436	694
안전건설국	1	21	34	50	1,799	1,895	-96
보건소	1	2	6	11	268	192	76
농업기술센터	1	5	10	22	1,044	1,053	-9
수도사업소	1	1	1	3	65	153	-89
시설관리사업소	1	6	13	14	172	174	-1
의회사무국	1	1	1	1	30	33	-4
읍면동	0	0	0	0	114	111	3

* 2024. 1. 1. 조직 기준 국소별 성과계획서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16.11	52.73	39.62	22.98	65.09	54.90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지만,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54.9%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6,445	9.44	3.49	5.94	0.06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2021년부터 지속 상승 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다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911	78	0.52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19 시기 감소하고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상승추세이나, 2024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 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5.07	2.86	0.65	0.46	1.75	56.3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부터 동결 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76	3.75	78.82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0년 대비 감소추세이나 2024년은 유형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84	3.79	1.73	0.93	0.93	0.20	98.68

우리시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 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18	138	128	10	58.80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5,099	84	0.56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54	3,885,320	1,651
공무원 일‧숙직비	1,936	116,1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47	3,963,960	4,680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2,354명 배정 / 맞춤형복지비 1인 평균 –1,057천원(1인 최대 1,550천원) / 보험가입비 및 건강검진비*격년 포함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 이통장활동 보상금 : 1인당 수당·상여금 300천원, 회의수당 20천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우리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14,911	50	0.34	20	0.13

※ 일반회계 기준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56	-8
인건비 건전운영	24	27
지방의회경비 절감	2	1
업무추진비 절감	6	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0	-18
지방보조금 절감	14	-2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89	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	-24
지방세 체납액 축소	34	49
경상세외수입 확충	24	-2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2	8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군산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군산시가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
지방상하수도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별  첨

♣ 별첨 1

최근 5년 군산시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억원/ %)
세입재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558		100.00%	12,490		100.00%	13,107		100.00%		14,878		100.00%		14,911	100.00%
지 방 세	1,797		15.55%	1,686		13.50%	1,790		13.66%		1,926		12.94%		1,931	12.95%
세외수입	369		3.19%	365		2.92%	351		2.67%		434		2.92%		471	3.16%
지방교부세	3,898		33.72%	3,691		29.55%	4,532		34.58%		5,280		35.49%		4,958	33.25%
조정교부금 등	432		3.73%	461		3.69%	461		3.52%		563		3.78%		503	3.38%
보 조 금	5,034		43.55%	5,976		47.85%	5,816		44.37%		6,446		43.33%		6,541	43.87%
지 방 채	0		0.00%	150		1.2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		0.24%	160		1.28%	157		1.20%		229		1.54%		507	3.40%

♣ 별첨 2

최근 5년 군산시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억원/ %)
세출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558	100.00%	12,490	100.00%	13,107	100.00%	14,878	100.00%	14,911	100.00%
일반공공행정	324	2.80%	344	2.75%	382	2.92%	370	2.49%	457	3.06%
공공질서 및 안전	257	2.22%	138	1.11%	254	1.94%	320	2.15%	349	2.34%
교 육	97	0.84%	103	0.82%	91	0.69%	100	0.67%	105	0.70%
문화 및 관광	513	4.44%	566	4.53%	714	5.45%	826	5.55%	801	5.37%
환경	761	6.58%	682	5.46%	858	6.54%	970	6.52%	923	6.19%
사회복지	4,207	36.40%	4,566	36.55%	4,902	37.40%	5,386	36.20%	5,908	39.62%
보 건	148	1.28%	153	1.22%	212	1.61%	184	1.24%	253	1.70%
농림해양수산	1,651	14.29%	1,866	14.94%	1,856	14.16%	2,037	13.69%	2,138	14.3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76	8.44%	1,437	11.50%	882	6.73%	1,303	8.76%	866	5.81%
교통 및 물류	856	7.41%	536	4.29%	775	5.91%	922	6.20%	929	6.23%
국토 및 지역개발	225	1.94%	396	3.17%	587	4.48%	714	4.80%	406	2.7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69	1.46%	362	2.90%	146	1.11%	188	1.27%	101	0.67%
기 타	1,375	11.90%	1,341	10.74%	1,449	11.05%	1,556	10.46%	1,675	11.23%

♣ 별첨 3

통합재정수지 상세
									(단위: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순세계 잉여금	(G=B+E)	(H=A-G)	(I=A-G+F)
	(A)	(B)	(C)	(D)	(E=D-C)	(F)
총 계	15,773	16,586	2	20	18	185	16,603	-831	-646
일반회계	14,404	14,800	0	9	9	100	14,809	-405	-305
기타특별회계	101	149	1	10	9	18	158	-57	-38
공기업특별회계	1,231	1,338	0	0	0	67	1,338	-106	-39
기 금	36	299	1	0	0	0	299	-263	-263

♣ 별첨 4

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출처
총 액			4,403.8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대야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조성사업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나운3동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행정지원과	나포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1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복지정책과	무료급식소 대기공간 빗물가리개 설치 및 급식소 배수로 보강 사업	1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무녀1구 경로당(신축) 시설 보강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서악경로당 시설개선사업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개정동 금호2차아파트 경로당 환경 개선 공사	2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대동마을 모정 및 운동시설 설치	2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양지경로당 시설개선사업	2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구암동 금강노인복지관 내외부 도색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삼성아파트 경로당 누수방지 및 피해부분 개보수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현대3차경로당 도배 및 장판, 화장실 개선공사 (안전바설치 및 배수공사)	1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리젠시빌아파트 경로당 진출입로보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영창A단지 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은파롯데캐슬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성모전문요양원 옹벽 정비	2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수송동신아파트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아동정책과	시설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운동장 아스콘 포설	49.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아동정책과	소룡동 두드림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19.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임피면 서황마을 야외쉼터 조성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수송공원 퍼걸러(휴게시설)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안전총괄과	구암소하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안전총괄과	미제천 악취예방 정비사업	2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안전총괄과	금강습지생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2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안전총괄과	대야면 만경강 새창이 연꽃마당 꽃길 조성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안전총괄과	미제천 산책로 환경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수송동381-25 일원 인도정비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팔마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14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서해초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정비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신촌마을 교차로 통로박스 주변 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서수면 방령마을 마을안길 정비	4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흥남2길 56-62(동흥남동)일원 소파보수 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동팔마길 10~21(대명동)일원 소파보수 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설과	서흥남사거리(동흥남동)일원 소파보수 공사	1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미도3차 골드빌리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평화아파트 공용부분 개·보수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이화아파트 101동 외벽,내벽 도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삼성아파트 담장 보수공사	27.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대성연립 주차장 보수 및 기타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예그린아파트 옥상방수 및 크랙보수	2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그린아파트 옥상방수공사	29.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남전2차주택 현관문교체 및 바닥높임, 바닥타일 공사	2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써미트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환경개선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조촌 삼성연립 외벽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조촌동 은성연립 주차장 보수 및 기타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조촌 태한연립 주차장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동원 연립 보수공사(천장 누수 등)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경암동 새한아파트 아스콘 재포장 및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경암동 금강연립 외벽 방수도색 및 창틀 누수방지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성산 둥지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성진빌라 옥상 파라펫 기와난간 보강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로얄맨션 4차 누수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청남하이츠빌라 방수 및 페인트 도색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현대2차 내외벽 페인트도색 및 누수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씨앤지빌 옥상방수 및 주차장도색 등 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나운주공5단지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나운삼성아파트 야외 운동기구 추가설치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금호어울림 아파트 운동기구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나운2차현대아파트)	2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롯데4차 정문입구 개선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대명동 삼보주택 담장 및 옥상 방수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주택행정과	소룡동 신흥무지개타운 보수공사	28.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건축경관과	"미래를 비추는 밝은 길"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6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교통행정과	대로변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5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축동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은파코아루 앞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소룡동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삼학1길 인근 도로 빗물받이 설치 공사	34.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미원로 빗물받이 설치 공사	49.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대야면 죽산리 탑동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장재동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수송동 계산마을 배수로정비 사업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하수과	나운3동 마을 우물 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고위험군 안심생활, 건강음료 지원사업	6.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그림자조명 설치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취약가구 안전 손잡이 설치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든든한 반찬나눔 지원사업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주민쉼터공간 벤치 조성사업	15.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구읍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면 홍보책자 제작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마을경관가꾸기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산면	인도 및 도로변 제초 용역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지역과 함께하는 멋찐인생 멋찐사진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9.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회현면 관내 회전교차로 꽃 식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회현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임피면 깨끗한 거리 조성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침수대비 소규모 예방사업	1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임피면	임피역 기찻길 꽃길 조성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쓰레기 수거일자 안내 표지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3.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마을안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서수면	안전펜스(가드레일) 설치	6.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찬찬찬 밑반찬 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1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보덕리 수로관 복개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대야면	초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면	개정면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	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면	무더위 해충방지 방충망 설치사업	1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3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경로당 등 제세동기 보급사업	25.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손맛 나눔, 사랑愛 김장김치 사업	8.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오성산 주변 가로환경조성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성산면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환경정비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반찬지원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나포면 경관자원 조성사업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포면	나포면 건강지킴이 사업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도면	선유3구·무녀1구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마을곳곳 제초 및 환경정화 사업	13.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마을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유휴지 공간 정비사업	14.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옥서면	경로당 미세먼지차단 방충망 설치 사업	4.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해신동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	1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리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저소득층 김장김치 지원사업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해신동 주민 휴게시설 설치(도로변 벤치 및 그늘막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저소득층 1인가구 가정의 달 지원사업	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해신동	경로당 마을방송장비 교체	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3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주민센터 부지 내 운동기구 증설	14.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월명동	주민센터 방문 어르신을 위한 안마기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삼학동 청춘교실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삼학동 환경개선 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삼학동	개나리연립 외벽 벽화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홀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사업	24.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7.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신풍동	인도정비 및 주택가 소도로 포장공사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주민이 관리하는 아름다운 화분거리 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중앙동 환경개선사업(제초 및 쓰레기 수거)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취약계층 안전바 설치 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cctv 유지보수	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중앙동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전자칠판 등)	2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흥남동	혈관 체크의 날 운영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흥남동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3.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깨끗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1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수거 용기 거치대 보급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조촌동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무더위 방충망 설치	1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cctv설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동네 만들기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착한가게 동참 업소 명예의 전당 설치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경암동 철길마을 골목길 벽화사업	2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경암동	관내 인도 및 도로변 제초 작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태극기 및 무궁화거리 정비	2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사랑의 김장 및 반찬 나눔사업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구암동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충망 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우리마을 관광지도 만들기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장군샘약수터 및 구개정역 환경정비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개정동 명품꽃길 조성	1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건강드림, 취약계층 구급상자 지원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비타민꾸러미, 제철과일 지원사업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개정동	개정동 건강지킴이 사업(체지방측정기 구입)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착한가게 동참 업소 명예의 전당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나눔한끼, 친정엄마 반찬봉사단 운영	11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함께 막아孝, 낙상사고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수송동 Recycling Week 캠페인 추진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수송동 화분거리 조성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수송동	클린수송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예방사업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오늘도 안녕하세요, 건강음료 전달	1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무더위 해충방지 방충망 설치사업	8.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복지서비스 홍보용 긴급전화 안내달력 제작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1동	거동불편 취약계층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지원사업	2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2동	민원실 건강측정코너 및 북카페 조성	1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안전한 家(가), 독거노인 주거환경 지원사업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따뜻한 온정이 버무려진 김장나눔 지원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이동형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쓰리고(나누고!베풀고!함께하고!) 공유냉장고 지원사업	7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나운3동	나눔한끼, 사랑두끼 나눔사업	12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사랑의 짜장 나눔 행사	6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건강음료 지원사업	9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맞춤형 복지 홍보용 달력 제작 배포	4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주요 거리 그늘막 벤치 설치	23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소룡동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정비	8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미성사랑 김장나누기 행사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반찬지원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미성동	불법쓰레기 상습투기구역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20	신규사업

▢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자치행정분과 / 5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상생으로 지역을 살리는 군산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142백만원 ⇒ 홍보 창구의 다변화 및 답례품으로 관광지 숙박권 할인 등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기 획 예산과	자치 행정
2.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운영 : 540백만원 ⇒ 군산시-교육청-학교가 연계하여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발굴요청, 수강과목 확대 필요.	교 육 지원과	자치 행정
3.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 : 500백만원 ⇒ 요즘 트렌드에 맞춘 시청 앱 개발 건의, 챗봇 기능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제안.	정 보 통신과	자치 행정
4. 건강한 생활 습관화를 위한 신체활동 사업 : 262백만원 ⇒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	건 강 관리과	자치 행정
(협의회)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 ⇒ 보안프로그램 설치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계층은 공개행정에 접하기 어려움. 홈페이지 개편 시,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정 보 통신과

경제해양분과 / 7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안심물가제 운영 ⇒ 사업을 잘 추진하여 골목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은 높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낮추어 지역상생에 기여해 주시기 바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	지역경제 활력과	경제 해양
2. 군산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690백만원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시의 지원으로 유망 강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람.	산 업 혁신과	경제 해양
3. 창업 희망키움사업 : 501백만원 ⇒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 놓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 ⇒ 참여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 필요.	일자리 정책과	경제 해양
4. 어촌(섬) 해상교통여건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 : 4,471백만원 ⇒ 섬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군산을 방문하길 기대.	수산식품 정책과	경제 해양
5. 군산 수산특산품 명품화 육성 : 275백만원 ⇒ 지역특화 수산물의 대외 인지도 및 품질 제고로 군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람.	수산식품 정책과	경제 해양
(협의회) ⇒ 바다라는 귀중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군산시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람. ⇒ 고군산군도, 금강하구둑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처리방안 강구 요청.

문화체육관광분과 / 4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서해안권 대표 명소화를 위한 관광벨트 조성 ⇒ 관광숙박시설과 연계방안 마련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필요.	관 광 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2. 중앙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 26,250 백만원 ⇒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존 주민이나 상권문제 등 조율을 원만히 추진하여 빠른 진행 바람. ⇒ 도시재생 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도 시 재생과	문화 체육 관광
3. 2024년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 3,052백만원 ⇒ 여러 대회보다 군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스포츠대회 발굴 및 강화 요청. ⇒ 선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실업팀 확대 제안.	체 육 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4. 시민 맞춤형 문화 힐링 기획프로그램 운영 : 818백만원 ⇒ 각 도시마다 특색있는 공연들이 있음, 군산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공연기획 요청. ⇒ 외지 방문객들도 인정하는 좋은 공연장이 있으니 더욱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음.	예술의전당 관리과	문화 체육 관광

복지환경분과 / 5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 3,140백만원 ⇒ 더 많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모집 시, 기존 참여자 우선순위 제외 검토 필요.	경 로 장애인과	복지 환경
2. 안정적인 가정양육을 위한 부모급여 확대 : 11,387백만원 ⇒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람.	아 동 정책과	복지 환경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6,330백만원 ⇒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바람.	여성가족 청소년과	복지 환경
4.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및 지원 체계 구축 : 19,534백만원 ⇒ 전기차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차 구매의사 설문조사를 통한 시 차원의 적정 예산편성에 활용 바람.	환 경 정책과	복지 환경
5. 생활밀착기반시설(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 8,600백만원 ⇒ 감염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모래소독 및 병충해 방지 노력 필요. ⇒ 제초작업 시 노인일자리와 연계 확대 제안.	산 림 녹지과	복지 환경

건설교통분과 / 7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및 시민홍보 ⇒ 사업을 알지 못하여 상해를 당하고도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많음, 병의원 등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 바람.	안 전 총괄과	건설 교통
2.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 30,900백만원 ⇒ 성수기 및 주말 방문객으로 인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요청	건설과	건설 교통
3.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1,200백만원 ⇒ 생각 보다 신청률이 저조함. 더 많은 신혼부부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주택 확대 제안.	주 택 행정과	건설 교통
4.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 740백만원 ⇒ 수변공간을 활용한 휴식터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람. ⇒ 큰나무를 심어 그늘을 형성하면 좋겠음(기타의견)	건 축 경관과	건설 교통
5.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추진 ⇒ 중학생들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보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바라며,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필요.	교 통 행정과	건설 교통
(협의회) ⇒ 도로표지병 설치 시 매립형 도로표지병 설치 검토요청. ⇒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방안 마련 요청.

농정상하수분과 / 8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안정적인 쌀산업 유지를 위한 전략작물 재배 활성화 추진 : 4,630백만원 ⇒ 전략작물 육성활성화를 위하여 시는 관심을 더욱 갖고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람. ⇒ 가루쌀 생산농가, 유통·가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농 업 축산과	농정 상하수
2.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 530백만원 ⇒ 인터넷주문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배려(대안마련).	먹거리 정책과	농정 상하수
3. 군산 맥아·수제맥주 산업화 및 도시브랜드 육성 : 2,756백만원 ⇒ 맥아 생산증대를 위한 시설규모 확대 필요, 지원책 강구 요청.	먹거리 정책과	농정 상하수
4. 농기계 임대·배달사업 및 농작업대행 사업 : 1,790백만원 ⇒ 타 시군에 비해 농기계 배달 요청에 따른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농번기 때 많은 수요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요.	농 촌 지원과	농정 상하수
5. 식량작물 지역특화 명품브랜드 육성 : 1,390백만원 ⇒ 기술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주기를 당부.	기 술 보급과	농정 상하수
6. 군산~서천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 15,000백만원 ⇒ 양 시군 간 적정 사업비 투입으로 도서민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수도과	농정 상하수
7.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방치공 정비 : 20백만원 ⇒ 시민홍보, 안내문 발송으로 사업 적극추진 당부.	하수과	농정 상하수
(협의회) ⇒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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