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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98,510	3,080,866	1,337	266,938	602	75,901	4,399,245	3,271,903
토지	30,298	1,142,667	488	35,131	511	11,203	30,275	1,166,595
건물	777	654,755	18	18,565	48	5,102	747	668,218
입목죽	656,867	9,223	0	0	0	0	656,867	9,223
공작물	1,708,241	1,024,115	793	176,775	10	17	1,709,024	1,200,873
기계기구	109	2,359	4	214	0	0	113	2,573
선박	5	2,499	1	1,596	0	0	6	4,095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06	3,074	17	0	0	0	2,123	3,074
유가증권	2,000,001	11,000	0	0	0	0	2,000,001	11,000
용익물권	4	354	3	344	2	287	5	411
회원권	1	68	1	37	0	0	2	104
건설중인자산	101	230,752	12	34,277	31	59,293	82	205,735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627	18,587	150	963	8	17	1,769	19,534
구 매	1,450	15,598	150	963	0	0	1,600	16,561
관리전환	-5	-664	0	0	0	0	-5	-66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82	3,653	0	0	8	17	174	3,636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2,553,995	2,645,287	2,729,307	2,850,114	3,271,903
물 품	14,103	14,340	18,305	18,587	19,53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011,899	0	0%	18,324	0.91%
일 반 회 계	1,552,724	0	0%	18,324	1.18%
특 별 회 계	153,129	0	0%	0	0%
기 금	306,046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106,917	1,442,600	1,688,572	1,791,438	2,011,899
출자금 (B)	0	0	10,000	0	0
출자금 총액 (C)	840	840	10,840	10,840	10,840
출자금 비율 (B/A)	0%	0%	0.59%	0%	0%
출연금 (D)	6,521	19,409	30,318	49,747	18,324
출연금 비율 (D/A)	0.59%	1.35%	1.80%	2.78%	0.9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 6]과 같습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1	12,116	21,318	4,250
출자 기관	소 계	15	10,000	9,398	4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15	10,000	9,398	41
출연 기관	소 계	76	2,116	11,921	4,208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0	913	9,209	1,881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16	203	75	23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50	1,000	2,637	2,30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군산시상수도	59	281,965	566	52,916	46,113	6,804	다
	군산시하수도	33	526,646	53,285	49,738	63,204	△13,46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군산시상수도	288	487	333	26,243	6,804
	군산시하수도	△23,535	△26,445	△23,263	△20,856	△13,466

☞ 상수도공기업은 정수장 잔여부지 매각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하수도사용요금 단계적 인상방침(5년)에 따라 영업수익은 증가했으나 매출원가 등 비용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영업손실은 감소하는 등 전년도 보다 35.43% 당기순손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