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군산시장 (인)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5,5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2,788억원)보다 2,782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13,107억원)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 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4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0,80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7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3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43%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1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체수입 확충과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송자현(063-454-2313)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4-3 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	12

4-4 성과계획서	2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2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3

4-7 행사․축제경비 편형현황	24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기관·시책)	25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7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8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9

5. 재정운용성과	30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31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31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32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32

2022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5,570	14,735	835	12,788	11,673	1,115
	세출예산 (기금포함)		15,570	14,735	835	12,788	11,673	1,11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6.33	16.42	△0.09	19.18	19.24	△0.06
	재정자주도		54.43	49.67	4.76	58.83	56.14	2.69
	통합재정수지		-161	-125	△36	27	96	△6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5	1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00	59	41	88	78	1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3	3	0	2	2	0
	지방보조금		105	111	△6	224	211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군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56,974	1,310,716	127,620	17,249	101,3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14,561	1,177,530	1,391,670	1,473,450	1,556,9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56,233	100.00%	1,003,457	100.00%	1,155,827	100.00%	1,249,020	100.00%	1,310,716	100.00%
지 방 세	153,297	17.90%	168,868	16.83%	179,694	15.55%	168,631	13.50%	179,036	13.66%
세외수입	48,692	5.69%	34,239	3.41%	36,927	3.19%	36,481	2.92%	35,053	2.67%
지방교부세	247,371	28.89%	314,508	31.34%	389,797	33.72%	369,130	29.55%	453,227	34,58%
조정교부금 등	30,073	3.51%	31,218	3.11%	43,170	3.73%	46,144	3.69%	46,144	3,52%
보 조 금	363,023	42.40%	440,942	43.94%	503,408	43.55%	597,596	47.85%	581,567	44,37%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15,000	1.2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78	1.61%	13,681	1.36%	2,831	0.24%	16,038	1.28%	15,690	1.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군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군산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56,974	1,310,716	127,620	17,249	101,3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14,561	1,177,530	1,391,670	1,473,450	1,556,9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56,233	100.00%	1,003,457	100.00%	1,155,827	100.00%	1,249,020	100.00%	1,310,716	100.00%
일반공공행정	38,015	4.44%	27,590	2.75%	32,361	2.80%	34,401	2.75%	38,234	2.92%
공공질서 및 안전	21,834	2.55%	32,249	3.21%	25,682	2.22%	13,849	1.11%	25,384	1.94%
교 육	5,621	0.66%	8,369	0.83%	9,685	0.84%	10,298	0.82%	9,105	0.69%
문화 및 관광	41,518	4.85%	54,442	5.43%	51,322	4.44%	56,610	4.53%	71,419	5.45%
환경보호	47,726	5.57%	50,654	5.05%	76,051	6.58%	68,204	5.46%	85,775	6.54%
사회복지	322,724	37.69%	362,637	36.14%	420,692	36.40%	456,562	36.55%	490,200	37.40%
보 건	14,603	1.71%	14,058	1.40%	14,831	1.28%	15,262	1.22%	21,151	1.61%
농림해양수산	99,457	11.62%	149,772	14.93%	165,145	14.29%	186,566	14.94%	185,553	14.16%
산업･중소기업	38,315	4.47%	43,258	4.31%	97,565	8.44%	143,684	11.50%	88,221	6.73%
수송 및 교통	68,816	8.04%	77,625	7.74%	85,627	7.41%	53,619	4.29%	77,502	5.91%
국토 및 지역개발	24,855	2.90%	40,803	4.07%	22,468	1.94%	39,603	3.17%	58,696	4.4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0,619	1.24%	15,195	1.51%	16,909	1.46%	36,216	2.90%	14,586	1.11%
기 타	122,130	14.26%	126,804	12.64%	137,489	11.90%	134,145	10.74%	144,891	11.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497,107	1,572,563	91,592	5.04
군산시	1,473,450	1,556,974	83,524	5.67
출자‧출연기관	23,657	15,589	△8,068	-3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군산시시민발전주식회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3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33% (17.53%)	1,310,716 (1,310,716)	214,089 (229,779)	1,080,938 (1,080,938)	0 (0)	15,69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3.59% (25.20%)	20.24% (21.60%)	18.74% (18.99%)	16.42% (17.71%)	16.33% (17.5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자체세입보다 이전 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보다 재정자립도는 낮은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43% (55.63%)	1,310,716 (1,310,716)	713,460 (729,150)	581,567	0	15,69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5.99% (57.60%)	54.69% (56.06%)	56.20% (56.45%)	49.67% (50.95%)	54.43% (55.6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423,671	1,461,398	345	1,466	1,121	22,736	1,462,519	-38,848	-16,113
일반회계	1,295,026	1,299,092	30	365	335	15,060	1,299,427	-4,400	10,660
기타 특별회계	8,220	13,180	185	1,032	848	2,350	14,028	-5,807	-3,458
공기업 특별회계	119,415	126,920	0	0	0	5,326	126,920	-7,505	-2,179
기 금	1,009	22,206	131	69	-62	0	22,145	-21,135	-21,13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30,695	-31,584	-32,553	-42,067	-38,848
통합재정수지 2	-438	2,002	-8,176	-12,457	-16,11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711,648	1,794,481	1,804,970	1,842,596	1,912,608	9,066,303	2.80%
	자체수입	322,399	324,327	326,529	328,857	330,308	1,632,419	0.60%
	이 전 수 입	1,230,052	1,305,540	1,313,168	1,344,307	1,418,691	6,611,759	3.60%
	지방채	10,000	15,000	15,000	15,000	0	55,000	14.5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9,198	149,613	150,273	154,432	163,610	767,126	2.30%
세 출		1,711,648	1,794,481	1,804,970	1,842,596	1,912,608	9,066,303	2.80%
	경 상 지 출	277,333	279,415	285,256	288,221	292,906	1,423,131	1.40%
	사 업 수 요	1,434,315	1,515,065	1,519,714	1,554,375	1,619,702	7,643,172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73,22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51,459
성별영향평가사업	38	21,75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2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군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	2,939	197	2,939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939.6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개정동 삼수마을 방범용 cctv설치(2대)	6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사무실(컨테이너박스)신규설치	20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미제마을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15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
주민주도형	하수과	개정동 지명유래와 연관된 장군샘 환경정비	15
주민주도형	하수과	소룡길 경사구간 침수방지 사업	16
주민주도형	하수과	오수관 보수공사(축동안길 41 외)	10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옥서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24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희망루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6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신풍동 소규모야외운동시설 설치사업	41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구암현대 아스콘 재포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제일연립) 노후시설 개보수	22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삼진골든빌라 시설정비(아스콘덧씌우기) 사업	16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신도시아파트 단지내 모정 신축	15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명성타운 시설개보수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문화아파트 방수 및 보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명성맨션 도색 및 방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한신맨션아파트 도색 및 방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힐하우스 엘리베이터 교체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남전연립주택 도로포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장재동 한일아파트 단지 내 아스팔트 정비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공동주택 방음벽 정비(한라비발디, 미장쉐르빌)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수송신화연립)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미장국민주택)	20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14개소)	56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입(2개소)	5
주민주도형	예술의전당관리과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계단 미끄럼방지 설치	47
주민주도형	여성가족과	군산여성의전화 환경개선사업	9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금강습지생태공원 경관개선사업	50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미장교 경관조명 사업	30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서래숲길 조명 등 설치사업	10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꿈꾸는 세상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늘빛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꿈터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스타지역아동센터 주방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오식도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옥구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옥서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주성지역아동센터 스프링쿨러 설치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파랑새지역아동센터 방수공사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개선공사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행복스케치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10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아가페지역아동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9.9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그루터기 희망나래 지역아동센터 화장실 및 학습공간 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중미지역아동센터 창문보수 및 비상문 교체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구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6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명산 지역아동센터 시설개보수 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한아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6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예품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5.9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흥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6.2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두드림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20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씨앗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열린학교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5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열린터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6
주민주도형	새만금에너지과	대상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7
주민주도형	새만금에너지과	백석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사업	7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구암동 체육공원내 먼지떨이기 설치	15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뜰아름마을 소공원 정비	2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군봉공원 보안등 설치사업	57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나운1동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	3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미룡동 일원 공원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6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지곡동 녹지경관개선 사업	6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나운3동 일원 공원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50
주민주도형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휴게시설 설치사업	1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미원광장 발지압길 조성	10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운전자 휴게실 및 식당 시설개선사업(우성여객)	15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운전자 휴게실 및 식당 시설개선사업(군산여객)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성산면 만동경로당 등받이 둥근의자 설치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암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새한아파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부향아파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포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마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서당 모정 콘크리트포장 및 주변 배수로 개설	6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개정동 동안경로당 옹벽설치 및 수로관 부설	29.4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진흥아파트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남전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금강골드빌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신도시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7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사)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 건물증축공사	8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서흥경로당, 도배장판 및 싱크대)	7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교통장애인협회 시설 기능보강사업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개야1구 모정 설치 사업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옥서면 송촌 팔각정 리모델링 사업	2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주공5차 경로당 기능보강(벽지도배 및 화장실보수)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금호타운2차 경로당 기능보강(실외입구 변경)	7.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현대2차 경로당 기능보강(실내구조변경)	2.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현대4차 경로당 기능보강(도배 및 화장실 보수)	7.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수송금호어울림 경로당 기능보강(실내구조변경)	7.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대성 경로당 기능보강(실내구조변경)	6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리센시빌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미룡주공3차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도배장판등)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우성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화장실, 씽크대)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비사벌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도배, 신발장등)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한울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주방보수 외)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미룡베네스타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도배,led등)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나운롯데4차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도배, 씽크대)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장수 경로당 시설보수 및 보강(수도설비 및 씽크대)	10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소룡동 생태통로터널 앞 인도정비사업(야간경관개선 등)	80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조명설치)	80
주민주도형	건설과	성산면 창오리 배수로 정비공사	40
주민주도형	건설과	상갈마을 새마을회 공동작업장 주차장 조성공사	60
주민주도형	건설과	발산리 개정안길 도로사면 보강	42
주민주도형	건설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성산 창오리)	25
주민주도형	건설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나포 옥곡리)	15
주민주도형	건설과	행복한요양병원 인근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12
주민주도형	건설과	신흥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	5
주민주도형	건설과	회현면 옥성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신풍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9.8
주민주도형	건설과	수송동 문화로 인도정비 사업	10
주민주도형	건설과	미장교 사거리 포장사업	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힐링하러 오시요	5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영6길 테마가로(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걷고싶은 밤길, 오시요거리	100
주민주도형	옥구읍	이장의 집 명패달기	2.4
주민주도형	옥구읍	우리읍 소식 전달 행정게시판 설치	4.2
주민주도형	옥구읍	우리동네 생명지킴이 사업(혈압계,자동제세동기 구입)	3.9
주민주도형	옥구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3)	13.5
주민주도형	옥구읍	따뜻한 손길 손자, 손녀 반찬나눔 효도사업	6
주민주도형	옥산면	청암산 입구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	20
주민주도형	옥산면	금성마을 쓰레기재활용 분리장 설치	5
주민주도형	옥산면	옥산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5
주민주도형	회현면	용화마을 배수로 정비 및 집수정 설치공사	18
주민주도형	회현면	원당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12
주민주도형	임피면	찾아가는 밑반찬 서비스	10
주민주도형	임피면	충,효,예의 고장 임피면 거리 조성	10
주민주도형	임피면	건강측정기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10
주민주도형	서수면	불법쓰레기 감시 카메라 설치(고정식5)	15
주민주도형	서수면	수시제 둘레길 조성사업	15
주민주도형	대야면	지경리 농로포장(남중~경창마을)	13.5
주민주도형	대야면	지경리 농로포장(모산마을)	9
주민주도형	대야면	광교리 농로포장(원두마을)	7.5
주민주도형	개정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5)	20
주민주도형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정비사업 인건비	6.2
주민주도형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정비사업	3.8
주민주도형	성산면	흔옥마을 경로당 부지 매입	22
주민주도형	성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2)	8
주민주도형	나포면	재활용품 플라스틱과 유리병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	20
주민주도형	나포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반찬지원	10
주민주도형	옥도면	개야도 1구 마을 교량 정비	30
주민주도형	옥서면	마을곳곳 제초 및 환경정화 사업	12.4
주민주도형	옥서면	마을곳곳 제초 및 환경정화 사업	1.6
주민주도형	옥서면	신오산촌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16
주민주도형	해신동	해신동 저소득층 학생용 운동화 지원사업	6
주민주도형	해신동	해신동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마사지기 지원사업	4
주민주도형	해신동	해신동 소식 안내판 설치	9
주민주도형	해신동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2)	8
주민주도형	해신동	스마트폰 살균기 설치사업	3
주민주도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인건비	17.7
주민주도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3
주민주도형	월명동	월명동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주민주도형	삼학동	건강지킴이사업(인바디,휴대폰초고속살균기 설치)	10
주민주도형	삼학동	찾아가는 청춘교실	9
주민주도형	삼학동	삼학동 빈집 예쁜가림막 설치사업	11
주민주도형	신풍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2
주민주도형	신풍동	인도정비 및 주택가 소도로 포장공사	18
주민주도형	중앙동	중앙동 운동기구 설치	10
주민주도형	중앙동	중앙동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10
주민주도형	흥남동	미원광장 마을가꾸기 사업	15
주민주도형	흥남동	거동불편 취약계층 화장실 안전손잡이 지원사업	5
주민주도형	흥남동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보이는 소화기) 설치	5
주민주도형	흥남동	착학가게 동참 업소 명예의 전당(현판) 설치	5
주민주도형	조촌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2
주민주도형	경암동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관 거치대 보급	2.4
주민주도형	경암동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고정식3)	9
주민주도형	경암동	주민이 함께 가꾸는 미니화단 만들기	10
주민주도형	구암동	사랑의 김장나눔	6
주민주도형	구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보강	10.8
주민주도형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설치(고정식3)	9
주민주도형	구암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1)	4
주민주도형	개정동	개정동 지명유래를 지닌 장군샘 환경정비 공사	15
주민주도형	개정동	쌍천 이영춘 박사의 자전거로 왕진가는 길 탐방코스 조성	15
주민주도형	수송동	통학로 고보조명 설치사업	10
주민주도형	수송동	클린수송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	5
주민주도형	수송동	나눔한끼, 친정엄마 반찬봉사단 운영	5
주민주도형	수송동	함께 막아孝, 낙상 사고!	5
주민주도형	수송동	수송동 Recycling Week 캠페인 추진	3
주민주도형	수송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세탁소	2
주민주도형	나운1동	심장제세동기, 자동혈압계, 휠체어 등 구입	6.2
주민주도형	나운1동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그림자조명 설치	9
주민주도형	나운1동	오늘도 안녕하세요, 건강음료 전달	7.8
주민주도형	나운2동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2
주민주도형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지원사업	15
주민주도형	나운2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3
주민주도형	나운3동	주민화합 공간조성을 위한 정자 설치사업	15
주민주도형	나운3동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수거용기 거치대 보급사업	8
주민주도형	나운3동	나눔한끼 사랑두끼 나눔행사	4
주민주도형	나운3동	쓰리고 공유냉장고 운영사업	3
주민주도형	소룡동	소룡동 사랑의 자장 나눔 행사	4
주민주도형	소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3)	12
주민주도형	소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고정식1)	3
주민주도형	소룡동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사업	11
주민주도형	미성동	불법쓰레기 상습투기구역 cctv 설치(이동식2)	8
주민주도형	미성동	옥성마을 수로관 설치사업	22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3	156	241	1,327,966	1,272,485	55,481
자치행정국	1	14	26	40	181,317	191,431	-10,113
경제항만혁신국	1	13	19	41	180,386	221,684	-41,298
문화관광국	1	9	13	24	72,520	56,595	15,925
복지환경국	1	21	31	40	577,646	533,438	44,208
안전건설국	1	21	34	48	162,954	120,035	42,919
보건소	1	2	7	10	21,582	16,018	5,564
농업기술센터	1	5	11	21	92,449	101,072	-8,623
수도사업소	1	1	1	3	8,630	4,196	4,434
시설관리사업소	1	6	13	13	17,783	15,727	2,056
의회사무국	1	1	1	1	2,597	2,428	169
읍면동	0	0	0	0	10,101	9,861	24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읍면동 제외)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33	54.43	37.4	21.38	66.68	50.4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455,585	603	209	394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979,104	1,133,352	1,307,211	1,412,827	1,455,585
국외여비 총액 (B=C+D)	912	939	975	512	603
국외업무여비(C)	237	252	255	114	209
국제화여비(D)	676	687	720	397	394
비율	0.09%	0.08%	0.07%	0.04%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310,716	9,964	0.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856,233	1,003,457	1,155,827	1,249,020	1,310,716
행사･축제경비	5,636	5,499	8,441	5,903	9,964
비율	0.66%	0.55%	0.73%	0.47%	0.7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65	286	65	46	175	61.49%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4	124	124	287	28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73	370	78.2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06	400	400	365	37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53	296	172	91	21	12	83.7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25	371	358	294	29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1,132	11,231	10,511	720	49.7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771	12,361	11,911	11,306	11,231
한도 내				11,099	10,511
한도 외				207	72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32	3,880,600	1,739
공무원 일‧숙직비	2,016	120,9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39	3,953,460	4,712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006	4,041
인건비 건전운영	1,957	1,528
지방의회경비 절감	60	131
업무추진비 절감	240	26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90	1,215
지방보조금 절감	359	1,066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167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430	5,0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896	-1,392
지방세 체납액 축소	4,018	2,597
경상세외수입 확충	-448	27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4	3,527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군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군산시의 인센티브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액은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