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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20,526	19,685	841		16,742	15,866	877
	세출결산 (기금포함)	17,914	16,886	1,029		13,810	12,773	1,038
	기금운영현황	1,240	584	657		1,275	934	34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2. 10월	공시예정
	재정자주도	‘22. 10월	공시예정
	통합재정수지	‘22. 10월	공시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00	1,206	△106		1,192	1,171	2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595	583	12		408	518	△1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50	278	△128		176	109	6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22	122	99		90	99	△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73	1	72
	채권현황	103	102	1		93	96	△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57	60	△3		44	42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355	1,290	66		1,080	1,010	7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6	△1		5	6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2	12	△0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4	30	△6		24	22	2
	연말지출비율	526	359	167		397	317	8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830	1,661	169		1,604	1,491	112
	지방세지출현황	304	299	5		210	203	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34	260	△26		240	237	3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259	5,324	△64		3,456	3,321	13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66	575	△8		912	806	10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0	26	13		52	35	17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8,501	27,293	1,208		27,978	27,146	831
	물품 현재액		186	183	3		149	384	△23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97	403	94		96	127	△3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57,197	55,329	1,868		49,865	47,619	2,247
		부채총계	1,100	1,206	△106		1,192	1,171	21
		수익총계	15,473	14,365	1,108		11,500	10,611	889
		비용총계	14,588	14,347	241		10,116	9,717	39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35	589	46		809	712	9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Ⅲ) : 군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춘천시, 강릉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주시, 안동시, 거제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군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52,602	1,623,784	210,883	31,416	186,51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71,723	1,380,784	1,765,223	1,968,520	2,052,602

▸ 결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29,242	100	1,158,126	100	1,442,975	100	1,621,391	100	1,623,784	100
지 방 세	187,237	18.19	158,888	13.72	173,413	12.02	166,145	10.25	183,030	11.27
세외수입	41,679	4.05	43,199	3.72	59,151	4.1	44,300	2.73	43,792	2.7
지방교부세	274,912	26.71	323,134	27.9	427,638	29.64	377,167	23.26	427,070	26.3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8,310	3.72	38,268	3.3	45,603	3.16	43,636	2.69	48,216	2.97
보 조 금	336,759	32.72	413,394	35.7	518,637	35.94	693,118	42.75	666,366	41.04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345	14.61	181,242	15.65	218,533	15.14	297,024	18.32	255,311	15.7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에 대한 보전세액 안분비율 증가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소로 전체적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0.15% 증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87,237,261	158,887,988	173,413,343	166,145,419	183,030,206
인구수(명)	274,997	272,645	270,131	267,859	265,30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81	583	642	620	690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91,438	1,401,712	182,066	21,340	186,32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37,352	1,106,917	1,442,600	1,688,572	1,791,438

▸ 결산 총계기준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49,211	100	945,494	100	1,177,130	100	1,391,015	100	1,401,712	100
일반공공행정	48,517	5.71	44,423	4.7	75,628	6.42	28,621	2.06	34,581	2.47
공공질서･안전	29,142	3.43	26,012	2.75	36,651	3.11	39,272	2.82	23,538	1.68
교 육	6,109	0.72	6,248	0.66	8,163	0.69	6,250	0.45	8,645	0.62
문화 및 관광	52,971	6.24	66,825	7.07	69,326	5.89	74,836	5.38	73,075	5.21
환경보호	49,660	5.85	48,030	5.08	54,562	4.64	73,631	5.29	81,317	5.8
사회복지	288,780	34.01	327,472	34.64	399,893	33.97	532,385	38.27	525,940	37.52
보 건	13,347	1.57	13,813	1.46	20,813	1.77	19,288	1.39	18,863	1.35
농림해양수산	106,853	12.58	111,543	11.8	144,996	12.32	201,039	14.45	211,260	15.07
산업･중소기업	34,476	4.06	51,905	5.49	118,820	10.09	150,459	10.82	147,587	10.53
수송 및 교통	68,803	8.10	73,508	7.77	81,529	6.93	92,337	6.64	91,050	6.5
국토･지역개발	32,182	3.79	51,336	5.43	37,374	3.17	39,425	2.83	45,439	3.2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118,372	13.94	124,378	13.15	129,376	10.99	133,471	9.6	140,417	10.0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으며,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감소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분야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49,211,464	945,494,134	1,177,130,106	1,391,014,918	1,401,711,533
인구수(명)	274,997	272,645	270,131	267,859	265,304
주민 1인당 세출액	3,088	3,468	4,358	5,193	5,28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8,323	65,711	128,196	62,485	124,03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63	89	89	0	552	~2025.12.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82	62,896	63,276	380	69,978	~2025.11.10.
중소기업육성기금	12,836	-654	144	798	12,182	~2025.12.31.
투자진흥기금	18,832	2,326	34,062	31,735	21,158	~2025.12.31.
녹지기금	437	6	6	0	443	~2025.12.31.
자활기금	2,464	102	213	111	2,565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1,271	-16	43	59	1,255	법정의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11	508	1,081	573	1,218	법정의무
체육진흥기금	2,058	14	30	16	2,072	~2025.12.31.
재난관리기금	9,585	497	29,219	28,722	10,082	법정의무
양성평등기금	1,039	15	26	11	1,054	~2024.12.31.
문화예술진흥기금	1,545	-71	9	81	1,474	~2025.12.31.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319	40,216	90,263	58,381	124,03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단위 : 백만원 )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으로 예치금 증가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 기준의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군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1,974,084	1,693,217	280,867	5,731,527	112,645	1.97 %
자치단체(a)		1,953,223	1,692,059	261,164	5,719,713	109,976	1.92 %
지방공공기관(b)	4	24,395	4,693	19,702	21,815	2,668	12.23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3,535	3,535	0	10,000	0	0.00 %

군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6.88 %	6.86 %	7.48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37.23 %	36.93 %	90.6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4 %	0.23 %	3.35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	0.06 %	0.27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1,974,084	1,953,223	24,395	0	3,535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64,735	362,723	2,013	0	0	0
	세출결산액	1,693,217	1,692,059	4,693	0	3,535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35,793	133,969	1,824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112	3,955	157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968	955	1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97 %	1.92 %	12.23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27.28 %	27.11 %	36.23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4.28 %	4.21 %	8.01 %	0.00 %	0.00 %	0.00 %
	자산	5,731,527	5,719,713	21,815	0	10,000	0
	부채	112,645	109,976	2,66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412,968	405,603	7,365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63,173	356,933	6,23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5,535	15,035	50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2. 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2. 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하며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22. 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를 말하며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3.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5,532,889	5,719,713	186,824
부채(B)	120,591	109,976	-10,61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18	1.92	-0.2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44,077	58,290	685,787	8.5	783,438	59,462	723,976	8.21
직영 기업	소 계	744,077	58,290	685,787	8.5	783,438	59,462	723,976	8.21
	상수도	225,996	5,650	220,346	2.56	259,748	1,696	258,052	0.66
	하수도	518,081	52,640	465,441	11.31	523,691	57,767	465,924	12.4

☞ BTL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비에 대한 장기미지급금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0,146	2,784	17,362	16.03	21,815	2,668	19,146	13.94
출자기관	소 계	9,915	0	9,915	0	10,098	451	9,647	4.68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9,915	0	9,915	0	10,098	451	9,647	4.68
출연기관	소 계	10,231	2,783	7,447	37.37	11,717	2,217	9,499	23.34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8,693	1,365	7,327	18.63	9,165	0	9,165	0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365	345	20	1,725.67	206	74	132	56.24
	재단법인군산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1,173	1,073	100	1,072.93	2,346	2,143	202	1,058.63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3. 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7,839	-12,804	0	12,804	15,035
일 반 회 계		7,939	-7,904	0	7,904	35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5,800	-800	0	800	15,000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00	-4,100	0	4,10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64,405	53,384	32,083	27,839	15,035
인구수	274,997	272,645	270,131	267,859	265,304
주민 1인당채무(천원)	234	196	119	104	57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8,621	20,966	24,800	52,800	68,2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12,224	12,042	△18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964	7,466	△498
BTO 재정지원금	4,260	4,576	31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66,095		22,165	4,225	600	17,340
BTL 사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175,446	‘11.6.30 ~ ’31.6.29.	7,466	4,225	180	3,061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민간 투자사업	80,526	‘08.6.25 ~ ‘28.6.24	4,576	-	420	4,156
	폐자원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 사업 위탁운영	10,123	`21.3.2.~ `36.3.1.	10,123	-	-	10,12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로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3. 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220	73	929	856	10,294
일 반 회 계		7,374	-61	241	302	7,313
특별회계	소 계	1,910	254	591	389	2,112
	도시개발특별회계	36	-36	0	36	0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457	254	591	337	1,711
	주택사업특별회계	372	-16	0	16	35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	0	0	0	45
기금회계	소 계	935	-66	98	164	868
	자활기금	935	-66	98	164	868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13,017	12,735	10,364	10,220	10,29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401,712	5,696	0.41%
일반운영비		4,376	0.31%
여 비		711	0.05%
업무추진비		598	0.04%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1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기본경비	8,767	8,510	8,993	5,977	5,696
비율	1.03%	0.90%	0.76%	0.43%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772	0	3,351	3,327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401,712	135,514	9.67%
인건비		107,800	7.69%
직무수행경비		2,818	0.20%
포상금		5,135	0.37%
연금부담금 등		19,760	1.4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인건비(B)	110,310	116,612	123,368	128,953	135,514
인건비비율(B/A)	12.99%	12.33%	10.48%	9.27%	9.6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401,712	534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0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8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업무추진비	683	660	614	616	534
비율	0.08%	0.07%	0.05%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은〔별지 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401,712	1,219	0.09%	23	52,99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의회경비	1,201	1,167	1,170	1,247	1,219
의원 정수	24	23	23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2%	0.10%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037	50,731	50,882	54,202	52,99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377	2,394	1,007	1,360	74.0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1,908	2,156	2,199	2,281	2,37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2,173	1,922	2,132	2,975	2,39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39	891	969	1,304	1,00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18	1,290	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1.88	69.1	73.44	98.07	74.04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8,473	52,577	27.90%
시설비 (401-01)	187,144	52,451	28.03%
감리비 (401-02)	1,155	96	8.31%
시설부대비 (401-03)	145	21	14.6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	9	30.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28,247	166,856	183,444	205,355	188,47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3,446	30,810	42,474	35,885	52,577
비율(B/A)	26.08%	18.47%	23.15%	17.47%	27.9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548	520	520	520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2.12.31.	1,000	340 (당초)	340	340 (‘21.4월)
제2금고	전북은행	‘20.01.01~ ’22.12.31.	548	180 (당초)	180	180 (‘21.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지원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교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520	52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83,03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58,888	173,413	166,145	183,030	100	4.8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710	19,262	20,387	20,410	11.15	1.17
지방소비세	0	0	9,982	10,133	5.54	0
주 민 세	9,819	9,528	8,885	9,186	5.02	-2.20
지방소득세	39,068	47,423	43,483	45,613	24.92	5.3
재 산 세	41,402	40,426	40,706	40,674	22.22	-0.59
자동차세	44,253	52,445	41,268	53,230	29.08	6.3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636	4,329	1,434	3,783	2.07	-6.5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0,298	29,958	29,289	29,897	30,383
	비과세	24,606	24,428	23,780	24,562	24,812
	감면	5,692	5,530	5,509	5,335	5,571
지방세 징수액 (B)		187,237	158,888	173,413	166,145	183,030
비과세･감면율 (A/A+B)		13.93%	15.86%	14.45%	15.25%	14.2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897	100.00%	30,383	100.00%	486	1.63%
일반공공행정	9,690	32.41%	9,816	32.31%	127	1.31%
공공질서 및 안전	485	1.62%	836	2.75%	351	72.47%
교육	3,296	11.02%	3,400	11.19%	104	3.15%
문화 및 관광	1,101	3.68%	1,009	3.32%	△93	△8.43%
환경보호	7	0.02%	64	0.21%	57	816.51%
사회복지	1,566	5.24%	1,733	5.70%	167	10.65%
보건	205	0.69%	15	0.05%	△189	△92.44%
농림해양수산	275	0.92%	273	0.90%	△2	△0.83%
산업･중소기업	354	1.19%	315	1.04%	△39	△11.13%
수송 및 교통	29	0.10%	13	0.04%	△16	△55.64%
국토 및 지역개발	612	2.05%	532	1.75%	△80	△13.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082	40.41%	12,175	40.07%	93	0.77%
외국	1	0.00%	1	0.00%	0	26.17%
기타	194	0.65%	202	0.66%	7	3.8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30,383	24,812	4,752	0	819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2,767	2,041	289	0	437	0
재산세	26,379	22,578	3,426	0	374	0
자동차세	1,237	193	1,036	0	8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6,001	23,369	-2,632
지방세	17,079	16,140	-939
세외수입	8,922	7,229	-1,6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1,627	23,553	26,461	26,001	23,369
지방세	15,412	18,412	18,880	17,079	16,140
세외수입	6,215	5,141	7,582	8,922	7,22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25,940	77,725	105,163	115,714	198,335	23,867	2,868	0	2,268
국 비	323,686	59,842	74,532	58,103	122,918	8,249	0	0	42
시･도비	65,095	4,843	11,338	26,649	20,428	1,444	361	0	32
시･군･구비	137,159	13,040	19,293	30,962	54,989	14,174	2,507	0	2,1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사회복지분야(B)	288,780	327,472	399,893	532,385	525,940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01	34.64	33.97	38.27	37.52
인구수 (C)	274,997	272,645	270,131	267,859	265,30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50	1,201	1,480	1,988	1,9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1,423,051	56,634	3.98%
민간경상보조 (307-02)		27,150	1.9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23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667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2,322	0.8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097	0.71%
민간자본보조 (402-01)		5,375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49,211	962,051	1,204,836	1,415,489	1,423,051
지방보조금(민간)	43,757	44,470	53,033	57,460	56,634
비율	5.15%	4.62%	4.40%	4.06%	3.98%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아래 별지와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별지 2〕        민간행사보조 : 〔별지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4]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5]과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01,712	3,955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행사･축제경비	4,033	6,165	5,988	2,636	3,955
비율	0.47%	0.65%	0.51%	0.19%	0.2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98,418	2,729,307	813	158,023	822	37,215	4,398,409	2,850,114
토지	30,366	1,108,235	733	68,161	801	33,729	30,298	1,142,667
건물	779	579,061	19	79,180	21	3,486	777	654,755
입목죽	656,867	9,223	0	0	0	0	656,867	9,223
공작물	1,708,180	1,013,433	61	10,682	0	0	1,708,241	1,024,115
기계기구	109	2,359	0	0	0	0	109	2,359
선박	5	2,499	0	0	0	0	5	2,49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06	3,074	0	0	0	0	2,106	3,074
유가증권	2,000,001	11,000	0	0	0	0	2,000,001	11,000
용익물권	4	354	0	0	0	0	4	354
회원권	1	68	0	0	0	0	1	68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72	18,305	56	296	1	15	1,627	18,587
구 매	1,394	15,301	56	296	-	-	1,450	15,598
관리전환	-5	-664	-	-	-	-	-5	-664
양 여	-	-	-	-	-	-	-	-
기 타	183	3,668	-	-	1	15	182	3,653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2,476,366	2,553,995	2,645,287	2,729,307	2,850,114
물 품	13,097	14,103	14,340	18,305	18,58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791,438	0	0%	49,747	2.78%
일 반 회 계	1,401,712	0	0%	49,747	3.55%
특 별 회 계	203,406	0	0%	0	0%
기 금	186,321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037,352	1,106,917	1,442,600	1,688,572	1,791,438
출자금 (B)	0	0	0	10,000	0
출자금 총액 (C)	840	840	840	10,840	10,840
출자금 비율 (B/A)	0%	0%	0%	0.59%	0%
출연금 (D)	10,744	6,521	19,409	30,318	49,747
출연금 비율 (D/A)	1.04%	0.59%	1.35%	1.80%	2.7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 6]과 같습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75	12,314	19,263	2,668
출자 기관	소계	13	10,000	10,098	45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13	10,000	10,098	451
출연 기관	소계	62	2,314	9,165	2,217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0	925	9,165	-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2	389	205	74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50	1,000	2,345	2,14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군산시상수도	61	259,747	1,695	77,611	51,366	26,243	격년평가
	군산시하수도	34	523,691	52,767	38,851	59,707	△20,85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군산시상수도	511	288	487	333	26,243
	군산시하수도	△30,156	△23,535	△26,445	△23,263	△20,856

☞ 상수도공기업은 정수장 매각 대금 완납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2021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4.4%에 불과하여 하수도사업의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적으며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305억원을 차지하여 당기순손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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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94개)-단위사업(15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94	152	26	89	37	1,423,051	1,415,489	7,562
자치행정국	1	14	26	2	15	9	160,435	177,998	-17,563
경제항만혁신국	1	13	19	5	13	1	249,582	248,268	1,314
문화관광국	1	9	12	2	8	2	66,971	70,459	-3,488
복지환경국	1	21	31	8	19	4	610,328	500,455	109,873
안전건설국	1	21	32	4	25	3	170,140	274,870	-104,730
보건소	1	3	7	1	2	4	19,661	17,706	1,955
농업기술센터	1	5	11	1	7	3	108,830	90,023	18,807
수도사업소	1	1	1	0	0	1	7,079	6,626	454
시설관리사업소	1	6	12	2	0	10	19,387	18,214	1,173
의회사무국	1	1	1	1	0	0	2,188	2,057	131
읍면동	0	0	0	0	0	0	8,449	8,813	-36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532,889	5,719,713	186,824	4,986,520
부채 총계	120,591	109,976	-10,615	119,244
비용 총계	1,434,701	1,458,783	24,082	1,011,579
수익 총계	1,436,511	1,547,303	110,792	1,149,97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gunsan.go.kr/main/m18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3.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21회계연도 재정 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  (‘23. 2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0,925	60,194	98.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0,940	40,748	99.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776	19,238	97.28
자치단체 특화사업	209	208	99.5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34	3,070,346	25	3,007,850	1,985,850	9	62,496	39,496
2020년(B)	45	2,585,492	34	2,540,717	1,832,657	11	44,775	31,525
증감(A-B)	△11	484,854	△9	467,133	153,193	△2	17,721	7,97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 7]과 같습니다.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8]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 9]과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청사 신축은 없습니다.

▸ 대상사업 : ‘21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49	145,416	1,596	63,526	86.32%	43.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2	787	1,694	1,587	1,596
	금액	2,803	35,258	61,472	58,887	63,526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예술의전당관리과	25명	15,158명	2013.5.1	20,417	39,048	81,000	1,806	14,597	57,636	4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예 술 의 전당관리과	2,650	1,532	1,077	41	233	171	52	10	0	0	-2,41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0	0	3	2	0	1	3	3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군산시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지방재정공시 → 2021년 → 결산 → 재정성과/평가)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3%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4%, 기초자치단체는 55%, 지방공기업은 56%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738,179	383,447	51.95

9-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2021년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48,307	115,130	53,517	39,160	41,193	2023	2018	83%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22,200	-	7,200	6,300	8,700	2025	2021	20%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	9,791.5	245	259	7,280	2,007.5	2023	2019	10%
전라북도사회적경제 박람회	193	-	193	-	-	2021	2021	100%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구축사업	42,000	4,000	10,760	4,400	22,840	2024	2020	30%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94,710	6,150	18,900	9,680	59,980	2025	2022	30%
동부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386	-	3,386	-	-	2021	2020	100%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40,900	7,600	7,600	97,740	35,560	2023년	2021	30%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39,800	6,000	7,400	10,120	16,280	2024	2021	30%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18,200	11,220	3,942	3,038	-	2022	2019	60%
무녀2구항어촌뉴딜 개발사업	14,960	5,236	6,685	3,039	-	2022	2020	70%
선유1구 어촌뉴딜300사업	3,907	1,068	1,563	1,276	-	2022	2020	50%
장자도 장자어화 어촌뉴딜300사업	14,441	3,702	5,776	4,963	-	2022	2020	50%
무녀1구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9,500	4,163	1,250	2,100	1,987	2023	2015	80%
서래포구 어촌뉴딜300사업	10,460	-	2,092	4,184	4,184	2024	2021	10%
두리도 어촌뉴딜300사업	6,300	-	1,260	2,520	2,520	2024	2021	10%
말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27,000	11,296	8,933	6,155	616	2023	2015	70%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13,375	12,875	-	500	-	2022	2017	95%
제2차대표관광지육성	4,396	532	400	1,464	2,000	2024	2019	21%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106.5	145.2	699.2	1,641.0	1,621.1	2023	2020	60%
삼학동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509	-	118.1	976.2	2,414.7	2024	2021	25%
소룡동 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000	198.9	2,990.5	4,733.6	6,077	2023	2020	50%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28,000	1,400	2,000	9,800	14,800	2023	2019	10%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2,669	300	579	890	900	계속	2019	100%
KPGA 군산오픈 골프대회	420	80	100	120	120	계속	2019	100%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911.5	100	286	305.5	220	계속	2019	100%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460	80	120	130	130	계속	2020	100%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420	-	140	140	140	2023	2020	100%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	2,758	266	2,492	-	-	2021	2017 2020	100%
군산시 승화원 제4추모관(봉안당) 신축	9,600	111	1,842	4,800	2,847	2023	2018	10%
군산시 노인회관 건립	3,963	266	1,392	2,305	-	2022	2020	20%
월명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28,000	7,876	7,876	124	20,000	2024	2021	28%
군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27,000	6,555	6,555	123	20,322	2024	2021	25%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	2,100	548	852	700	-	2023	2015	65%
고군산군도 내부도로(무녀선)확포장공사	9,000	1,750	110	875	6,375	2025	2016	20%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확포장공사	7,700	623	5,477	320	1,280	2025	2017	50%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장자선)확포장공사	5,500	850	500	4,000	650	2023	2017	10%
선유3구 남악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6,600	173	827	400	5,200	2024	2018	10%
군도6호 (석화~고척) 도로확포장공사	3,200	700	300	200	2,000	2024	2019	20%
옥구면도 105호(옥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700	177	73	-	2,450	2024	2019	10%
옥도리도 203호 도로확포장공사	2,600	134	66	-	2,400	2025	2019	10%
회현리도 210호 도로확포장공사	3,700	128	949	600	2,050	2023	2019	20%
옥산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대려~금성)	4,000	77	73	-	3,850	2025	2020	10%
고령자 복지주택	22,041	9,372	4,270	2,731	5,668	2023	2020	80%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9,325	3,196	4,417	1,712	-	2022	2015 2019	100%
꼬꼬마양배추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090	-	3,090	-	-	2021	2020	100%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사업	2,000	60	554	1,386	-	2022	2020	50%
치매안심센터 건립(재심사)	207,807	1,212	2,003	-	-	2021	2019	100%
동부권도서관 건립	10,155	4,501	5,173	481	-	2022.	2017	1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3,000	1,200	1,200	600	-	2022	2019	50%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330	110	110	110	-	계속	2020	10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은 [별지10]과 같습니다.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푸른군산지키미(주)	175,446	82,863	7,466	8,349	76,768	‘11.6.30~’31.6.29.
BTO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전북 엔비텍	80,526	32,933	4,576	5,017	38,000	08.6.25~ 28.6.24
	폐자원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 사업 위탁운영	군산그린 에너지센터㈜	333,255	123,702	10,123	11,400	188,030	`21.3.2.~ `36.3.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하수과 조승현 (☎ 454-5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담수호 유입 수질개선 및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만금

유역 5개 처리장(대야,서수,임피,회현,옥서) 처리구역과 군산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수질 개선 효과기대

□ 사업개요

❍ 기      간 : ‘11. 6. 30. ~ ‘31. 6. 29

❍ 위      치 : 나운, 수송, 옥서, 옥구, 서수, 임피, 대야, 회현면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

❍ 총 사업비 : 175,446백만원(임대료 139,746 운영비 35,700)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정비 114㎞, 배수설비,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75,446	82,863	7,466	8,349	76,768
국 비	96,513	48,097	4,225	4,696	39,495
시 도 비	4,202	2,129	180	201	1,692
시군구비	74,731	32,637	3,061	3,452	35,581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운영중

□ 향후계획

❍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지역 운영 관리 및 성과평가 시행

사업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하수과 최성진 (☎ 454-54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유역(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 협약체결일 : 2004. 8. 3.

❍ 공 사 기 간 : 2005. 6. 25. ~ 2008. 6. 24.

❍ 위    치

처리장명	대야하수처리장	옥서하수처리장	서수하수처리장	회현하수처리장	임피하수처리장
위 치	대야면 석화들길 178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5-40	임피면 탑천로 248-37	회현면 회미로 196	임피면 수반들길 49-4
처리용량(㎥/일)	1,900	1,600	950	550	550

❍ 민간사업자 : ㈜전북엔비텍

❍ 총 사업비 : 80,526백만원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무상사용기간 : 2008. 6. 25. ~ 2028. 6. 24.(20년)

- 기준사용료 : 고정사용료 1,171백만원/년, 변동사용료 820.7원/톤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80,526	32,933	4,576	5,017	38,000
국 비
시 도 비	8,820	5,460	420	420	2,520
시군구비	71,706	27,473	4,156	4,597	35,480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운 영 사 : 환경관리주식회사(수탁사 : ㈜전북엔비텍)

❍ 위탁기간 : 2008. 6. 25. ~ 2028. 6. 24.(20년)

❍ 운영인원 : 21명(대야 10, 회현 2, 임피 2, 서수 3, 옥서 4)

사업명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

담당자

자원순환과 채병헌 (☎ 454-34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現 매립장 사용 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처리시설 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폐기물처리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3. 2 ~ 2036. 3. 1.(15년간)

○ 위     치 : 군산시 새만금북로 630-28 일원(현 매립장 내)

○ 민간사업자 : 군산그린에너지센터주식회사

○ 총공사비 : 1,237억원

○ 사업규모 : 소각시설(220톤/일) 설치, 순환형매립시설 644,600㎥

재활용선별시설(20톤/일)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33,255	123,702	10,123	11,400	188,030
국 비	43,090	43,090
시 도 비
시군구비	210,753	1,200	10,123	11,400	188,030
기 타	79,412	79,412

□ 추진단계

○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안전 운영 중

□ 향후계획

○ ~ ‘36. 3. 1.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안정적 상업운전

○ 지속가능한 폐기물정책 추진을 위한 시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