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0회계연도) 작성기준

2021년 군산시 재정공시(결산)

2021. 8.                                    군산시장 (인)

◈ 우리 시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685억원으로, 전년대비 2,03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4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1,47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13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27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04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외 2,001,563건 (1,182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외 918건(34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7,29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리시, 과천시, 순천시, 익산시, 의왕시, 춘천시, 당진시, 서산시, 안성시

충주시, 광양시, 강릉시, 포천시, 목포시, 나주시, 여주시, 사천시, 김천시

◈ 우리 시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856억원) 보다 3,819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46억원)보다 29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082억원)보다 3,391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9억원)보다 169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7천원)보다 47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146억원)과 비교하여 147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 단체 대비 자체수입이 많은 반면,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 많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main/m38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최기선(454-23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9,685	17,652	2,033		15,866	13,462	2,404
	세출결산 (기금포함)	16,886	14,426	2,460		12,773	10,377	2,395
	기금운영현황	584	903	△319		934	823	11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편후 기준	개편후 기준
	재정자주도	개편후 기준	개편후 기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206	1,190	16		1,171	1,082	8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583	603	△20		518	528	△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78	321	△42		109	119	△1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22	188	△66		99	82	1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	44	△42
	채권현황	102	104	△1		92	100	△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60	90	△30		42	41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290	1,234	56		1,010	919	9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	6	0		6	6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2	12	1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30	21	8		22	20	2
	연말지출비율	359	425	△66		317	401	△8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661	1,734	△73		1,491	1,373	118
	지방세지출현황	299	293	6		203	194	9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60	265	△5		237	199	37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324	3,999	1,325		3,321	2,475	84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75	530	44		806	689	11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6	60	△34		35	68	△33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7,293	26,453	840		27,146	23,511	3,635
	물품 현재액		183	143	40		384	140	24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03	194	209		127	56	7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55,329	54,830	499		47,619	43,328	4,291
		부채총계	1,206	1,190	16		1,171	1,082	89
		수익총계	14,365	13,483	882		10,611	8,968	1,643
		비용총계	14,347	11,846	2,501		9,717	7,366	2,351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89	615	△26		7132	524	18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산시, 구리시, 과천시, 순천시, 익산시, 의왕시, 춘천시, 당진시  서산시, 안성시, 충주시, 광양시, 강릉시, 포천시, 목포시, 나주시, 여주시, 사천시, 김천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군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968,520	1,621,391	152,603	38,966	155,56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19,769	1,271,723	1,380,784	1,765,223	1,968,520

▸ 결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33,755	100	1,029,242	100	1,158,126	100	1,442,975	100	1,621,391	100
지 방 세	175,285	18.77	187,237	18.19	158,888	13.72	173,413	12.02	166,145	10.25
세외수입	37,578	4.02	41,679	4.05	43,199	3.73	59,151	4.10	44,300	2.73
지방교부세	212,996	22.81	274,912	26.71	323,134	27.90	427,638	29.64	377,167	23.2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5,507	3.80	38,310	3.72	38,268	3.30	45,603	3.16	43,636	2.69
보 조 금	340,579	36.47	336,759	32.72	413,394	35.70	518,637	35.94	693,118	42.75
지 방 채	7,900	0.85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910	13.27	150,345	14.61	181,242	15.65	218,533	15.14	297,024	18.3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위기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12.3%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175,285,123	187,237,261	158,887,988	173,413,343	166,145,419
인구수(명)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32	681	583	642	620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88,572	1,391,015	117,705	24,474	155,37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08,510	1,037,352	1,106,917	1,442,600	1,688,572

▸ 결산 총계기준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74,806	100	849,211	100	945,494	100	1,177,130	100	1,391,015	100
일반공공행정	58,454	7.54	48,517	5.71	44,423	4.70	75,628	6.42	28,621	2.06
공공질서･안전	19,232	2.48	29,142	3.43	26,012	2.75	36,651	3.11	39,272	2.82
교 육	7,304	0.94	6,109	0.72	6,248	0.66	8,163	0.69	6,250	0.45
문화 및 관광	43,200	5.58	52,971	6.24	66,825	7.07	69,326	5.89	74,836	5.38
환경보호	46,005	5.94	49,660	5.85	48,030	5.08	54,562	4.64	73,631	5.29
사회복지	262,807	33.92	288,780	34.01	327,472	34.64	399,893	33.97	532,385	38.27
보 건	12,308	1.59	13,347	1.57	13,813	1.46	20,813	1.77	19,288	1.39
농림해양수산	91,615	11.82	106,853	12.58	111,543	11.80	144,996	12.32	201,039	14.45
산업･중소기업	24,991	3.23	34,476	4.06	51,905	5.49	118,820	10.09	150,459	10.82
수송 및 교통	62,036	8.01	68,803	8.10	73,508	7.77	81,529	6.93	92,337	6.64
국토･지역개발	34,033	4.39	32,182	3.79	51,336	5.43	37,374	3.17	39,425	2.8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112,821	14.56	118,372	13.94	124,378	13.15	129,376	10.99	133,471	9.6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복지분야 지출비중이 가장 크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출이 그   뒤를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74,806,364	849,211,464	945,494,134	1,177,130,106	1,391,014,918
인구수(명)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주민 1인당 세출액	2,792	3,088	3,468	4,358	5,1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0,263	-31,882	65,297	97,179	58,381
지방채상환기금	152	-152	2	154	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93	69	69	0	46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9	6,963	6,963	0	7,082
중소기업육성기금	13,470	-634	194	829	12,836
재정안정화기금	30,001	-29,949	139	30,088	52
투자진흥기금	19,584	-752	33,210	33,962	18,832
녹지기금	435	2	2	0	437
자활기금	2,539	-75	109	184	2,464
노인복지기금	964	-957	24	980	7
식품진흥기금	1,244	28	73	45	1,27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39	-28	529	557	71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77	-277	4	282	0
체육진흥기금	2,057	0	36	36	2,058
재난관리기금	15,665	-6,080	23,833	29,913	9,585
양성평등기금	1,038	2	50	48	1,039
문화예술진흥기금	1,587	-41	59	100	1,545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1,402	34,319	40,216	90,263	58,38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군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912,578	1,613,480	299,098	5,543,035	123,375	2.23
자치단체(a)	0	1,900,833	1,620,885	279,948	5,532,889	120,591	2.18
지방공공기관(b)	4	24,062	4,912	19,150	20,146	2,784	13.82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12,317	12,317	0	10,000	0	0.00

군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02	7.03	2.44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2.06	42.35	16.57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6	0.16	0.2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0.07	0.04	0.00	0.00	0.00
	세입결산액	1,912,578	1,900,833	24,062	0	12,317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19,054	315,510	3,544	0	0	0
	세출결산액	1,613,480	1,620,885	4,912	0	12,317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34,201	133,614	587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648	2,639	1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1,090	1,088	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23	2.18	13.82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30.58	30.74	25.13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5.15	8.23	5.23	0.00	0.00	0.00
	자산	5,543,035	5,532,889	20,146	0	10,000	0
	부채	123,375	120,591	2,784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403,411	392,335	11,076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48,434	338,089	10,345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8,380	27,839	541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21. 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1. 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21. 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를 말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2.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5,482,977	5,532,889	49,912
부채(B)	118,979	120,591	1,61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17	2.18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28,548	60,285	668,263	9.02	744,077	58,290	685,787	8.50
직영 기업	소 계	728,548	60,285	668,263	9.02	744,077	58,290	685,787	8.50
	군산시 상수도	213,754	1,630	212,124	0.77	225,996	5,650	220,346	2.56
	군산시 하수도	514,794	58,655	456,139	12.86	518,081	52,640	465,441	11.31

☞ BTL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비에 대한 장기미지급금 및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 중에 있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902	575	7,327	7.84	20,146	2,783	17,362	16.03
출자기관	소 계	0	0	0	0.00	9,915	0	9,915	0.00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0	0	0	0.00	9,915	0	9,915	0.00
출연기관	소 계	7,902	575	7,327	7.84	10,231	2,783	7,447	37.37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7,902	575	7,327	7.84	8,693	1,365	7,327	18.63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0	0	0	0.00	365	345	20	1,725.6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0	0	0	0.00	1,173	1,073	100	1,072.93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22. 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2,083	-4,244	0	4,244	27,839
일 반 회 계		10,883	-2,944	0	2,944	7,939
특별회계	소 계	21,200	-1,300	0	1,300	19,900
	주택사업특별회계	16,600	-800	0	800	15,8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00	-500	0	500	4,10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78,057	64,405	53,384	32,083	27,839
인구수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주민 1인당채무(천원)	281	234	196	119	1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0	18,621	20,966	24,800	52,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18,840	12,224	-6,61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144	7,964	-180
BTO 재정지원금	10,696	4,260	-6,43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46,613		56,515	47,582	612	8,321
BTL 사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175,446	‘11.6.30 ~ ’31.6.29	7,965	4,492	192	3,281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투자사업	47,465	‘08.6.25 ~ ’28.6.24	4,260	0	420	3,840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23,702	‘18.3.2 ~ ’36.3.1	44,290	43,090	0	1,200	*총사업비 (국비 43,090 민자 79,41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정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22. 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364	-144	802	946	10,220
일 반 회 계		7,364	10	339	328	7,374
특별회계	소 계	2,062	-151	337	488	1,910
	도시개발특별회계	36	0	0	0	36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608	-151	337	488	1,457
	주택사업특별회계	373	0	0	0	37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	0	0	0	45
기금회계	소 계	938	-4	126	130	935
	자활기금	938	-4	126	130	935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13,254	13,017	12,735	10,364	10,2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391,015	5,977	0.43
일반운영비		4,492	0.33
여 비		804	0.05
업무추진비		656	0.04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5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기본경비	8,462	8,767	8,510	8,993	5,977
비율	1.09	1.03	0.9	0.76	0.4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778	0	3,351	3,327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391,015	128,953	9.27
인건비		103,792	7.46
직무수행경비		2,778	0.2
포상금		4,720	0.34
연금부담금 등		17,663	1.2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인건비(B)	105,017	110,310	116,612	123,368	128,953
인건비비율(B/A)	13.55	12.99	12.33	10.48	9.2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391,015	616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93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2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업무추진비	734	683	660	614	616
비율	0.09	0.08	0.07	0.05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매년 업무추진비 감편성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 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391,015	1,247	0.09	23	54,20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의회경비	1,204	1,201	1,167	1,170	1,247
의원 정수	24	24	23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4	0.12	0.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149	50,037	50,731	50,882	54,20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281	2,975	1,304	1,330	98.0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1,762	1,908	2,156	2,199	2,28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848	2,173	1,922	2,132	2,97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18	1,028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49	1,139	891	969	1,304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3.03	111.88	69.1	73.44	98.07

☞  기본포인트 상향,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지급총액 상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05,355	35,885	17.47
시설비 (401-01)	203,373	35,221	17.32
감리비 (401-02)	1,815	635	34.97
시설부대비 (401-03)	167	29	17.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25,460	128,247	166,856	183,444	205,35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126	33,446	30,810	42,474	35,885
비율(B/A)	17.64	26.08	18.47	23.15	17.4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548	520	520	520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2.12.31.	1,000	340	340	340 (‘20.4월)
제2금고	전북은행	‘20.01.01~ ’20.12.31.	548	180	180	180 (‘20.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지원과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출연금	교육	평생·직업교육	출연금	520	52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66,14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87,237	158,888	173,413	166,145	100	-3.91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1,054	19,710	19,262	20,387	12.27	-1.07
지방소비세	0	0	0	9,982	6.01	0.00
주 민 세	9,853	9,819	9,528	8,885	5.35	-3.39
지방소득세	48,592	39,068	47,423	43,483	26.17	-3.64
재 산 세	38,354	41,402	40,426	40,706	24.50	2.00
자동차세	64,822	44,253	52,445	41,268	24.84	-13.9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563	4,636	4,329	1,434	0.86	-32.0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0,984	30,298	29,958	29,289	29,897
	비과세	24,764	24,606	24,428	23,780	24,562
	감면	6,220	5,692	5,530	5,509	5,335
지방세 징수액 (B)		175,285	187,237	158,888	173,413	166,145
비과세･감면율 (A/A+B)		15.02	13.93	15.86	14.45	15.2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289	100	29,897	100	608	2.07
일반공공행정	9,536	32.56	9,690	32.41	154	1.61
공공질서 및 안전	74	0.25	485	1.62	410	552.40
교육	3,219	10.99	3,296	11.02	77	2.40
문화 및 관광	1,098	3.75	1,101	3.68	3	0.31
환경보호	7	0.02	7	0.02	0	2.63
사회복지	1,804	6.16	1,566	5.24	△238	△13.19
보건	202	0.69	205	0.69	3	1.58
농림해양수산	500	1.71	275	0.92	△224	△44.90
산업･중소기업	400	1.37	354	1.19	△45	△11.36
수송 및 교통	106	0.36	29	0.10	△77	△73.10
국토 및 지역개발	751	2.56	612	2.05	△138	△18.4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381	38.86	12,082	40.41	701	6.16
외국	1	0.00	1	0.00	0	△27.30
기타	211	0.72	194	0.65	△17	△8.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897	24,562	4,864	471	0	0
보통세	소 계	29,897	24,562	4,864	47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808	2,027	372	409	0	0
	재산세	25,790	22,350	3,386	54	0	0
	자동차세	1,299	185	1,106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6,461	26,001	-460
지방세	18,800	17,079	-1,801
세외수입	7,582	8,922	1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9,448	21,627	23,553	26,461	26,001
지방세	15,583	15,412	18,412	18,880	17,079
세외수입	3,865	6,215	5,141	7,582	8,92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32,385	88,780	29,444	126,721	175,030	31,011	1,951	0	79,449
국 비	341,154	69,979	16,807	68,244	109,194	12,216	0	0	64,715
시･도비	63,171	5,068	3,721	27,737	18,690	1,879	347	0	5,729
시･군･구비	128,060	13,733	8,916	30,740	47,146	16,916	1,604	0	9,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사회복지분야(B)	262,807	288,780	327,472	399,893	532,385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92	34.01	34.64	33.97	38.27
인구수 (C)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47	1,050	1,201	1,480	1,98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415,489	57,460	4.06
민간경상보조 (307-02)		29,040	2.0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39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277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272	0.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559	0.68
민간자본보조 (402-01)		6,374	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74,806	849,211	962,051	1,204,836	1,415,489
지방보조금(민간)	53,510	43,757	44,470	53,033	57,460
비율	6.91	5.15	4.62	4.4	4.06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아래 별지와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별지 2]    민간행사보조 : [별지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별지 4]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5]와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391,015	2,636	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1,391,015
행사･축제경비	3,428	4,033	6,165	5,988	2,636
비율	0.44	0.47	0.65	0.51	0.19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97,773	2,645,287	2,001,563	118,233	918	34,214	4,398,418	2,729,307
토 지	29,777	1,060,539	1,477	80,158	888	32,462	30,366	1,108,235
건 물	724	553,594	81	26,780	26	1,313	779	579,061
입목죽	656,867	9,223	0	0	0	0	656,867	9,223
공작물	1,708,178	1,013,431	2	2	0	0	1,708,180	1,013,433
기계기구	109	2,359	0	0	0	0	109	2,359
선 박	7	1,646	2	1,291	4	438	5	2,499
무체재산	2,105	3,073	1	2	0	0	2,106	3,074
유가증권	1	1,000	2,000,000	10,000	0	0	2,000,001	11,000
용익물권	4	354	0	0	0	0	4	354
회원권	1	68	0	0	0	0	1	68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83	14,340	122	4,026	33	61	1,572	18,305
구 매	1,273	11,289	122	4,026	1	14	1,394	15,301
관리전환	-5	-664	0	0	0	0	-5	-66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15	3,715	0	0	32	47	183	3,668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2,341,725	2,476,366	2,553,995	2,645,287	2,729,307
물 품	12,161	13,097	14,103	14,340	18,30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688,572	10,000	0.59	30,318	1.8
일 반 회 계	1,391,015	10,000	0.72	30,318	1.8
특 별 회 계	142,179	0	0	0	0
기 금	155,378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008,510	1,037,352	1,106,917	1,442,600	1,688,572
출자금 (B)	0	0	0	0	10,000
출자금 총액 (C)	840	840	840	840	10,84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59
출연금 (D)	6,735	10,744	6,521	19,409	30,318
출연금 비율 (D/A)	0.67	1.04	0.59	1.35	1.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자·출연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 6]과 같습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87	12,282	20,146	2,784
출자 기관	소계	9	10,000	9,915	0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9	10,000	9,915	0
출연 기관	소계	78	2,282	10,231	2,783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0	970	8,625	1,365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16	412	365	345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52	900	1,173	1,07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군산시상수도	59	225,996	560	46,730	47,063	333
	군산시하수도	35	514,794	58,655	35,485	58,748	-23,263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군산시상수도	1,860	511	288	487	333
	군산시하수도	-29,798	-30,157	-23,535	-26,445	-23,263

☞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2020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9.6%에 불과하여 하수도사업의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적으며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303억원을 차지하여 당기순손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9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92	153	25	80	48	1,415,489	1,204,836	210,653
자치행정국	1	15	27	4	13	10	177,998	205,714	-27,717
경제항만혁신국	1	12	18	7	10	1	248,268	280,103	-31,835
문화관광국	1	9	12	1	9	2	70,459	0	70,459
복지환경국	1	19	28	7	14	7	500,455	410,543	89,913
안전건설국	1	21	35	5	23	7	274,870	187,708	87,161
보건소	1	3	8	1	3	4	17,706	20,407	-2,701
농업기술센터	1	5	11	0	6	5	90,023	68,292	21,732
수도사업소	1	1	1	0	0	1	6,626	4,568	2,058
시설관리사업소	1	6	12	0	1	11	18,214	17,680	535
의회사무국	1	1	1	0	1	0	2,057	1,976	80
읍면동	0	0	0	0	0	0	8,813	7,844	96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482,977	5,532,889	49,911	4,761,865
부채 총계	118,979	120,591	1,612	117,117
비용 총계	1,184,606	1,434,701	250,095	971,732
수익 총계	1,348,311	1,436,511	88,200	1,031,11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gunsan.go.kr/main/m18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22.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21. 11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8,157	54,428	93.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4,686	34,523	99.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094	17,411	96.22
자치단체 특화사업	5,378	2,494	46.38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2019년(B)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A-B)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 7]과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8]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 9]과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시에서 준공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7	164,148	1,587	58,887	80.27	35.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84	52	787	1,694	1,587
	금액	8,125	2,803	35,258	61,472	58,88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군산시	문화	문화시설	군산시립도서관	2008.12.26.	5,736	2,450
군산시	문화	문화시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09.30.	2,942.94	8,346
군산시	문화	문화시설	금강미래체험관 (구.금강철새조망대)	2004.11.20.	3,119	31,952
군산시	체육	체육시설	군산월명체육관	1991.09.20	10,821	32,325
군산시	체육	체육시설	군산실내 배드민턴장	2015.08.18	6,553	4,527
군산시	체육	체육시설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2018.05.31	4,679	9,660
군산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군산청소년수련관	1995.11.01	10,689	18,100
군산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군산 예술의전당	2013. 5. 1.	20,417	39,04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군산시립도서관	직영	31명	120,110	10,100	266	1,691	7,440	40년	3,622	27	-3,59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직영	23명	205,517	14,960	374	3,490	11,470	40년	1,384	50	-1,334
금강철새조망대	직영	11명	19,087	10,536	260	4,278	6,042	40년	538	4	-534
군산월명체육관	직영	7명	71,606	10,763	359	2,050	7,917	40년	695	170	-525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직영	3명	69,533	12,000	264	660	9,880	40년	140	96	44
장애인 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직영	17명	9,620	17,200	0	0	796	40년	585	0	0
군산청소년 수련관	위탁	23	87,836	12,413	352	7189	5224	40년	1,032	1,117	85
군산예술의전당	직영	28	15,483	77,536	1,939	15,512	62,024	40	8,018	46	-7,972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	7	0	0	7	2	3	2	7	7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도에 전라북도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지방재정공시 → 2021년 → 결산 → 재정성과/평가)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7,203	4,285	59.49

9-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2020년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9,791.5	245	245	2,055	7,491.5	2022	2019	30
고령자 복지주택	22,041	5,403	5,199	4,948	6,491	2023	2020	80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4,400	0	2,059	2,341	0	202	2020	100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사업	2,000	0	60	1,940	0	202	2020	30
군산 해삼 서식장 조성	5,000	3,200	1,800	0	0	2020	2018	100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786.6	0	451	604.3	2,731.3	2023	2020	25
소룡동 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4,000	0	2,167	2,100	9,733	2023	2020	25
전국 톱10 가요쇼	351.9	176.6	175.3	0	0	2020	2019	100
옥구도서관 건립	3,015	1,674	1,161	83	0	2020	2017	100
동부권도서관 건립	10,155	1,122	2,982	5,653	398	2022	2017	70
짬뽕 페스티벌 개최	182	0	182	0	0	2020	2018	100
군산시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 단지조성사업	39,800	6,000	4,000	7,400	26,400	2023	2020	10
말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27,000	11,296	9,503	7,147	5,413	2022	2017	50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13,375	12,875	9,717	0	500	2022	2017	50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18,200	11,220	4,614	3,942	3,038	2022	2019	40
무녀2구항 어촌뉴딜 개발사업	14,960	5,236	6,685	3,039	0	2021	2020	70
선유1구 어촌뉴딜300사업	3,907	0	1,068	1,562	1,277	2022	2020	50
장자도 장자어화 어촌뉴딜300사업	14,441	0	3,702	5,776	4,963	2022	2020	50
노을과 가락의 섬 비안도 어촌뉴딜300사업	12,173	0	3,135	4,869	4,169	2022	2020	50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7,200	2,294	385	3,021	1,500	2024	2015	37
치매안심센터 건립(재심사)	2,545	2,722	302	299	0	2021	2019	90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3,000	0	900	2,100	0	2021	2018	30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28,000	1,000	400	2,000	24,600	2023	2019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9,725	2	3,817	5,906	0	2021	2015 2019	70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	3,000	0	266	2,734	0	2021	1997	10
노인회관 건립	3,963	0	265	3,698	0	2022	2020	10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92,500	60,100	56,600	58,600	58,600	2023		6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은 [별지 10]과 같습니다.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담당자

자원순환과

원형규(☎454-78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

○ 정비사업 이후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7

○ 위 치 : 군산시 옥녀로 6-172(내초동 226-45)

○ 규 모 : 매립량 654,46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5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7,584	24,084	2,000	-	3,500
지 방 채	5,500	2,000	2,000	-	3,500
국 비	13,449	13,449	-
시 도 비	-	-	-
시군구비	8,635	8,635	-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1. 1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13.  6. : 전면책임감리용역 착수

○ 2013.  7. : 실시설계도서 심의 완료(전북도)

○ 2013. 10.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7.  5. : 사업 준공(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

○ 2017.  6. : 준공 목적물 인계인수 완료(시공사→시)

○ 2017.  7. :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완료(전북도→시)

□ 향후계획

○ 정비 완료된 부지를 활용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BTL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푸른군산 지키미(주)	175,446	74,898	7,965	8,417	84,166	`11.6.30~ `31.6.29
BTO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군산그린 에너지센터㈜	123,702	27,362	16,928	0	0	`18.5.25~ `20.11.24
BTO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전북 엔비텍	80,526	42,517	4,260	4,752	28,997	`08.6.25~ `28.6.24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0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1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하수과

김민찬(☎454-5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담수호 유입 수질개선 및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만금 유역 5개          처리장(대야,서수,임피,회현,옥서) 처리구역과 군산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수질 개선 효과기대

□ 사업개요

❍ 기    간 : ‘11. 6. 30. ~ ‘31. 6. 29

❍ 위    치 : 나운, 수송, 옥서, 옥구, 서수, 임피, 대야, 회현면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

❍ 총 사업비 : 175,446백만원(임대료 139,746 운영비 35,700)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정비 114㎞, 배수설비,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75,446	74,898	7,965	8,417	84,166
국 비	96,513	43,605	4,492	4,602	43,814
시 도 비	4,202	1,937	192	197	1,876
시군구비	74,731	29,356	3,281	3,618	38,476
기 타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지역 운영 관리 및 성과평가 시행

사업명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자원순환과

채병헌(☎454-34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수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시설)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새만금북로 630-28(폐기물매립장 내)

○ 공사기간 : 2018. 5. 25.~2021. 1. 21.

○ 총사업비 : 1,237억원(국비 431 시비 12 민간 794)

○ 사업규모

- 소각시설 : 22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 20톤/일

- 순환형매립시설 : 644,600㎥ 재조성, 주민편익시설(찜질방 등) 1식

○ 민간사업자 : 군산그린에너지센터㈜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1년 이후
계	123,702	71,052	52,650
국 비	43,090	27,362	15,728
시 도 비	1,200			11,844	165,816
시군구비			1,200
기 타	79,412	43,690	35,722

□ 추진단계(운영 중)

□ 향후계획

○ 2035년 3월 1일까지 운영위탁

□ 사업변경 내역

○ 현재 물가상승률(E/S)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경협의 및 정산예정

사업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하수과

최성진(☎454-54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유역(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 협약체결일 : 2004. 8. 3.

❍ 공사기간 : 2005. 6. 25. ~ 2008. 6. 24.

❍ 위    치

처리장명	대야하수처리장	옥서하수처리장	서수하수처리장	회현하수처리장	임피하수처리장
위 치	대야면 석화들길 178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5-40	임피면 탑천로 248-37	회현면 회미로 196	임피면 수반들길 49-4
처리용량(㎥/일)	1,900	1,600	950	550	550

❍ 민간사업자 : ㈜전북엔비텍

❍ 총사업비 : 80,526백만원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무상사용기간 : 2008. 6. 25. ~ 2028. 6. 24.(20년)

- 기준사용료 : 고정사용료 1,171백만원/년, 변동사용료 820.7원/톤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80,526	42,517	4,260	4,752	28,997
국 비
시 도 비	8,820	5,040	420	420	2,940
시군구비	71,706	37,477	3,840	4,332	26,057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운 영 사 : 환경관리주식회사(수탁사 : ㈜전북엔비텍)

❍ 위탁기간 : 2008. 6. 25. ~ 2028. 6. 24.(20년)

❍ 운영인원 : 21명(대야 10, 회현 2, 임피 2, 서수 3, 옥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