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년)

2020. 12.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9년말 기준

6국․4소, 3담당관․43과․1소, 3전문, 27읍면동, 1,573명

○ (예산) 13,072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8.74%

재정자주도  56.02%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 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재)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	2005	10.9	0	0	15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고교학력향상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등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군산교육 발전진흥재단	73	6	0	15	10.9

￭ 지 분 율(10.9%): 2019년 출연금(9.7억원) / 2019년 세입예산(88.31억)

￭ 예산규모(15억원): 2019년 순수입(출연금+기탁금+예금이자 등)

￭ 자산규모: 2019년 순세계잉여금

￭ 부   채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미지급금(2억)+고유목적준비금(3.7억원)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53,303	54,909
통합부채 통합부채 : 자치단체부채 +지방공기업부채 + 출자·출연기관 부채		1,389	1,196
1. 유동부채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예)국고보조금집행잔액, 단기예수보관금(소득세, 건강보험료등)		225	232
	․이자부금융부채	37	18
	․기타유동부채	188	21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장기차입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이상의 장기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예) 지방채		497	303
3.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예)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667	661
통합자본		51,915	53,713

○ 전년대비 통합 자산 규모가 3.0%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85.8%를 차지함.

○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으며, 이중 장기차입부채가 크게 감소(39.0%)하였음.

- 임피농공단지 조성 67억,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조성 39억,      우수저류조 설치 30억 등 차입금 상환 등으로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 감소 원인 : 하수관거 BTL 미지급금 상환 등

○ 이자부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26.8%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가 25.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이 통합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조기상환을 통해 감소하고 있음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53,303	54,909
통합부채		1,389	1,196
1. 유동부채		225	232
	․이자부금융부채	37	18
	․기타유동부채	188	21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497	303
3. 기타비유동부채		667	661
통합자본		51,915	53,71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 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Y-2	Y-1	Y
군산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군산권역)	㈜전북 엔비텍	495	2008.8.26 ~ 2028.8.25	해당 없음	0	0	0	0	0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0년 상환)	2년 (’21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327	49	19	27	23	209
지방자치단체	321	43	19	27	23	209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6	6	-	-	-	-
(내부거래)
비율	100%	15%	5.8%	8.3%	7%	63.9%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21
군산시	지식 경제부	1995년	0.43	차입금	0.5%	2030년	도서전화사업
군산시	전북	2015년	14.4	차입금	3%	2030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군산시	전북	2015년	15	차입금	3%	203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군산시	전북	2016년	6	차입금	2.5%	2031년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
군산시	전북	2016년	35	차입금	3.0%	2031년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16	차입금	2.5%	2031년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
군산시	전북	2016년	22	차입금	2.5%	2031년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32	차입금	2%	205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10	차입금	2%	205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51.8	차입금	2%	205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4년	26.8	차입금	2%	205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5년	13.4	차입금	2%	2058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전북	2015년	32	차입금	3%	202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전북	2016년	8	차입금	2.5%	2027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8	차입금	2.5%	2027년	경포경암분구 배수설비
군산시	전북	2016년	5.42	차입금	2.5%	2029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24.58	차입금	2.5%	2029년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부금융부채의 기 발행 채무 321억 상존

- 장기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 우선 조기상환 추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총계		189
전라북도 군산시 (일반회계)	소계	111
	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5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단기
	219901 일반미지급금	2	전라북도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
	220101 장기차입금	104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전라북도 군산시 (기타특별회계)	소계	32
	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8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단기
	220101 장기차입금	24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전라북도 군산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46
	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5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단기
	220101 장기차입금	41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96	1,190		6	1,114	1,108		6
1. 유동부채		232	226		6	273	267		6
	․이자부금융부채	18	18			43	43
	․기타유동부채	214	208		6	230	224		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03	303			235	235
3. 기타비유동부채		661	661			606	606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96	1,190		6	1,114	1,108		6
1. 유동부채		232	226		6	273	267		6
	․이자부금융부채	18	18			43	43
	․기타유동부채	214	208		6	230	224		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03	303			235	235
3. 기타비유동부채		661	661			606	606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327	284	409	542	679	825
① 자치단체	321	278	409	542	679	825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6	6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군산시 부채 총계		278	409	542	679	825
계(①-②)*		△43	131	133	137	146
① 증가 소계		0	150	160	160	160
② 감소 소계		△43	△19	△27	△23	△14
	공공자금관리기금	0.04	0.04	0.04	0.04	0.04
	기타정부자금	0	0	0	0	0
	청사정비기금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43	△19	△27	△23	△14
BTL 임대료		80	80	80	80	80

- 현재 채무는 321억원(‘19년말 기준)으로, 예산액(1조 5,679억)대비   채무비율은 2.05%이며

-  ’19년 조기상환 145.8억, ‘20년 조기상환 25.8억으로,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연도별 채무 정기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조기상환을 적극 활용하여 재전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음

-  ’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일몰제 대비 대책

마련을 위해,  ‘21년부터 5년간 지방채 발행 800억원이 예상되며

’24년 부채총액 825억원으로 채무비율 3.9%로 1.8% 증가 예상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마련하여 고이율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매입사업은 지방채이자 국비

70%를 지원받아 이자발생 20억원 중 14억원의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가 예상됨.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 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