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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546,710	1,666,017	1,692,546	1,694,910	1,723,223	8,323,407	2.70%
	자체수입	298,118	304,648	321,323	327,287	331,801	1,583,178	2.70%
	이 전 수 입	1,092,882	1,205,463	1,215,108	1,211,301	1,233,888	5,958,641	3.10%
	지방채	15,000	16,000	16,000	16,000	17,000	80,000	3.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710	139,906	140,115	140,322	140,534	701,588	0.00%
세 출		1,546,710	1,666,017	1,692,547	1,694,910	1,723,223	8,323,407	2.70%
	경 상 지 출	253,848	254,849	259,984	265,194	272,850	1,306,727	1.80%
	사 업 수 요	1,292,862	1,411,168	1,432,562	1,429,716	1,450,372	7,016,680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59,49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	39,6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9,6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218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군산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412,827	2,973	0	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2,973
주민주도형	에너지담당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창오마을)	7
주민주도형	에너지담당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내성산, 외성산, 송촌, 신성)	32
주민주도형	에너지담당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미성경로당)	8
주민주도형	에너지담당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옥성마을경로당)	8
주민주도형	에너지담당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월하산경로당)	8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정수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3
주민주도형	교육지원과	다문화교육 교실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다음세대학교)	42
주민주도형	교육지원과	발달장애대안학교(산돌학교) 방수안전지붕공사 시설 개보수	20
주민주도형	소상공인지원과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30
주민주도형	수산진흥과	비응도 어촌계 작업장 환경정비사업	80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광장(문화공연,환경정비)	3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골목에서 만나는 우체통거리 골목정원	1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코로나19 대응 월명동 환경정비 및 경관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현대아파트 내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9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간이스프링클러 및 방수 보수(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개사마을)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구산경로당)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구암경로당)(샷시 교체)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구풍촌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금강파크맨션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금당경로당)	2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금호타운1차아파트)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바닥 난방필름 공사 및 장판교체) (나운경로당)	3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나운동신아파트)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나운롯데4차아파트)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나운서호아파트)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대신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동아경로당)	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동아아파트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롯데1차아파트)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리젠시빌아파트)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미룡주공2단지)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미성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미장2차아이파크 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미제마을 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보람더하임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부향4차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사벌아파트)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산북주공@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삼성아파트)	2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성원상떼빌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소룡분회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수선화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시영1차@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시영2차@경로당)	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신당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신장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신창경로당)	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아리랑아파트)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여방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오향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옥선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우성아파트)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월평2구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파롯데캐슬)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편한세상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임사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장수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장전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진흥@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척동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풍성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한라비발디2단지 경로당)	6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해성2구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현대1차아파트)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현대3차아파트)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현대아파트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창호공사 및 화장실 천장공사 (현대백조경로당)	4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경암동 경로당 6개소)	9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서수경로당 외 16개소)	2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개정동 경로당 12개소)	14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경장경로당 외 17개소)	2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대황경로당 외 15개소)	2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성산면 관내 16개소)	2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설치 (술산경로당 외 15개소)	2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창문형 나노방진 필터 설치 (구암동 관내 경로당)	18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석치산 경로당)	2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의정경로당)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미룡대명아파트)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신일아파트)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한밭 경로당)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보수(경촌경로당) 진입로 비가림막 설치	4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금강노인복지관 교육기자재 및 안전환경구축 장비 구입	2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금강노인복지관 그라운드골프 장비 구입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기능 보강 사업 (군산시니어클럽)	37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동신개나리아파트 경로당 이전 사업	8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마을 모정 개보수(외곤마을)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마을 모정 신축(원장상마을)	2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우덕2마을 모정 설치사업	2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집기류 구입(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17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주방시설 교육장시설 기능보강사업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구)풍촌경로당 시설 보수공사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갈마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개야2구경로당 )	3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개야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금성경로당)	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남수라경로당 외 14곳)	1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둔산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무녀1구 경로당)	3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봉서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안도 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삼거리 경로당)	6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선유2구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선유3구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신시도경로당)	3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신어은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야미도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양등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양선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어청도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연도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오곡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우동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중야경로당)	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진흥아파트경로당 외 7)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평유마을 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해신동 관내 경로당)	11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힐스테이트은파경로당)	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임사경로당)	3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증석경로당)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관여산마을 마을쉼터 설치	32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장비 설치 사업(더숨99지원센터)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종합 복지관 내 정수기 구입(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8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다목적 체육시설 확장 사업(일맥원 기능보강사업)	47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과	맘껏광장 카페테리아 단열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	20
주민주도형	여성가족과	여성 귀갓길 안전 피난처 서비스(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2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조촌동 금일연립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사업	8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청암산 지킴이(환경정비, 주차관리)	112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전통놀이 시설 설치	비예산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군산대 앞 완충녹지 조성	5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제27호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5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팔마산 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군산시 대야면 원두마을~익산시 오산면 옥포마을 농로포장	7
주민주도형	건설과	나운동 현대코아사거리 일원 보도블럭 교체사업	38
주민주도형	건설과	팔마로 및 군중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5
주민주도형	건설과	신당경로당 안전펜스 설치 외 1개소	2
주민주도형	건설과	우동마을 도로 포장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경암 연립주택)	27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금강맨션) 외벽 및 옥상 보수공사	2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금정연립) 외벽보수 및 방수공사	24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낙원 연립주택)	25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노인 및 유아 전용 승강장 설치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동원아파트) 옥상방수공사	24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미장 국민주택)	6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삼성주택)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삼화연립) 외벽 페인트시공 및 전기계량기함 보수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수송동영아파트) 승강기 교체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신라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23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월명아파트)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장미하이츠) 엘리베이터 교체	24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한신타운아파트)	25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대야면 명성파크 맨션 재해위험 해소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동아아파트) 시설정비사업	12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50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공동주택 담장 벽화 사업	30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	100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자율주행 체험관 진입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
주민주도형	농업축산과	길고양이 돌봄 추진	2
주민주도형	옥구읍	둔산마을 인도개설공사	20
주민주도형	옥구읍	따뜻한 손길,손자손녀의 반찬나눔 효도사업	6
주민주도형	옥구읍	대학로 가로변 꽃길 조성	4
주민주도형	옥산면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8
주민주도형	옥산면	우동마을 환경정비사업	10
주민주도형	옥산면	옥산면 소재지 주변 정비사업	10
주민주도형	옥산면	옥산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2
주민주도형	회현면	구학당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15
주민주도형	회현면	회현면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주도형	임피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	20
주민주도형	임피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고정식)	10
주민주도형	서수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10
주민주도형	서수면	공한지 및 유휴지 환경정비사업	20
주민주도형	대야면	지경리 등 농로포장(남중~경창마을)	22
주민주도형	대야면	지경리 등 농로포장(모산마을)	8
주민주도형	개정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20
주민주도형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상시 정비사업	6
주민주도형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상시 정비사업	4
주민주도형	성산면	흔옥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 구입	30
주민주도형	나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0
주민주도형	나포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반찬지원	10
주민주도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신시도경로당)	8
주민주도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개야경로당)	8
주민주도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개야2구경로당)	8
주민주도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연도경로당)	8
주민주도형	옥서면	신송촌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22
주민주도형	옥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이동식) 설치	8
주민주도형	해신동	서민층(취약계층) 찾아 가스시설 배관 및 타이머콕 설치	6
주민주도형	해신동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해피 데스크』 지원 사업	5
주민주도형	해신동	거동 불편 『효(孝) 사랑』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5
주민주도형	해신동	클린지킴이(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	12
주민주도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18
주민주도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
주민주도형	월명동	월명동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주민주도형	삼학동	빈집예쁜가림막설치사업	16
주민주도형	삼학동	건강지킴사업(자동혈압계,심장제세박동기구입)	5
주민주도형	삼학동	삼학동 찾아가는 청춘교실	9
주민주도형	신풍동	실버 헬스케어(심장제세박동기, 자동혈압계 설치)	5
주민주도형	신풍동	모정 정비 사업(송풍동 921-11)	16
주민주도형	신풍동	마을 꽃길 가꾸기	5
주민주도형	신풍동	힘들 땐, 잠시 쉬어가세요!(어르신을위한 의자 설치사업)	4
주민주도형	중앙동	중앙동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10
주민주도형	중앙동	중앙동주민센터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10
주민주도형	중앙동	중앙동 실버헬스케어 추진	10
주민주도형	흥남동	우리동네 소식 알림판 설치사업	6
주민주도형	흥남동	화장실 입구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	5
주민주도형	흥남동	자동 심장제세동기(AED) 구입	3
주민주도형	흥남동	초고속 스마트폰 살균기 설치사업	6
주민주도형	흥남동	우리동네 혈관건강지킴이(체지방분석기 설치사업)	10
주민주도형	조촌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
주민주도형	경암동	우리동네 건강지킴이(인바디 설치) 사업	10
주민주도형	구암동	사랑의 김장나눔	5
주민주도형	구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설 보강	12
주민주도형	구암동	장둑마을 마을쉼터(화단) 조성	13
주민주도형	개정동	장군약수터(개정약수터) 보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수송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세탁소	5
주민주도형	수송동	나눔한끼 친정엄마 반찬봉사단 운영	5
주민주도형	수송동	클린 수송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사업	5
주민주도형	수송동	비만은 질병! 건강근육 지원 사업	10
주민주도형	수송동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복지 사업	5
주민주도형	나운1동	우리 주민센터에서 내 건강 체크하기	9
주민주도형	나운1동	우리동네 소식 전달 행정게시판 설치	3
주민주도형	나운1동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그림자조명 시범 설치	6
주민주도형	나운1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밑반찬 등 지원사업	12
주민주도형	나운2동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12
주민주도형	나운2동	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위한 초인등 설치	15
주민주도형	나운2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3
주민주도형	나운3동	도시경관 개선사업(LED조형물 설치)	15
주민주도형	나운3동	나눔한끼, 사랑두끼 나눔사업	5
주민주도형	나운3동	나운3동 한마음 대잔치	4
주민주도형	나운3동	나운3동 한마음 대잔치	1
주민주도형	나운3동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수거용기 거치대 보급사업(시범)	2
주민주도형	나운3동	쓰리고(나누고!베풀고!함께하고!)공유냉장고 운영	3
주민주도형	소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5
주민주도형	소룡동	소룡동 주요 가로변 개선 사업	8
주민주도형	소룡동	어르신 사랑의 자장 나눔 행사	3
주민주도형	소룡동	꿈을 키우는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4
주민주도형	미성동	미성동 공항로 꽃길 가꾸기 사업	20
주민주도형	미성동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CCTV설치	1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3	151	238	1,262,624	1,170,869	91,755
자치행정국	1	15	27	42	212,209	201,860	10,349
경제항만혁신국	1	12	19	45	226,395	152,866	73,529
문화관광국	1	9	12	24	56,595	37,613	18,983
복지환경국	1	20	29	34	507,949	483,469	24,480
안전건설국	1	21	32	46	131,764	170,261	-38,497
보건소	1	3	7	11	16,018	15,371	647
농업기술센터	1	5	11	20	89,343	87,921	1,422
수도사업소	1	1	1	3	4,196	2,324	1,872
시설관리사업소	1	6	12	12	15,727	16,717	-990
의회사무국	1	1	1	1	2,428	2,466	-3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읍면동 제외)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42	49.67	36.55	21.2	67.16	50.8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412,827	512	114	397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887,629	979,104	1,133,352	1,307,211	1,412,827
국외여비 총액 (B=C+D)	956	912	939	975	512
국외업무여비(C)	221	237	252	255	114
국제화여비(D)	736	676	687	720	397
비율	0.11%	0.09%	0.08%	0.07%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49,020	5,903	0.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756,577	856,233	1,003,457	1,155,827	1,249,020
행사･축제경비	4,515	5,636	5,499	8,441	5,903
비율	0.60%	0.66%	0.55%	0.73%	0.4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50	286	65	46	175	63.7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15	124	124	124	286

※ 2021년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추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70	365	77.6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97	406	400	400	3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44	294	172	91	19	12	85.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3	325	371	358	29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1,132	11,306	11,099	207	52.5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518	15,771	12,361	11,911	11,306
한도 내	0	0	0	0	11,099
한도 외	0	0	0	0	207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47	3,746,400	1,667
공무원 일‧숙직비	2,072	263,960	12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20	3,837,600	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