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19회계연도) 작성기준

2020년 군산시 재정공시(결산)

2020. 8.                                            군산시장(인)

◈ 우리 시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652억원으로, 전년대비 3,84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5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0,52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79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32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1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외 6,263건(2,950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외 6,230건(2,03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6,45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시-Ⅲ) : 구리시, 과천시, 순천시, 익산시, 의왕시, 춘천시, 당진시, 서산시, 안성시,

충주시, 광양시, 강릉시, 포천시, 목포시, 나주시, 여주시, 사천시, 김천시

◈ 우리 시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3,462억원) 보다 4,19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443억원)보다 810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776억원)보다 3,744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9억원)보다 202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5천원)보다 54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3,511억원)과 비교하여 2,94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 단체 대비 자체수입이 많은 반면, 이전재원이 자치하는 비중 또한 높아 보다 많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main/m382)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과 송자현(063-45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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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7,652	13,808	3,844		13,462	10,629	2,833
	세출결산 (기금포함)	14,426	11,069	3,357		10,377	7,830	2,547
	기금운영현황	903	402	500		823	303	52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0. 9월	공시예정
	재정자주도	‘20. 9월	공시예정
	통합재정수지	‘20. 9월	공시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90	1,389	△199		1,082	750	3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603	667	△65		528	375	15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21	534	△213		119	68	5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88	204	△16		82	56	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44	1	42
	채권현황	104	127	△24		100	70	3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90	85	5		41	41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234	1,166	68		919	812	10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	7	△0		6	5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2	12	0		8	7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1	19	2		20	17	3
	연말지출비율	425	308	117		401	251	15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34	1,589	145		1,373	1,475	△102
	지방세지출현황	293	300	△7		194	169	2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65	236	29		199	216	△17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999	3,275	724		2,475	1,922	55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30	445	86		689	607	8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0	62	△2		68	64	4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6,453	25,540	913		23,511	21,900	1,611
	물품 현재액		143	141	2		140	127	1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94	65	129		56	39	17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54,830	53,230	1,600		43,328	37,588	5,740
		부채총계	1,190	1,389	△199		1,082	750	333
		수익총계	13,483	10,632	2,851		8,968	7,350	1,618
		비용총계	11,846	9,480	2,366		7,366	6,077	1,28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15	353	262		524	492	3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시-Ⅲ) : 군산시, 구리시, 과천시, 순천시, 익산시, 의왕시, 춘천시, 당진시,     서산시, 안성시, 충주시, 광양시, 강릉시, 포천시, 목포시, 나주시, 여주시, 사천시, 김천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군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65,223	1,442,975	140,659	48,733	132,85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148,953	1,219,769	1,271,723	1,380,784	1,765,223

▸ 결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97,808	100.00	933,755	100.00	1,029,242	100.00	1,158,126	100.00	1,442,975	100.00
지 방 세	158,282	17.63	175,285	18.77	187,237	18.19	158,888	13.72	173,413	12.02
세외수입	33,218	3.70	37,578	4.02	41,679	4.05	43,199	3.73	59,151	4.10
지방교부세	188,524	21.00	212,996	22.81	274,912	26.71	323,134	27.90	427,638	29.6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2,173	3.58	35,507	3.80	38,310	3.72	38,268	3.30	45,603	3.16
보 조 금	344,031	38.32	340,579	36.47	336,759	32.72	413,394	35.70	518,637	35.94
지 방 채	21,500	2.39	7,900	0.85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080	13.37	123,910	13.27	150,345	14.61	181,242	15.65	218,533	15.1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위기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24.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158,282,247	175,285,123	187,237,261	158,887,988	173,413,343
인구수(명)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69	632	681	583	642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42,600	1,177,130	114,414	27,705	123,35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972,282	1,008,510	1,037,352	1,106,917	1,442,600

▸ 결산 총계기준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80,137	100.00	774,806	100.00	849,211	100.00	945,494	100.00	1,177,130	100.00
일반공공행정	26,258	3.37	58,454	7.54	48,517	5.71	44,423	4.70	75,628	6.42
공공질서･안전	30,387	3.90	19,232	2.48	29,142	3.43	26,012	2.75	36,651	3.11
교 육	10,991	1.41	7,304	0.94	6,109	0.72	6,248	0.66	8,163	0.69
문화 및 관광	45,537	5.84	43,200	5.58	52,971	6.24	66,825	7.07	69,326	5.89
환경보호	79,830	10.23	46,005	5.94	49,660	5.85	48,030	5.08	54,562	4.64
사회복지	258,138	33.09	262,807	33.92	288,780	34.01	327,472	34.64	399,893	33.97
보 건	12,080	1.55	12,308	1.59	13,347	1.57	13,813	1.46	20,813	1.77
농림해양수산	90,111	11.55	91,615	11.82	106,853	12.58	111,543	11.80	144,996	12.32
산업･중소기업	24,259	3.11	24,991	3.23	34,476	4.06	51,905	5.49	118,820	10.09
수송 및 교통	58,555	7.51	62,036	8.01	68,803	8.10	73,508	7.77	81,529	6.93
국토･지역개발	34,257	4.39	34,033	4.39	32,182	3.79	51,336	5.43	37,374	3.1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109,734	14.07	112,821	14.56	118,372	13.94	124,378	13.15	129,376	10.9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복지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크며, 관내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업의 가동중단 및 철수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연장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6,846	774,806,364	849,211,464	945,494,134	1,177,130,106
인구수(명)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주민 1인당 세출액	2,802	2,792	3,088	3,468	4,3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0,216	50,048	92,641	42,593	90,263
지방채상환기금	24	128	14,979	14,851	152	2001-01-01 ~ 2020-12-3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27	67	67	0	393	2010-11-25 ~ 2020-12-31
통합관리기금	117	2	2	0	119	2013-07-26 ~ 2020-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0,998	2,473	4,116	1,643	13,470	1996-03-04 ~ 2020-12-31
재정안정화기금	0	30,001	30,001	0	30,001	2019-11-15 ~ 2020-12-31
투자진흥기금	4,452	15,133	38,641	23,509	19,584	2001-01-01 ~ 2020-12-31
녹지기금	427	7	7	0	435	1996-08-08 ~ 2020-12-31
자활기금	2,491	48	161	113	2,539	2005-10-17 ~ 법정의무기금
노인복지기금	963	0	14	14	964	1999-02-11 ~ 2020-12-31
식품진흥기금	1,209	35	75	41	1,244	2000-12-30 ~ 법정의무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923	-184	1,607	1,791	739	1995-10-11 ~ 법정의무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73	4	4	0	277	1995-01-13 ~ 2020-12-31
체육진흥기금	2,057	0	31	31	2,057	1995-01-13 ~ 2020-12-31
재난관리기금	13,785	1,880	2,395	515	15,665	2005-06-13 ~ 법정의무기금
양성평등기금	1,037	0	36	36	1,038	2010-09-15 ~ 2024-12-31
문화예술진흥기금	1,133	454	504	50	1,587	2005-04-30 ~ 2020-12-31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550	31,402	34,319	40,216	90,26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기금 조성액이 3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군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700,551	1,370,239	330,312	5,490,879	119,554	2.18 %
자치단체(a)		1,692,689	1,370,066	322,623	5,482,977	118,979	2.17 %
지방공공기관(b)	1	8,832	1,143	7,689	7,902	575	7.27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970	970	0	0	0	0.00 %

군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92 %	7.95 %	0.00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1.50 %	41.51 %	0.0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4 %	0.44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8 %	0.08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1,700,551	1,692,689	8,832	0	97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24,362	324,300	62	0	0	0
	세출결산액	1,370,239	1,370,066	1,143	0	97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34,625	134,625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988	5,988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1,054	1,054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18 %	2.17 %	7.27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25.56 %	25.88 %	7.28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7.80 %	7.95 %	0.00 %	0.00 %	0.00 %	0.00 %
	자산	5,490,879	5,482,977	7,902	0	0	0
	부채	119,554	118,979	57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467,655	459,764	7,891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411,271	403,380	7,89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2,083	32,083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를 말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5,323,012	5,482,977	159,965
부채(B)	138,868	118,979	-19,88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61	2.17	-0.4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73,689	66,739	706,949	9.44	728,548	60,285	668,263	9.02
직영 기업	군산시상수도	209,513	2,598	206,916	1.26	213,754	1,630	212,124	0.77
	군산시하수도	564,175	64,141	500,034	12.83	514,794	58,655	456,139	12.86

☞ BTL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비에 대한 장기미지급금 및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 중에 있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327	0	7,327	0	7,902	574.6	7,327.4	7.8
출연기관	소 계	7,327	0	7,327	0	7,902	574.6	7,327.4	7.8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7,327	0	7,327	0	7,902	574.6	7,327.4	7.8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3,384	-21,301	0	21,301	32,083
일 반 회 계		24,347	-13,464	0	13,464	10,883
특별회계	소 계	29,037	-7,837	0	7,837	21,20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7,400	-800	0	800	16,600
	농공단지특별회계	6,660	-6,660	0	6,660	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77	-377	0	377	4,60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9년도 임피농공단지 조성 33.2억, 도시재생 선도사업 20억 등 총 7건에 달하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75,806	78,057	64,405	53,384	32,083
인구수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주민 1인당채무(천원)	272	281	234	196	1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20,800	19,787	18,621	20,966	24,800
발행액(B)	18,500	7,900	0	0	0
발행비율(B/A*100)	88.94%	39.92%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20,444	18,840	-1,60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108	8,144	36
BTO 재정지원금	12,336	10,696	-1,64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9,713		18,840	10,771	617	7,452
BTL 사업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75,446	‘11.6.30 ~ ‘31.6.29	8,144	4,602	197	3,345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 투자사업	80,526	‘08.6.25 ~ ‘28.6.24	4,527	0	420	4,107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23,741	‘18.5.25~ ‘20.11.24	6,169	6,169	0	0	*총사업비 국비 42,265 시비 1,200 민자 80,27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735	-2,370	7,222	9,592	10,364
일 반 회 계		8,978	-1,614	6,767	8,381	7,364
특별회계	소 계	2,801	-740	334	1,069	2,062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674	-638	0	638	3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705	-97	334	431	1,6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377	-5	0	5	373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5	0	0	0	4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954	-16	121	138	938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녹지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954	-16	121	138	938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3,341	13,254	13,017	12,735	10,36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77,130	8,993	0.76%
일반운영비		6,441	0.54%
여 비		1,676	0.14%
업무추진비		639	0.05%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3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기본경비	8,133	8,462	8,767	8,510	8,993
비율	1.04%	1.09%	1.03%	0.90%	0.7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군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군산시가 1,049m2이 적습니다.

(단위 : ㎡)

군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군산시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0,061	21,110	-1,04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77,130	123,368	10.48%
인건비		98,538	8.37%
직무수행경비		2,608	0.22%
포상금		4,527	0.38%
연금부담금 등		17,694	1.5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인건비(B)	102,166	105,017	110,310	116,612	123,368
인건비비율(B/A)	13.10%	13.55%	12.99%	12.33%	10.4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77,130	614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0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1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업무추진비	743	734	683	660	614
비율	0.10%	0.09%	0.08%	0.07%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재정건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매년 업무추진비 감편성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은 [별지 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지 2.]와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77,130	1,170	0.10%	23	50,88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의회경비	1,196	1,204	1,201	1,167	1,170
의원 정수	24	24	24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6%	0.14%	0.12%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822	50,149	50,037	50,731	50,88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9	23	2,56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9
5.27~6.1	발전된 선진도시의 복지.문화. 도시재생을 벤치마킹, 정책개발을 위한 행복위원 방문	일본	7(4)	13
6.30~7.54	경건위원들의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도시의 다양한 정책과 문화의자료수집	일본	9(4)	15
8.5~8.11	해상풍력조기정착및지역상생방안모색을 위해 선진도시방문	덴마크	2(1)	14
9.7~9.10	우호협력체결중국렌위강시방문	중국	8(3)	9
9.20~9.29	미주지역방문교류	미국,캐나다	2(1)	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199	2,132	1,320	969	7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903	1,937	1,964	2,156	2,19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832	1,840	1,859	1,922	2,13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00	1,300	1,300	1,30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2	950	946	891	96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4	73	72.7	68.5	7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기본포인트 상향조정, 출산포인트 지급에 따른 1인당 시행경비 증가, 대상인원(직원수)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지급총액 상승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3,444	42,474	23.15%
시설비 (401-01)	182,045	42,418	23.3%
감리비 (401-02)	1,167	18	1.52%
시설부대비 (401-03)	232	38	16.5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16,724	125,460	128,247	166,856	183,44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475	22,126	33,446	30,810	42,474
비율(B/A)	19.25%	17.64%	26.08%	18.47%	23.1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에 준공되는 시설사업관련 예산집행이 11월 ~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전년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560	520	520	520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19.12.31.	930	310	310	310 (‘19.3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19.12.31.	630	210	210	210 (‘19.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지원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교육복지 제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520	52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3,41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75,285	187,237	158,888	173,413	100	-0.3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2,740	21,054	19,710	19,262	11.11	-5.3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0,041	9,853	9,819	9,528	5.49	-1.73
지방소득세	44,427	48,592	39,068	47,423	27.35	2.20
재 산 세	38,122	38,354	41,402	40,426	23.31	1.98
자동차세	55,909	64,822	44,253	52,445	30.24	-2.1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046	4,563	4,636	4,329	2.50	2.2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 지방세 징수액은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크며,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순의 세입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징수 비중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9,881	30,984	30,298	29,958	29,289
	비과세	23,813	24,764	24,606	24,428	23,780
	감면	6,069	6,220	5,692	5,530	5,509
지방세 징수액 (B)		158,282	175,285	187,237	158,888	173,413
비과세･감면율 (A/A+B)		15.88%	15.02%	13.93%	15.86%	14.4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958	100.00	29,289	100.00	△669	△2.23
일반공공행정	9,721	32.45	9,536	32.56	△186	△1.91
공공질서 및 안전	73	0.24	74	0.25	2	2.07
교육	3,408	11.37	3,219	10.99	△189	△5.54
문화 및 관광	1,030	3.44	1,098	3.75	68	6.57
환경보호	3	0.01	7	0.02	3	99.47
사회복지	1,838	6.13	1,804	6.16	△34	△1.83
보건	192	0.64	202	0.69	10	5.35
농림해양수산	470	1.57	500	1.71	30	6.29
산업･중소기업	362	1.21	400	1.37	38	10.54
수송 및 교통	112	0.38	106	0.36	△6	△5.66
국토 및 지역개발	969	3.23	751	2.56	△219	△22.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574	38.63	11,381	38.86	△193	△1.67
외국	9	0.03	1	0.00	△8	△89.18
기타	197	0.66	211	0.72	14	7.1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289	23,780	5,444	65	0	0
보통세	소 계	29,289	23,780	5,444	6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616	2,156	458	2	0	0
	재산세	25,319	21,433	3,832	54	0	0
	자동차세	1,354	191	1,155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553	26,461	2,908
지방세	18,412	18,880	468
세외수입	5,141	7,582	2,4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시는 관내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업의 가동중단·철수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후 미납액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액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9,378	19,448	21,627	23,553	26,461
지방세	14,442	15,583	15,412	18,412	18,880
세외수입	4,936	3,865	6,215	5,141	7,58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99,894	74,066	27,409	115,247	143,980	35,461	2,072	0	1,660
국 비	243,303	56,030	15,560	59,454	90,091	22,134	0	0	34
시･도비	52,527	4,677	3,468	26,614	15,274	2,113	350	0	31
시･군･구비	104,064	13,359	8,381	29,179	38,615	11,214	1,722	0	1,5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사회복지분야(B)	258,138	262,807	288,780	327,472	399,894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09	33.92	34.01	34.64	33.97
인구수 (C)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27	947	1,050	1,201	1,4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204,836	53,033	4.40%
민간경상보조 (307-02)		26,239	2.1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48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917	0.0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465	0.8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781	0.73%
민간자본보조 (402-01)		5,784	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62,051	1,204,836
지방보조금(민간)	50,405	53,510	43,757	44,470	53,033
비율	6.46%	6.91%	5.15%	4.62%	4.40%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아래 별지와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별지 3.]          민간행사보조 : [별지 4.]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5.]와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6.]과 같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제18회 사랑의 대음악회	(재)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지부	9,700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자부담분 보조금으로 지출)	’19.7.2.	보조금 환수명령 (54)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참가	군산시 체육회	230,000	보조금 부적정 사용	’19.12.24	보조금 환수명령 (741)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77,130	5,988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행사･축제경비	2,675	3,428	4,033	6,165	5,988
비율	0.34%	0.44%	0.47%	0.65%	0.51%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97,740	2,553,995	6,263	295,041	6,230	203,749	2,397,773	2,645,287
토 지	29,478	1,011,166	6,106	221,199	5,807	171,825	29,777	1,060,539
건 물	890	511,712	153	73,731	319	31,848	724	553,594
입목죽	656,969	9,228	0	0	102	5	656,867	9,223
공작물	1,708,175	1,013,389	4	112	1	70	1,708,178	1,013,431
기계기구	110	2,360	0	0	1	0	109	2,359
선박	7	1,646	0	0	0	0	7	1,64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05	3,073	0	0	0	0	2,105	3,073
유가증권	1	1,000	0	0	0	0	1	1,000
용익물권	4	354	0	0	0	0	4	354
회원권	1	68	0	0	0	0	1	68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3	14,103	53	246	3	9	1,483	14,340
구 매	1,220	11,043	53	246	0	0	1,273	11,289
관리전환	-5	-664	0	0	0	0	-5	-66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18	3,724	0	0	3	9	215	3,715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2,268,562	2,341,725	2,476,367	2,553,996	2,645,287
물 품	11,869	12,161	13,097	14,103	14,34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442,600	0	0%	19,409	1.35%
일 반 회 계	1,177,130	0	0%	18,509	1.57%
특 별 회 계	142,119	0	0%	0	0%
기 금	123,350	0	0%	900	0.73%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972,282	1,008,510	1,037,352	1,106,917	1,442,60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840	840	840	840	84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199	6,735	10,744	6,521	19,409
출연금 비율 (D/A)	0.53%	0.67%	1.04%	0.59%	1.35%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전북대병원 건립사업(50억), 스마트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사업(17억),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15억) 등 2019년도 신규사업에 출연금 지급

2019회계연도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 7]과 같습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5	220	7,689	0
출연 기관	소계	15	220	7,689	0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5	130	0	0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0	970	7,689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군산시상수도	64	213,753	1,630	48,642	48,156	487	다
	군산시하수도	31	514,794	58,655	30,711	57,156	-26,445	마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군산시상수도	3,085	1,860	511	288	487
	군산시하수도	0	-29,798	-30,157	-23,535	-26,445

☞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2019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2.54%에 불과하여 하수도사업의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적으며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291억을 차지하여 당기순손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13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1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84	137	27	91	19	1,204,836	962,051	242,785
자치행정국	1	13	25	6	18	1	205,714	168,702	37,013
경제항만혁신국	1	15	24	4	15	5	280,103	156,312	123,792
복지관광국	1	20	27	5	19	3	410,543	374,578	35,965
안전건설국	1	23	35	10	21	4	187,708	168,794	18,915
보건소	1	2	6	0	6	0	20,407	13,510	6,897
농업기술센터	1	5	10	2	5	3	68,292	56,963	11,328
수도사업소	1	1	1	0	1	0	4,568	7,047	-2,479
시설관리사업소	1	4	8	0	5	3	17,680	7,023	10,657
의회사무국	1	1	1	0	1	0	1,976	1,975	1
읍면동	0	0	0	0	0	0	7,844	7,147	69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323,012	5,482,977	159,965	4,332,778
부채 총계	138,868	118,979	-19,889	108,217
비용 총계	948,009	1,184,606	236,597	896,774
수익 총계	1,063,237	1,348,311	285,074	736,61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gunsan.go.kr/main/m18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1.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5,231	51,627	93.4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475	24,370	99.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298	19,374	95.45
자치단체 특화사업	10,457	7,884	75.39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56	4,900,546	46	4,844,442	3,407,250	10	56,104	56,104
2018년(B)	56	4,633,695	43	4,547,841	3,258,284	13	85,854	85,854
증감(A-B)	0	266,851	0	296,601	148,966	0	△29,750	△29,75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 8]과 같습니다.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9]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 10]과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군산시 주민센터 신축	6,510	2019. 1. 1 ~ 2019. 12. 1(11개월)	기타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행정지원과 박선규 063)454-2244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군산시 죽성동 16-5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272명(2018. 3월 기준)

3,095명(2019. 1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11명/ 9명

11명/ 9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5.2%

21.6%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주민센터	1989	451㎡(136평)		466㎡(141평)	0/2

○ 청사신축 필요성

지역주민 복지, 행정, 문화 등 편의제공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7 ~ 2019(3년)

준공

2017 ~ 2019(3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수의계액

○ 추정(예정)가격

2,519,299,000원

계약금액

2,180,855,490원

낙찰율

86.56%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주민센터	2019. 1	2,480㎡(750평)		1,482㎡(448평)	0/3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6,385			6,385
Y-3 이전	2,991			2,991
Y-2	140			140
Y-1	2,057			2,057
준공연도(Y)	1,196			1,196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991

2) 설계비

141

3) 감리비

50

4) 공사비

2,057

1,146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2

반영

자체

투융자심사

2012. 10.

원안가결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 11.

원안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7. 12.

설계완료

자체

착공

2018. 3.

공사착공

자체

준공

2019. 1.

공사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금액·비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3,213,378,510
	원/㎡		2,168,270
	점유율		100
건 축	금액		2,365,301,560	민원실, 중대본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휴게실, 화장실 등
	원/㎡		1,596,000
	점유율		74%
기 계	금액		118,852,100	전기온수기, 전열환기장치,시스템에어컨, 물탱크 외
	원/㎡		80,200
	점유율		4%
전 기	금액		330,411,000	수변전, 전력간선, 전등전열, 케이블트레이, 무선통신설비 등
	원/㎡		222,950
	점유율		10%
통 신	금액		176,330,000	통합배선, TV, 방송설비공사, CCTV설비, 태양광설비 등
	원/㎡		119,000
	점유율		5%
소 방	금액		44,648,090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등
	원/㎡		30,130
	점유율		1%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177,835,760	청사외부 관목, 수목, 보도용 블록 등
	원/㎡		120,000
	점유율		6%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01	136,936	1,694	61,472	80.6	4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15	84	52	787	1,694
	금액	7,736	8,125	2,803	35,258	61,47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	토지면적 (㎡)
군산시	체육시설	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2018-05-31	4,679	9,660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015-08-18	6,553	4,527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월명체육관	1991-09-20	10,821	32,325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체력인증센터	2019-06-11	368	1,416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군산청소년수련관	1995-11-01	10,689	18,402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군산예술의전당	2013-03-29	20,417.12	39,048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2008-12-26	5,736	2,450
	문화시설	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09-30	4,248	8,328.90
	기타시설	기타시설	군산금강철새조망대	2003-06-14	3,119	31,95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 가 상각비	감 가 상각비 누 계	장부 가액	내용연수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직영	17	36,400	17,200	0	0	796	0	174	0	-174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직영	3	69,533	12,000	264	660	9,880	40	140	96	-44
군산월명체육관	직영	7	186,233	10,763	237	3,667	5,796	40	398	778	380
군산체력인증센터	직영	5	3,500	3,000	58	58	2,729	40	211	0	-211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	20	460,276	12,414	352	6,485	5,929	40	1,036	1,105	69
군산예술의전당	직영	26	150,566	81,000	1,806	10,985	61,247	40	3,367	460	-2,906
군산시립도서관	직영	31	575,051	10,100	267	1,425	7,707	40	2,628	33	-2,59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직영	20	810,014	18,200	374	2,743	15,457	40	2,517	927	-1,591
군산금강철새조망대	직영	11	71,959	10,536	258	4,279	6,042	40	684	27	-656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9	9	0	0	9	1	4	4	9	9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에 전라북도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지방재정공시 ￫ 2020년 ￫ 결산 ￫ 재정성과/평가)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954	3,311	3,371	56.62	101.81%

9-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북도	2019.12.9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소득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회수 77,771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회수 29,358천원 환급 29,330천원 (행정상 시정)	추진중
		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회수 71,768천원 (행정상 시정)	추진중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회수 11,972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지방세 부과·추징업무에 관한 사항	회수 19,441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특수직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회수 8,183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야구의 거리 등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회수 22,343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회수 93,000천원 감액 700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회수 60,972천원 감액 35,151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자전거도로 포장 색상 설계	감액 111,205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쌍용예가아파트~은파호수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104,698천원	조치완료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54,700천원	조치완료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79,126천원	조치완료
		군산시 어촌정주어항(장자도항)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388,295천원	추진중
		고군산(무녀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8,702천원	조치완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회수 4,925천원	조치완료
		시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	회수 23,947천원	조치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01008000)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매년명	총 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명산시장 야시장 문화행사	1,407	1,407	0	0	0	2019	2018	100%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0,000	0	0	3,200	6,800	2021	2019	10%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지원사업	3,550	116	3,434		0	2019	2018	100%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260	0	260	0	0	2019	2019	100%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개발사업	3,736	2,955	495	286	0	2020	2015	95%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19,900	17,452	2,448	0	0	2020	2015	100%
바이오 콤비나트 기술개발	77,989	63,188	14,315	53	433	2019	2015	100%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4,700	4,214	486	0	0	2019	2018	100%
군산시간여행축제	650	0	650	0	0	매년	2019	100%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	8,000	2,100	0	400	5,500	2021	2017	20%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	4,150	2,072	2,078	0	0	2019	2015	100%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밸리조성사업	4,700	0	1,930	2,770	0	2020	2018	80%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1,735	0	1,437	0	0	2019	2018	100%
월명야구장 개보수공사	3,600	0	80	3,520	0	2020	2018	100%
금석배전국 학생축구대회	700	0	700	0	0	2019	2019	10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9,725	2,919	2	6,804	0	2021	2019	60%
고군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	1,000	0	0	0	2019	2018	100%
장자도 발전소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2,067	0	2,067	0	0	2019	2019	100%
도시재생숲 조성	2,190	0	2,190	0	0	2019	2018	100%
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290	0	2,290	0	0	2019	2018	100%
월명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28,000	1,367	1,367	2,659	23,974	2021	2019	15%
군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27,000	1,431	1,431	2,247	23,322	2023	2019	14%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7,200	2,200	94	2,606	2,300	2024	2015	32%
제14회 군산꽁당보리축제	268	879.6	268	0	300	매년	2018	100%
국산보리(맥아)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3,019	2,742	277	0	0	2019	2015	100%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7,000	0	7,000	0	0	2020	2018	100%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구축	9,000	4,000	5,000	0	0	2020	2018	100%
군산문화재야행	2,889	1,720	784	385	0	매년	2019	100%
진포예술제	890	0	170	170	550	매년	2019	40%
전국 TOP10가요쇼	360	30	180	180	0	2020	2019	6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성산)	3,089	330	100	213	2,446	2025	2019	14%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5,000	1,600	1,600	1,800	0	2020	2018	70%
수산물 종합처리 가공시설	3,400	0	0	3,400	0	2020	2019	10%
건어물 가공생산 시설	2,550	0	0	2,550	0	2020	2019	10%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13,484	0	702	6,782	6,000	2022	2017	30%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590	0	0	590	0	2020	2019	30%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801	12,657	3,144	0	0	2019	2014	100%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091	8,885	206	0	0	2019	2014	100%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2,106	1,654	246	43	0	2019년	2015	100%
말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27,000	7,001	4,335	3,286	12,378	2022	2017	50%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16,000	4,589	3,862	5,186	2,363	2021	2017	30%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18,200	0	5,460	5,760	6,980	2021	2019	30%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43,500	0	2,000	4,000	37,500	2023	2019	5%
무녀1구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6,887	0	1,642	4,147	1,098	2022	2018	60%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14,960	0	5,235	6,684	3,041	2021	2018	20%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	9,169	0	3,150	4,154	1,865	2021	2018	20%
도서지역연료 운반선 건조사업	3,500	0	2,243	635	0	2020	2017	1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614	0	0	4,614	0	2020	2019	80%
나운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7,000	2,500	0	0	4,500	2021	2017	20%
고령자복지주택	22,041	741	4,662	5,253	11,385	2022	2019	30%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4,916	2,806	2,110	2,924	0	2020	2017	63%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은 [별지 11]과 같습니다.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	4,200	1,600	0	0	2,600	0	1,6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담당자

도시계획과 임대우(☎454-35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산초교 진입로 신규개설로 통학 안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9

○ 위 치 : 군산시 지곡동 135-7

○ 규 모 : 도로개설 L= 452m,   B=10~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200	0	0	0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600	2,600	0	0	0
지 방 채	1,600	1,60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학교설립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요청(도교육청)	: `14. 10. 14.
○ 사업 투융자심사	: `16. 02. 2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05. 18
○ 도로개설공사 전체분 및 1차분 착공	: `17. 04. 06.
○ 1차분 준공	: `17. 09. 26.
○ 2차분 착공	: `17. 10. 31
○ 토목공사 준공	: `19. 03. 28.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BTL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푸른군산지키미㈜	175,446	66,754	8,144	8,184	92,364	‘11.6.30~ ‘31.6.29
BTL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전북엔비텍	80,526	37,990	4,527	4,821	33,188	‘08.6.25~ ‘28.6.24
BTO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군산그린 에너지센터 ㈜	123,741	21,193	6,169	16,103	80,276	`18.5.25 ~ `20.11.24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9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0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하수과 전석(☎454-5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담수호 유입 수질개선 및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만금

유역 5개 처리장(대야,서수,임피,회현,옥서) 처리구역과 군산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수질 개선기대

□ 사업개요

❍ 기      간 : ‘11. 6. 30. ~ ‘31. 6. 29

❍ 위      치 : 나운, 수송, 옥서, 옥구, 서수, 임피, 대야, 회현면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

❍ 총 사 업 비 : 175,446백만원(임대료 139,746 운영비 35,700)

❍ 사 업 규 모 : 하수관로 정비 114㎞, 배수설비, 모니터링시스템 1식

□ 재정부담 현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75,446	66,754	8,144	8,184	92,364
국 비	96,513	39,003	4,602	4,602	48,306
시 도 비	4,202	1,740	197	197	2,068
시군구비	74,731	26,011	3,345	3,385	41,990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지역 운영 관리 및 성과평가 시행

사업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담당자

하수과 정양구(☎454-54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유역(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 협약체결일 : 2004. 8. 3.

❍ 공 사 기 간 : 2005. 6. 25. ~ 2008. 6. 24.

❍ 위    치

처리장명	대야하수처리장	옥서하수처리장	서수하수처리장	회현하수처리장	임피하수처리장
위 치	대야면 석화들길 178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5-40	임피면 탑천로 248-37	회현면 회미로 196	임피면 수반들길 49-4

❍ 민간사업자 : ㈜전북엔비텍

❍ 총사업비 : 80,526백만원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무상사용기간 : 2008. 6. 25. ~ 2028. 6. 24.(20년)

- 기준사용료 : 고정사용료 1,171백만원/년, 변동사용료 820.7원/톤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80,526	37,990	4,527	4,821	33,188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8,820	4,620	420	420	3,360
시군구비	71,706	33,370	4,107	4,401	29,828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

❍ 운영중

- 운 영 사 : 환경관리주식회사(수탁사 : ㈜전북엔비텍)

- 위탁기간 : 2008. 6. 25. ~ 2028. 6. 24.(20년)

- 운영인원 : 20명(대야 10, 회현 2, 임피 2, 서수 3, 옥서 3)

사업명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자원순환과 문승희(☎454-34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수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시설)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새만금북로 630-28(폐기물매립장 내)

○ 공사기간 : 2018. 5. 25.~2020. 11. 24.

○ 총사업비 : 1,237억원(국비 422 시비 12 민간 803)

○ 사업규모

- 소각시설 : 22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 20톤/일

- 순환형매립시설 : 644,600㎥ 재조성, 주민편익시설(찜질방 등) 1식

○ 민간사업자 : 군산그린에너지센터㈜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23,741	48523	22,529	52,689	0
국 비	42,265	21,193	6,169	14,903	0
시 도 비	1,200	0	0	1,200	0
시군구비	0	0	0	0	0
기 타	80,276	27,330	16,360	36,586	0

□ 추진단계

○ 시공중(공정률 80%)

□ 향후계획

○ 2020년 11월까지 공사 준공후 운영위탁

□ 사업변경 내역

○ 현재 물가상승률(E/S)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경협의 및 정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