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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13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1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84	137	27	91	19	1,204,836	962,051	242,785
자치행정국	1	13	25	6	18	1	205,714	168,702	37,013
경제항만혁신국	1	15	24	4	15	5	280,103	156,312	123,792
복지관광국	1	20	27	5	19	3	410,543	374,578	35,965
안전건설국	1	23	35	10	21	4	187,708	168,794	18,915
보건소	1	2	6	0	6	0	20,407	13,510	6,897
농업기술센터	1	5	10	2	5	3	68,292	56,963	11,328
수도사업소	1	1	1	0	1	0	4,568	7,047	-2,479
시설관리사업소	1	4	8	0	5	3	17,680	7,023	10,657
의회사무국	1	1	1	0	1	0	1,976	1,975	1
읍면동	0	0	0	0	0	0	7,844	7,147	69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323,012	5,482,977	159,965	4,332,778
부채 총계	138,868	118,979	-19,889	108,217
비용 총계	948,009	1,184,606	236,597	896,774
수익 총계	1,063,237	1,348,311	285,074	736,61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gunsan.go.kr/main/m18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21.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5,231	51,627	93.4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475	24,370	99.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298	19,374	95.45
자치단체 특화사업	10,457	7,884	75.39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56	4,900,546	46	4,844,442	3,407,250	10	56,104	56,104
2018년(B)	56	4,633,695	43	4,547,841	3,258,284	13	85,854	85,854
증감(A-B)	0	266,851	0	296,601	148,966	0	△29,750	△29,75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 8]과 같습니다.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9]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 10]과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군산시 주민센터 신축	6,510	2019. 1. 1 ~ 2019. 12. 1(11개월)	기타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행정지원과 박선규 063)454-2244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군산시 죽성동 16-5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272명(2018. 3월 기준)

3,095명(2019. 1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11명/ 9명

11명/ 9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5.2%

21.6%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주민센터	1989	451㎡(136평)		466㎡(141평)	0/2

○ 청사신축 필요성

지역주민 복지, 행정, 문화 등 편의제공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7 ~ 2019(3년)

준공

2017 ~ 2019(3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수의계액

○ 추정(예정)가격

2,519,299,000원

계약금액

2,180,855,490원

낙찰율

86.56%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주민센터	2019. 1	2,480㎡(750평)		1,482㎡(448평)	0/3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6,385			6,385
Y-3 이전	2,991			2,991
Y-2	140			140
Y-1	2,057			2,057
준공연도(Y)	1,196			1,196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991

2) 설계비

141

3) 감리비

50

4) 공사비

2,057

1,146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2

반영

자체

투융자심사

2012. 10.

원안가결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 11.

원안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7. 12.

설계완료

자체

착공

2018. 3.

공사착공

자체

준공

2019. 1.

공사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금액·비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3,213,378,510
	원/㎡		2,168,270
	점유율		100
건 축	금액		2,365,301,560	민원실, 중대본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휴게실, 화장실 등
	원/㎡		1,596,000
	점유율		74%
기 계	금액		118,852,100	전기온수기, 전열환기장치,시스템에어컨, 물탱크 외
	원/㎡		80,200
	점유율		4%
전 기	금액		330,411,000	수변전, 전력간선, 전등전열, 케이블트레이, 무선통신설비 등
	원/㎡		222,950
	점유율		10%
통 신	금액		176,330,000	통합배선, TV, 방송설비공사, CCTV설비, 태양광설비 등
	원/㎡		119,000
	점유율		5%
소 방	금액		44,648,090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등
	원/㎡		30,130
	점유율		1%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177,835,760	청사외부 관목, 수목, 보도용 블록 등
	원/㎡		120,000
	점유율		6%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01	136,936	1,694	61,472	80.6	4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15	84	52	787	1,694
	금액	7,736	8,125	2,803	35,258	61,47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	토지면적 (㎡)
군산시	체육시설	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2018-05-31	4,679	9,660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015-08-18	6,553	4,527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월명체육관	1991-09-20	10,821	32,325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체력인증센터	2019-06-11	368	1,416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군산청소년수련관	1995-11-01	10,689	18,402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군산예술의전당	2013-03-29	20,417.12	39,048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2008-12-26	5,736	2,450
	문화시설	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09-30	4,248	8,328.90
	기타시설	기타시설	군산금강철새조망대	2003-06-14	3,119	31,95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 가 상각비	감 가 상각비 누 계	장부 가액	내용연수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직영	17	36,400	17,200	0	0	796	0	174	0	-174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직영	3	69,533	12,000	264	660	9,880	40	140	96	-44
군산월명체육관	직영	7	186,233	10,763	237	3,667	5,796	40	398	778	380
군산체력인증센터	직영	5	3,500	3,000	58	58	2,729	40	211	0	-211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	20	460,276	12,414	352	6,485	5,929	40	1,036	1,105	69
군산예술의전당	직영	26	150,566	81,000	1,806	10,985	61,247	40	3,367	460	-2,906
군산시립도서관	직영	31	575,051	10,100	267	1,425	7,707	40	2,628	33	-2,59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직영	20	810,014	18,200	374	2,743	15,457	40	2,517	927	-1,591
군산금강철새조망대	직영	11	71,959	10,536	258	4,279	6,042	40	684	27	-656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9	9	0	0	9	1	4	4	9	9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에 전라북도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지방재정공시 ￫ 2020년 ￫ 결산 ￫ 재정성과/평가)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954	3,311	3,371	56.62	101.81%

9-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북도	2019.12.9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소득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회수 77,771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회수 29,358천원 환급 29,330천원 (행정상 시정)	추진중
		농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회수 71,768천원 (행정상 시정)	추진중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회수 11,972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지방세 부과·추징업무에 관한 사항	회수 19,441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특수직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회수 8,183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야구의 거리 등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회수 22,343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회수 93,000천원 감액 700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회수 60,972천원 감액 35,151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자전거도로 포장 색상 설계	감액 111,205천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쌍용예가아파트~은파호수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104,698천원	조치완료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54,700천원	조치완료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79,126천원	조치완료
		군산시 어촌정주어항(장자도항)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388,295천원	추진중
		고군산(무녀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감액 8,702천원	조치완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회수 4,925천원	조치완료
		시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	회수 23,947천원	조치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010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