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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73,41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75,285	187,237	158,888	173,413	100	-0.3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2,740	21,054	19,710	19,262	11.11	-5.3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0,041	9,853	9,819	9,528	5.49	-1.73
지방소득세	44,427	48,592	39,068	47,423	27.35	2.20
재 산 세	38,122	38,354	41,402	40,426	23.31	1.98
자동차세	55,909	64,822	44,253	52,445	30.24	-2.1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046	4,563	4,636	4,329	2.50	2.2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 지방세 징수액은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크며,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순의 세입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징수 비중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9,881	30,984	30,298	29,958	29,289
	비과세	23,813	24,764	24,606	24,428	23,780
	감면	6,069	6,220	5,692	5,530	5,509
지방세 징수액 (B)		158,282	175,285	187,237	158,888	173,413
비과세･감면율 (A/A+B)		15.88%	15.02%	13.93%	15.86%	14.4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958	100.00	29,289	100.00	△669	△2.23
일반공공행정	9,721	32.45	9,536	32.56	△186	△1.91
공공질서 및 안전	73	0.24	74	0.25	2	2.07
교육	3,408	11.37	3,219	10.99	△189	△5.54
문화 및 관광	1,030	3.44	1,098	3.75	68	6.57
환경보호	3	0.01	7	0.02	3	99.47
사회복지	1,838	6.13	1,804	6.16	△34	△1.83
보건	192	0.64	202	0.69	10	5.35
농림해양수산	470	1.57	500	1.71	30	6.29
산업･중소기업	362	1.21	400	1.37	38	10.54
수송 및 교통	112	0.38	106	0.36	△6	△5.66
국토 및 지역개발	969	3.23	751	2.56	△219	△22.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574	38.63	11,381	38.86	△193	△1.67
외국	9	0.03	1	0.00	△8	△89.18
기타	197	0.66	211	0.72	14	7.1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289	23,780	5,444	65	0	0
보통세	소 계	29,289	23,780	5,444	6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616	2,156	458	2	0	0
	재산세	25,319	21,433	3,832	54	0	0
	자동차세	1,354	191	1,155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553	26,461	2,908
지방세	18,412	18,880	468
세외수입	5,141	7,582	2,4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시는 관내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업의 가동중단·철수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후 미납액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액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9,378	19,448	21,627	23,553	26,461
지방세	14,442	15,583	15,412	18,412	18,880
세외수입	4,936	3,865	6,215	5,141	7,58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