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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77,130	8,993	0.76%
일반운영비		6,441	0.54%
여 비		1,676	0.14%
업무추진비		639	0.05%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3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기본경비	8,133	8,462	8,767	8,510	8,993
비율	1.04%	1.09%	1.03%	0.90%	0.7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군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군산시가 1,049m2이 적습니다.

(단위 : ㎡)

군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군산시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0,061	21,110	-1,04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77,130	123,368	10.48%
인건비		98,538	8.37%
직무수행경비		2,608	0.22%
포상금		4,527	0.38%
연금부담금 등		17,694	1.5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인건비(B)	102,166	105,017	110,310	116,612	123,368
인건비비율(B/A)	13.10%	13.55%	12.99%	12.33%	10.4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77,130	614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0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1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업무추진비	743	734	683	660	614
비율	0.10%	0.09%	0.08%	0.07%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재정건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매년 업무추진비 감편성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은 [별지 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지 2.]와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77,130	1,170	0.10%	23	50,88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80,137	774,806	849,211	945,494	1,177,130
의회경비	1,196	1,204	1,201	1,167	1,170
의원 정수	24	24	24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6%	0.14%	0.12%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822	50,149	50,037	50,731	50,88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9	23	2,56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9
5.27~6.1	발전된 선진도시의 복지.문화. 도시재생을 벤치마킹, 정책개발을 위한 행복위원 방문	일본	7(4)	13
6.30~7.54	경건위원들의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도시의 다양한 정책과 문화의자료수집	일본	9(4)	15
8.5~8.11	해상풍력조기정착및지역상생방안모색을 위해 선진도시방문	덴마크	2(1)	14
9.7~9.10	우호협력체결중국렌위강시방문	중국	8(3)	9
9.20~9.29	미주지역방문교류	미국,캐나다	2(1)	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199	2,132	1,320	969	7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903	1,937	1,964	2,156	2,19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832	1,840	1,859	1,922	2,13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00	1,300	1,300	1,30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2	950	946	891	96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4	73	72.7	68.5	7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기본포인트 상향조정, 출산포인트 지급에 따른 1인당 시행경비 증가, 대상인원(직원수)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지급총액 상승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3,444	42,474	23.15%
시설비 (401-01)	182,045	42,418	23.3%
감리비 (401-02)	1,167	18	1.52%
시설부대비 (401-03)	232	38	16.5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16,724	125,460	128,247	166,856	183,44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475	22,126	33,446	30,810	42,474
비율(B/A)	19.25%	17.64%	26.08%	18.47%	23.1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에 준공되는 시설사업관련 예산집행이 11월 ~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전년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560	520	520	520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19.12.31.	930	310	310	310 (‘19.3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19.12.31.	630	210	210	210 (‘19.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지원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교육복지 제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520	5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