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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를 말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5,323,012	5,482,977	159,965
부채(B)	138,868	118,979	-19,88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61	2.17	-0.4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73,689	66,739	706,949	9.44	728,548	60,285	668,263	9.02
직영 기업	군산시상수도	209,513	2,598	206,916	1.26	213,754	1,630	212,124	0.77
	군산시하수도	564,175	64,141	500,034	12.83	514,794	58,655	456,139	12.86

☞ BTL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비에 대한 장기미지급금 및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 중에 있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327	0	7,327	0	7,902	574.6	7,327.4	7.8
출연기관	소 계	7,327	0	7,327	0	7,902	574.6	7,327.4	7.8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7,327	0	7,327	0	7,902	574.6	7,327.4	7.8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3,384	-21,301	0	21,301	32,083
일 반 회 계		24,347	-13,464	0	13,464	10,883
특별회계	소 계	29,037	-7,837	0	7,837	21,20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7,400	-800	0	800	16,600
	농공단지특별회계	6,660	-6,660	0	6,660	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77	-377	0	377	4,60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9년도 임피농공단지 조성 33.2억, 도시재생 선도사업 20억 등 총 7건에 달하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75,806	78,057	64,405	53,384	32,083
인구수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주민 1인당채무(천원)	272	281	234	196	1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20,800	19,787	18,621	20,966	24,800
발행액(B)	18,500	7,900	0	0	0
발행비율(B/A*100)	88.94%	39.92%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20,444	18,840	-1,60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108	8,144	36
BTO 재정지원금	12,336	10,696	-1,64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9,713		18,840	10,771	617	7,452
BTL 사업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75,446	‘11.6.30 ~ ‘31.6.29	8,144	4,602	197	3,345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 투자사업	80,526	‘08.6.25 ~ ‘28.6.24	4,527	0	420	4,107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23,741	‘18.5.25~ ‘20.11.24	6,169	6,169	0	0	*총사업비 국비 42,265 시비 1,200 민자 80,27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0. 11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735	-2,370	7,222	9,592	10,364
일 반 회 계		8,978	-1,614	6,767	8,381	7,364
특별회계	소 계	2,801	-740	334	1,069	2,062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674	-638	0	638	3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705	-97	334	431	1,6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377	-5	0	5	373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5	0	0	0	4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954	-16	121	138	938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녹지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954	-16	121	138	938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3,341	13,254	13,017	12,735	10,36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