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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신치항 슬로프 상시 개방 요청

작성자 ***

작성일20.11.25

조회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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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치항 슬로프 상시개방 및 슬로프 시설물 보완, 주차장 확대 요청 드립니다. 사용하기 너무 힘드네요.

활어 물차가 슬로프 차지하고 있어서 배 내리고 올리기도 어렵고,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어선들이 항내 속도 내서 달리고, 슬로프 옆에 배를 대고 있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큰  배를 가지고 있다고 레저보트에 비키라고 소리도 지르고 욕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달에 2~3번 신치항 슬로프에서 레저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때마다 군산에서 보트 휘발유 넣고, 

일행들과 식당에서 아침, 점심 식사하고,

낚시 채비 , 미끼 낚시 가게에서 구매하고, 

살아있는 새우를 수산시장에서 사서 사용합니다.

펜션이나 호텔, 민박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휴가때는 꼭 군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로프 폐쇄  의견을 결정한 이유와  의사결정을 수행한 공무원,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어촌어항법 45조에 장애물 설치는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청에서 직접 관리가 아닌 어촌계장의 어항구역에 대한 통제는 법적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어촌계장 사이에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3. 슬로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 편의를 위한 비리가 의심이 됩니다.

4. 어민 외 슬로프 일정시간 사용  금지를 한다면 다른 슬로프를 추가로 건설 후 시행하거나, 특정시간은 어민도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5. 슬로프 부족으로 갑자기 어민 외 슬로프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어항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완 설계 및 시설물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6. 신치항 유선배들이 점유하고 있는 폰툰의 경우 국유 시설물 인가요? 유선배 영업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인가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이라면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나요?

슬로프 사용이 안되는 시간에 어디서 대기를 해야  하나요?

7. 신치항에서 운영중인 유어선 낚시배 영업을 하는 배들이 면세유 경유를 사용하는데 면세유를 받아서 개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어선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워킹비자 E-9 어업용을 가지고 취업을 하였는지,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 군산시에서 적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가 시행하고 있는지, 불법 외국인근로자 단속주기, 시행회수, 적발실적, 단속 불법 외국인 관리  실적 등의 실태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글
    신치항 슬로프 상시 개방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항만해양과 담당자 : 항만해양과

    작성일 : 20.12.01

    먼저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신치항 관련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치항은 지역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개발한 어항으로 어선 척 수에 기초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무분별하게 급증한 레저보트 등으로 어업 성수기에는 경사식 선착장 내에서 서로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신치항에 대해 어촌정주어항으로써 어항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며 어업인과 레저 보트 방문객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여 어업 성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근 어항에 레저 관련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어업인과 레저보트인들 간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항만해양과(063-454-478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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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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