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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지연 및 피해

작성자 ***

작성일19.12.06

조회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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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전북 군산시 개정면 217 군산수페리체(공공임대아파트) 계약자입니다.

현재 말도 안 되는 공정률로 시행사(진경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전라북도지점), 군산시청은 계약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8.06 원래 입주하기로 한 날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건설사의 말을 믿은 400여 세대의 계약자들은 지금 까지 월세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건설사의 자금난으로 내년 8월도 입주가 불투명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롯이 피해는 400세대가 넘는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을 해도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을 날리게 되고, 기다리면 그나마도 보호를 받을지 아닐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사진 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공정률 80%는 터무니없다는 것이었고, 지금상황은 시청, 보증공사 모두 80%는 아닌듯하나 감리단이 보내준 자료에 80%라는 공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청, 보증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정확한 공정률을 제공해야하는 감리단이 엉터리로 공정률을 올리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건설사와 유착이 있는 것인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감리단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기일 아니란 식의 일처리는 민원인으로써 통탄할 지경입니다.

공정률 80%가 넘었다는 이유로 보증공사에서는 보증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허가시 건설사의 자금사정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준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일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는 감리업체 선정으로 이어졌고, 감리업체가 말도 안 되는 공정률을 올리는 동안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아 400세대가 넘는 평범한 시민들이 몹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새로운 감리단을 꾸려 다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공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군산시청에서 어떤 이유로 진경건설의 사업변경기간연장을 허가를 해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01912월이면 연장했던 기간이 종료됩니다. 연장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 감사 꼭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에 위반되는 짓을 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요구하며, 다시 시정조치 할 것은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진은 2019년11월26일에 찍은것입니다.  

답변글
    군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지연 및 피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19.12.10

    1. 귀하께서 입주예정인 개정 수페리체 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주체인 진경건설의 재정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잦은 공기지연 등으로 입주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5()15:0018:30 군산시청에서 입주예정자 100여분 이상이 참석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127()에는 입주예정자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군산시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 대표 등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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