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

         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

      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

         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

         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

            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19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

        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

       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

          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

        외.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하되,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

         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

        여 지원(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

        상에 포함)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