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지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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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지는 환경행정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시행목적

국가 물관리정책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점(업소)관리에서 지역(수계) 관리로 하고, 배출 업소 농도규제에서 오염물질총량관리로 전환되며, 관리방법은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이 주된 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목적 임

관 련 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시행절차

  • 목표수질설정 ⇒ 환경부장관고시
  • 기본계획수립 ⇒ 전라북도지사(2005.6.1 환경부 승인)
  • 시행계획수립 ⇒ 군산시장 (2006. 7월경 전라북도 승인요청)

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1차)

2004. 8. 1 ~ 2010. 12. 31 (5년단위 수립)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4.9mg/ℓ이하

측정지점

경강수계(탑천) : 대야면 광교리 하광제수문

추진사항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 : 전북대학교(2005.9.27~2006.7.26)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요청 : 전라북도(2006. 7월경)

습지보전사업

배경

개발로 인한 상실 및 훼손되고 있는 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GEF 공동 으로 국가차원의 습지보전 시범사업 추진

추진방향

  •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GEF 기금 지원으로 추진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단 구성 추진
  •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란 : 세계은행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 지구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환경금융기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금강하구 (시범실시 : 3개소 / 금강하구, 낙동강하구, 철원지역)
  • 사업기간 : 2005. 3 ~ 2008.9
  • 사 업 비 : 15억원
  • 사업주체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과 연계)

사업내용

  • 습지조사 및 복원대책 사업
  • 습지관리자 교육, 훈련 및 대국민 인식증진 (정보교류 등)
  • 습지보전 네트워크 구축 및 생물다양성 관리체제 개선
  •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 시범지구로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타지역에 홍보 전파
  • 다양한 생물종의 관리 및 지속적인 보전체제 구축

습지의 주요역할

  • 습지는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생물학적·수리학적 경제적 이유에서 매우 중요 →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
  •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

탄소포인트제

추진배경

  •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까지 확대 실시 필요(비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율 : 43%)
  •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천행동 미흡,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감축활동 참여 유도 필요

세부추진계획

  • 시범실시 : 2009. 7월 ~ 12월
    • 참여자모집 : 7월 ~ 8월
    • 2010년 시 전역 확대 예정
  • 대 상 : 2,000세대 (공동주택 시범 실시)
  • 분 야 : 전기, 수도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참여 희망자가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 직접 등록 인터넷 검색창에서 탄소포인트 입력후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 http://cpoint.or.kr에 접속 회원가입(참여신청)
    • 오프라인 :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참여신청서 작성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시에서 일괄 입력)

인센티브부여

  • 사용량 검증
    • 과거년도(2년간) : 2007년 ~ 2008년 : 이사 등으로 2년간 자료확보가 어려울 경우 1년간 자료 인정
    • 기준년도 : 2009. 7월 ~ 12월 ※ 자료확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과거 및 현재자료 확보
  • 탄소포인트 산정 (10gCO2 당 1 Point)
    탄소포인트 산정
    구분 전 기(kwh) 수 도(m3) 비 고
    배출계수(gCO2) 424 332 10gCO2 당 1point
    포인트 42.4 33.2
  • 인센티브 지급금액 (1 Point당 3원)
    • 전기 1kwh당 424gCO2= 127.2 point
    • 수도 1m3당 332gCO2= 99.6 point
      ※ 1point = 3원
  •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 5,000점당 『재래시장 상품권(5,000원권)』지급
    •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아파트 지정(200세대 이상 참여 아파트) - 년말 모범 시민(3인) 및 아파트(1개소) 선정 및 표창.
    • 인센티브 지급 : 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탄소포인트 적립예시

  • 전기부문
    • 2007 ~ 2008년의 년평균 사용량 = 2,400kw - 7.1~12.31일까지 평균사용량 = 1,200kw
    • 2009. 7.1~12.31까지 사용량 = 1,000kw
    • 전기 절약량 = 200kw
    • CO2절감량 200kw Ⅹ 424g CO2 = 84,800g
    • point지급 ; 84,800g/10g Ⅹ 3원×= 25,440원
  • 수도부문
    • 2007 ~ 2008년의 년평균 사용량 = 1,100m3 - 7.1~12.31일까지 평균사용량 = 550m3
    • 2009. 7.1~12.31까지 사용량 = 450m3
    • 수도 절약량 = 100m3
    • CO2절감량 100m3 Ⅹ 332g CO2 = 33,200g
    • point지급 ; 33,200g/10g Ⅹ 3원 = 9,960원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
담당자
고영광(☎063-454-3382)
최근수정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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