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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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의 정의 및 기후변화 현상

온실가스란 ?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기중의 가스

대기중의 가스
종류 발생공정 비고
CO2(이산화탄소)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80%이상 차지
CH4(메탄) 폐기물, 농업 및 축산
N2O(아산화질소)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발생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 인간이 합성한 가스

기후변화 현상

  • 평균기온 : 지난 100년간 전 지구 0.74℃ 상승 - 우리나라 : 지난 100년간 1.5℃ 상승 (지구평균 2배)
  • 해수면 상승 : 1961년 ~ 2003년 동안 해수면 0.17m 상승 - 제주도 해수면 상승 : 40년간 22c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 리우환경협약으로도 불리는 기후변화협약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 1979년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것을 계기로 논의 시작
  •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 기후 변화패널(IPCC)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 1992년 5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식 협약 체결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

교 토 의 정 서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

CDM 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 체계

  •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선진국(부속서/국가) 에 온실가스 감축분인정
  • 선진국(부속서/국가)는 CDM사업투자 (자본과기술)
  • CDM사업투자 (자본과기술)는 개발도상국 (비부속서/국가)
  • 개발도상국 (비부속서/국가)는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사업등록 및 모니터링보고를 한다

C D M 구 분

C D M 구 분
구분 특성
소 규 모 최대발전 용량이 15MW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
연간 60GWH 이하의 에너지를 감축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연간 이산화탄소배출 감축량 60,000톤 이하의 사업
대 규 모 (일 반) 소규모 CDM사업을 제외한 모든 CDM사업

CDM사업의 형태

CDM사업의 형태
구분 특성
국가간거래 (Bilateral) 감축 의무국과 비 감축의무국 사이의 CDM사업 으로 교토메카니즘의 기본구상안
다자간 거래 (Multilateral) 다수의 선진국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중계소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거래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국가간거래의 위험을 분담
자체감축 (Unilateral) 개도국(비부속서 국가)이 CDM사업을 발굴하고 배출권을 가지는 사업

CDM사업의 종류

CDM사업의 종류
연번 분야 적용가능사업(국내)
1 에너지 산업 에너지효율개선, 연료전환사업 등
2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력,조력 등)
3 에너지 수요 통합형에너지 수요관리
4 제 조 업 에너지절감형 공정도입 등
5 화학산업 화학제품 생산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절감
6 건 설 자원절약형 건출물 등
7 수 송 대중교통 이용확대, 하이브리드 차량지원 등
8 광업/광물 광물생산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저감
9 금속공업 금속생산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저감
10 연료로부터 탈루성 배출 화석연료의 채취에서 소비이전에 배출가스 저감
11 할로겐화탄소, 6불화황 관리 HFCS, SF6 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12 용제사용 용제사용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저감
13 폐기물취급 및 처리 매립가스자원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등
14 조림 및 재조림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으로 산림 흡수원 확충
15 농 업 메탄, 이산화질소의 감축기술 개발 등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계
담당자
양인선(☎063-454-3392)
최근수정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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