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민원안내 > 민원편의제도 > 납세자보호관 제도
  • 페이스북으로 스크랩하기
  • 트위터로 스크랩하기
  • 이 페이지를 프린트하기
  • 오류신고하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
일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시세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9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11명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심 상 근 466-1212 462-1269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납세자권리헌장 다운로드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다운로드 편리한 지방세 바로가기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계
담당자
최원주(☎063-454-4441)
최근수정일
2019-04-10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
댓글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셜댓글은 군산시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 관련 자세한 상담 및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군산시전자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40byte)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