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 사용신고기간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