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님에게],

우리는 군산시 시민으로서 농축산식품부(중앙정부 70%,지방정부 30%)가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운영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가 지난 5월 8일 비정상적으로 개청식이라는 이름으로 개통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를 정상적이고 활기차게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례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과 책임을 가진 군산시 농활계, 군산시 서수면에서는 일부세력과 결탁 운영위원회를 배제하려 하는 움직임마저 있는 것을 보고, 조용하게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는 농축산식품부가 추인하여 복합건물로 건립하였으나, 행정동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에서는 건물관리권이 지방정부에게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되지 않는 지침을 내세워 여러 단체에게 공동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시의 잘못된 운영지침 해석은 중앙정부의 원래 의도와 상반되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문화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운영지침마저 왜곡하여 목표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지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 운영권을 운영위원회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게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하여,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중앙정부의 의도에 맞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군산시의 책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건물관리권이 지방정부에게 있을지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교류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활용을 수행할 것입니다.

군산시가 건물의 운영권을 위탁계약 없이 여러 단체에게 공동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도를 왜곡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서수면 무궁화 복지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군산시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상위단체인 전라북도,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지침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중앙정부의 원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일부 시설(북카페, 운영사무실)을 운영권을 운영위원회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주체로서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건물의 운영권을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필요한 협약과 절차를 수립하여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자원과 예산을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군산시의 협조를 통해 적절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활동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시에게서 이러한 조치를 기대하며,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