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군산시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0%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2. (지원기간)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인 경우에 한함

- 군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월 5일 이상 무급휴직대상자 지원

4. (지원금액)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정액 지원

- 기 신청자 소급 적용(2~3월분)

예시: (종전) 무급휴직 10일인 경우 25만원 지급
(변경) 무급휴직 10일인 경우 50만원 지급(기존에 25만원 지급한 경우 차액인            25만원을 소급하여 지급)

5. (사업장 지원요건)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20.2.23.)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6. (근로자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전(‘20.2.23.)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우선 지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36,000	88,344	63,778

-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본인 소득)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4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20일분, C사업장에서 2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7. (중복지원 허용) 기초재난지원금, 정부재난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중복 가능

8. (중복지원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 받는 근로자는 중복지원 불가(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조치)

9. (제외 대상자 및 업종)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10.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추후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방문 접수 가능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① 이메일 : sf_number24@naver.com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②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3층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우편번호 54079)

11. (문 의 처) : 454 – 4433, 4434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450 – 1313, 1314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12. (제출서류)

□사업주일괄신청서(참고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무급휴직 확인서(참고 서식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참고서식 3),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참고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참고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참고서식 6)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에 무급휴직 대상자 확인된 경우 가능,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사업장용, 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A사업장에서 ’20. 4. 1. ~ 4. 31.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20. 5. 10.까지 신청

13. (신청기간) 20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A사업장에서 ’20. 4. 1. ~ 4. 31.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20. 5. 10.까지 신청

14.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15.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유의사항(부정수급)

-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5배 반환) 처리 됨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본인 자필 서명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신청 서식

참고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20 . . . ~ 20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직원 확인사항 (출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A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A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아래 본인(근로자)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2일
2	김길동				8시간	20일
3	박길동				6시간	15일
4
5
6
7
8
9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출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A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A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서식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지원자일 경우 체크  □

※ 고용노동부 긴급복지지원  지원자일 경우 체크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