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1045호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변경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8.

군산시장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접수기간	2020. 12. 10.까지(예산소진 시까지)	2020. 5. 15.까지

□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

○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지원 신청일 현재 군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 60만원 정액지원(‘20. 1월 ~ 3월분 공공요금)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20년 신규창업자의 경우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 시 1개월 인정

ex) 1. 15일 창업 시 3개월분 지급, 1. 16일 창업 시 2개월분 지급

□ 신청기간 : 2020. 4. 1. ~ 5. 15.

○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한 접수기간 변경

□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군산시 홈페이지, FAX(454-2689),

E-mail(garnetos@korea.kr), 카카오톡(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해당자 제출>

⑥ ‘20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 ③∼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면제출에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확인)

※ ⑥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20년 창업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통한 소상공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 지급방법 :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 문 의 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83)

신청서식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서식

① 지원사업 신청서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군산시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 체 현 황	T E L		F A X
	주 소
	영업개시일	년 월 일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E-mail
매 출 액	원
신 청 인 제출서류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해당자 제출서류> 3.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2020. 5.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군산시 소상공인의 통계자료 등 수집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군산시 (전라북도청 포함)	전북 소상공인의 정책홍보 등 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의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