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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52,018	53,230	2.32
통합부채		1,526	1,389	-8.97
	유동부채	214	225	5.14
	장기차입부채	599	497	-17
	기타비유동부채	713	667	-6.45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5,201,875	5,323,012	121,137
부채(B)	152,681	138,868	-13,81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94	2.61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78,056	72,570	705,486	10.29	773,689	66,739	706,949	9.44
직영 기업	소 계	778,056	72,570	705,486	10.29	773,689	66,739	706,949	9.44
	군산시상수도	208,574	3,053	205,521	1.49	209,513	2,598	206,916	1.26
	군산시하수도	569,482	69,517	499,965	13.9	564,175	64,141	500,034	12.83

※ 2017년, 2018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845	0	6,845	0.00	7,327	0	7,327	0.00
출연기관	소 계	6,845	0	6,845	0.00	7,327	0	7,327	0.00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6,845	0	6,845	0.00	7,327	0	7,327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8년도 우발부채 내역은 없습니다.(소송관련 제외)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4,405	-11,021	0	11,021	53,384
일 반 회 계		31,650	-7,303	0	7,303	24,347
특별회계	소 계	32,755	-3,718	0	3,718	29,0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7,400	0	0	0	17,400
	농공단지특별회계	10,000	-3,340	0	3,340	6,66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355	-378	0	378	4,977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무는 2017년보다 110억원 감소하였으며, 201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한 현재액은 534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60,544	75,806	78,057	64,405	53,384
인구수	278,098	278,398	277,551	274,997	272,645
주민 1인당채무(천원)	218	272	281	234	19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20,000	20,800	19,787	18,621	20,966
발행액(B)	16,580	18,500	7,900	0	0
발행비율(B/A*100)	82.9	88.94	39.92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9,902	20,442	54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086	8,108	22
BTO 재정지원금	11,816	12,334	518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32,192		20,444	12,516	617	7,311
BTL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175,445	‘11.6.30~ ‘31.6.29	8,108	4,602	197	3,309	운영비 포함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투자사업	47,465	‘08.6.25~ ‘28.6.24	4,422	-	420	4,002
	폐자원에너지화 시설민간투자사업	109,282	`18.5.25~ `20.11.24.	7,914	7,914	-	-	총사업비 (국비 38,677 민자 70,605)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