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9~ ’23)

2019. 11.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8년말 기준

5국․4소, 3담당관․43과․1소, 3전문, 27읍면동, 1,467명

○ (예산) 11,333억원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1.6%

재정자주도  56.06%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 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재)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	2005	16.4	10	12	12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고교학력향상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등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군산교육 발전진흥재단	67	0	0	13	13.1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52,018	53,230
통합부채		1,526	1,389
1. 유동부채		214	225
	․이자부금융부채	44	37
	․기타유동부채	170	1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99	497
3. 기타비유동부채		713	667
통합자본		50,492	51,841

○ 전년대비 통합 자산 규모가 2.3%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87.3%를 차지함.

○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이중 장기차입부채가 크게 감소(17.1%)하였음.

- 예술의 전당 건립, 임피농공단지 조성,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차입금 상환 등으로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 감소 원인 : 하수관거 BTL 미지급금 상환

○ 이자부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38.4%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가 35.8%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통합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조기상환을 통해 감소하고 있음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52,018	53,230
통합부채		1,526	1,389
1. 유동부채		214	225
	․이자부금융부채	44	37
	․기타유동부채	170	1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99	497
3. 기타비유동부채		713	667
통합자본		50,492	51,84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Y-2	Y-1	Y
군산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군산권역)	㈜전북 엔비텍	495	2008.8.26 ~ 2028.8.25	해당없음	0	0	0	0	0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534	213	18	19	27	257
지방자치단체	534	213	18	19	27	257
(내부거래)
비율		39.9%	3.4%	3.6%	5.1%	48.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534
군산시	지식 경제부	1995년	0.47	차입금	0.5%	2030년	도서전화사업
군산시	전북	2014년	39	차입금	3%	2029년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군산시	전북	2015년	12	차입금	3%	2023년	비응1호교 보강
군산시	전북	2015년	20	차입금	3%	2023년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산시	전북	2015년	25	차입금	3%	2023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군산시	전북	2015년	30	차입금	3%	2023년	우수저류조 설치
군산시	전북	2015년	23	차입금	3%	2023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군산시	전북	2015년	15	차입금	3%	203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군산시	전북	2016년	6	차입금	2.5%	2031년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
군산시	전북	2016년	35	차입금	0%	2031년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16	차입금	2.5%	2031년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
군산시	전북	2016년	22	차입금	2.5%	2031년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군산시	전북	2011년	12.6	차입금	3%	2019년	농공단지 조성
군산시	전북	2012년	16.8	차입금	3%	2020년	농공단지 조성
군산시	전북	2013년	37.2	차입금	3%	2021년	농공단지 조성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32	차입금	3%	205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10	차입금	3%	205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51.8	차입금	3%	205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4년	26.8	차입금	3%	2054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전북	2015년	40	차입금	3%	202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5년	13.4	차입금	2%	2056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환경부	2016년	1.8	차입금	3.39%	2019년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군산시	전북	2016년	24.6	차입금	2.5%	2029년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8	차입금	2.5%	2027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10	차입금	2.5%	2027년	경포경암분구 배수설비
군산시	전북	2016년	5.4	차입금	2.5%	2030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부금융부채의 기 발행 채무 534억 상존

- 장기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 우선 조기상환 추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총계		397.6
전라북도 군산시 (일반회계)	소계	243
	220101 장기차입금	243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전라북도 군산시 (기타특별회계)	소계	154.6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2.6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단기
	220100 장기차입금	142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89	1,389			1,176	1,176
1. 유동부채		225	225			205	205
	․이자부금융부채	37	37			17	17
	․기타유동부채	188	188			188	18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97	497			304	304
3. 기타비유동부채		667	667			667	667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89	1,389			1,176	1,176
1. 유동부채		225	225			205	205
	․이자부금융부채	37	37			17	17
	․기타유동부채	188	188			188	18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97	497			304	304
3. 기타비유동부채		667	667			667	667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534	321	303	284	257	234
① 자치단체	534	321	303	284	257	234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군산시 부채 총계		321	303	284	257	234
계(①-②)*		△213	△18	△19	△27	△2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13	18	19	27	23
	공공자금관리기금	0.04	0.04	0.04	0.04	0.04
	기타정부자금	0	0	0	0	0
	청사정비기금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213	18	19	27	23
BTL 임대료		80	80	80	80	80

- 현재 채무는 534억원에서 234 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4.7%에서 2.1%로 감소하는 수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대규모 신규SOC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투자심사등 사전행정절차 강화와 연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 공유재산 연도별 용역과 연계하여 자산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고금리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여 이자비용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