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415,353	1,484,521	1,504,440	1,545,436	1,577,578	7,527,328	2.70%
	자체수입	305,591	311,493	323,670	340,431	346,607	1,627,792	3.20%
	이 전 수 입	998,608	1,052,782	1,071,995	1,098,920	1,125,128	5,347,433	3.00%
	지방채	5,000	15,000	0	0	0	20,000	20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6,154	105,246	108,775	106,085	105,844	532,104	-0.10%
세 출		1,415,353	1,484,521	1,504,440	1,545,436	1,577,578	7,527,328	2.70%
	경 상 지 출	239,828	235,568	240,368	244,935	253,045	1,213,744	1.40%
	사 업 수 요	1,175,524	1,248,952	1,264,072	1,300,501	1,324,533	6,313,582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3	56,97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33,4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19,91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3,644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군산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307,211	0	2,794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794
주민참여형	개정동	마을 꽃길 가꾸기 및 환경정비 사업	30
주민참여형	개정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10
주민참여형	개정면	마을 꽃길 가꾸기	15
주민참여형	개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관련 선진지 견학	5
주민참여형	건설과	신덕마을 안길 도로 포장 공사	18
주민참여형	건설과	대야면 오봉마을 인도 보수 공사	7
주민참여형	건설과	하나운안2길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80
주민참여형	건설과	나운동 우리홈마트 앞 인도정비	45
주민참여형	건설과	신덕마을 안길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주민참여형	건설과	우리동네 교통안전 살리기	40
주민참여형	건설과	다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2
주민참여형	건설과	중야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21
주민참여형	건설과	원풍촌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27
주민참여형	건설과	대야면 대차 마을 안길 포장 공사	20
주민참여형	건설과	대야면 신복마을 안길 포장 공사	10
주민참여형	건설과	용화마을 농수로 설치 공사	26
주민참여형	건설과	석교마을농로 덧씌우기	42
주민참여형	건축경관과	즐거운 하교길 만들기	20
주민참여형	건축경관과	나운동 노후 담장 개보수 사업	10
주민참여형	관광진흥과	탁류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40
주민참여형	관광진흥과	야구인의 거리조성	20
주민참여형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내 탄소섬유 발열의자 처리	55
주민참여형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포장 및 CCTV 설치사업	25
주민참여형	교통행정과	초등학교진입로 일방통행 및 주민 안전 통행로 확보사업	3
주민참여형	구암동	사랑의 김장나눔	5
주민참여형	구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야간강좌 참여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10
주민참여형	나운1동	자매결연기관 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	3
주민참여형	나운1동	원광어린이집 옆 보도블럭 정비	14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나운1동	항운직장연립 앞 도로포장	13
주민참여형	나운2동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15
주민참여형	나운2동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12
주민참여형	나운2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3
주민참여형	나운3동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	20
주민참여형	나운3동	태양열 LED 건물 번호판 설치 및 복지안내	10
주민참여형	나포면	독거노인 반찬지원	30
주민참여형	대야면	대야면 광교리 등 농로포장	27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소원을 들어주는 아날로그우체통 설치사업	30
주민참여형	미성동	어르신 한마당 효잔치	15
주민참여형	미성동	미성사랑 김장나누미 행사	10
주민참여형	미성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5
주민참여형	박물관관리과	어린이(영유아)친환경 놀이시설	20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임피면 남산마을 모정 설치공사	30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나포면 외곤마을 모정 개보수	8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두리도 마을 모정 신축공사	12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선유3구 마을 모정 신축공사	12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개정경로당)	217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	38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임피면 13개소)	196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대야면 신동마을 모정 설치공사	30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개정면 동정마을 모정 설치공사	30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급수위생설비 배치	9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경로당 집기구입(10개소)	7
주민참여형	복지지원과	군산적십자봉사관 엘리베이터 설치	60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소공원 환경개선	15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흥남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보수	40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공원 배수로 정비	26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공원 화단 잔디식재	12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월명공원 평화정 소공원 운동기구 교체 및 바닥재 설치	20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월명공원 주차장 입구 아스콘재포장	2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수시탑 개보수 사업	159
주민참여형	산림녹지과	월명공원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사업(철거)	30
주민참여형	삼학동	삼학동 야외예술제 개최	14
주민참여형	삼학동	우리동네 게시판(시정소식 알림)설치사업	16
주민참여형	서수면	2020년 면민의날 행사 지원	10
주민참여형	서수면	쓰레기불법투기 cctv	15
주민참여형	서수면	마을쉼터 시설(컨테이너 1식 및 내부인테리어)	5
주민참여형	성산면	성산면 마을 유래 찾기 프로젝트	30
주민참여형	소룡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10
주민참여형	소룡동	어르신 사랑의 자장 나눔 행사	3
주민참여형	소룡동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바닥조명 설치	10
주민참여형	수송동	나눔한끼, 친정엄마 반찬봉사단 운영	6.7
주민참여형	수송동	수송365! 溫고을 수송 캠페인	8
주민참여형	수송동	우리동네 다가족 축제	6
주민참여형	수송동	손주와 논다! 경로당 놀이터!!	5
주민참여형	수송동	멈춘심장 되살리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4
주민참여형	신풍동	마을꽃길 가꾸기 및 산책로 조성	10
주민참여형	신풍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5
주민참여형	신풍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5
주민참여형	신풍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
주민참여형	에너지담당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양선경로당)	168
주민참여형	옥구읍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6
주민참여형	옥구읍	둔산마을 꽃길 가꾸기	15
주민참여형	옥구읍	따뜻한 손자, 손녀의 반찬나눔 효도사업	6
주민참여형	옥구읍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3
주민참여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어청도경로당)	8
주민참여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비안도경로당)	8
주민참여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무녀1구경로당)	8
주민참여형	옥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야미도경로당)	8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옥산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30
주민참여형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꽃길 가꾸기 사업	30
주민참여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13
주민참여형	월명동	월명동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사업	15
주민참여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
주민참여형	일자리창출과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사업	30
주민참여형	임피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0
주민참여형	조촌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
주민참여형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계층 이용 시설 자동컵 세척 정수기 설치	15
주민참여형	주택행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294
주민참여형	중앙동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공연	10
주민참여형	중앙동	사계절 명품 꽃길 조성	10
주민참여형	중앙동	클린지킴이(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10
주민참여형	체육진흥과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20
주민참여형	해신동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안경(다초점) 맞춤 사업	6
주민참여형	해신동	클린지킴이(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	24
주민참여형	행정지원과	마을 치안확보 사업(방범용 CCTV 설치)	3
주민참여형	회현면	풍촌1마을 농로 포장 공사	20
주민참여형	회현면	원풍촌마을 농배수로 공사	1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90	150	233	1,180,998	1,034,019	146,979
자치행정국	1	15	27	42	201,860	161,610	40,250
경제항만혁신국	1	17	26	53	235,629	178,911	56,718
복지관광국	1	20	27	42	433,190	383,579	49,612
안전건설국	1	23	39	51	175,390	179,155	-3,766
보건소	1	2	6	10	15,371	14,590	781
농업기술센터	1	5	11	19	87,921	71,237	16,684
수도사업소	1	1	1	3	2,324	14,694	-12,370
시설관리사업소	1	6	12	12	16,717	19,959	-3,242
의회사무국	1	1	1	1	2,466	2,229	237
읍면동	0	0	0	0	10,129	8,054	2,07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74	56.2	36.4	23.58	63.79	49.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307,211	975	255	72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934,807	887,629	979,104	1,133,352	1,307,211
국외여비 총액 (B=C+D)	770	956	912	939	975
국외업무여비(C)	234	221	237	252	255
국제화여비(D)	537	736	676	687	720
비율	0.08%	0.11%	0.09%	0.08%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55,827	8,441	0.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745,020	756,577	856,233	1,003,457	1,155,827
행사･축제경비	3,481	4,515	5,636	5,499	8,441
비율	0.47%	0.60%	0.66%	0.55%	0.7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418	124	72	51	0.3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6	115	124	124	1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68	400	0.8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19	397	406	400	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98	358	172	91	84	12	0.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73	273	325	371	35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0,391	10,563	0.5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673	12,518	15,771	12,361	10,56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100	3,746,400	1,784
공무원 일‧숙직비	2,016	247,140	12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23	3,835,600	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