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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로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19.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5,201,875	5,323,012	121,137
부채(B)	152,681	138,868	-13,81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94	2.61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78,056	72,570	705,486	10.29	773,689	66,739	706,949	9.44
직영 기업	소 계	778,056	72,570	705,486	10.29	773,689	66,739	706,949	9.44
	군산시상수도	208,574	3,053	205,521	1.49	209,513	2,598	206,916	1.26
	군산시하수도	569,482	69,517	499,965	13.9	564,175	64,141	500,034	12.83

※ 2017년, 2018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845	0	6,845	0.00	7,327	0	7,327	0.00
출연기관	소 계	6,845	0	6,845	0.00	7,327	0	7,327	0.00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6,845	0	6,845	0.00	7,327	0	7,327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8년도 우발부채 내역은 없습니다.(소송관련 제외)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4,405	-11,021	0	11,021	53,384
일 반 회 계		31,650	-7,303	0	7,303	24,347
특별회계	소 계	32,755	-3,718	0	3,718	29,0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7,400	0	0	0	17,400
	농공단지특별회계	10,000	-3,340	0	3,340	6,66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355	-378	0	378	4,977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무는 2017년보다 110억원 감소하였으며, 201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한 현재액은 534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60,544	75,806	78,057	64,405	53,384
인구수	278,098	278,398	277,551	274,997	272,645
주민 1인당채무(천원)	218	272	281	234	19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20,000	20,800	19,787	18,621	20,966
발행액(B)	16,580	18,500	7,900	0	0
발행비율(B/A*100)	82.9	88.94	39.92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9,902	20,442	54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086	8,108	22
BTO 재정지원금	11,816	12,334	518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32,192		20,444	12,516	617	7,311
BTL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175,445	‘11.6.30~ ‘31.6.29	8,108	4,602	197	3,309	운영비 포함
BTO 사업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투자사업	47,465	‘08.6.25~ ‘28.6.24	4,422	-	420	4,002
	폐자원에너지화 시설민간투자사업	109,282	`18.5.25~ `20.11.24.	7,914	7,914	-	-	총사업비 (국비 38,677 민자 70,605)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 ’19~ ’23)

2019. 11.

부채관리관	김 봉 곤
담 당 자	박 미 선

Ⅰ.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8년말 기준

5국․4소, 3담당관․43과․1소, 3전문, 27읍면동, 1,467명

○ (예산) 11,333억원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1.6%

재정자주도  56.06%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 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재)군산 교육발전 진흥재단	2005	16.4	10	12	12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고교학력향상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등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군산교육 발전진흥재단	67	0	0	13	13.1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52,018	53,230
통합부채		1,526	1,389
1. 유동부채		214	225
	․이자부금융부채	44	37
	․기타유동부채	170	1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99	497
3. 기타비유동부채		713	667
통합자본		50,492	51,841

○ 전년대비 통합 자산 규모가 2.3%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87.3%를 차지함.

○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이중 장기차입부채가 크게 감소(17.1%)하였음.

- 예술의 전당 건립, 임피농공단지 조성,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차입금 상환 등으로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 감소 원인 : 하수관거 BTL 미지급금 상환

○ 이자부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38.4%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가 35.8%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통합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조기상환을 통해 감소하고 있음

내부거래 : 해당없음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52,018	53,230
통합부채		1,526	1,389
1. 유동부채		214	225
	․이자부금융부채	44	37
	․기타유동부채	170	1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99	497
3. 기타비유동부채		713	667
통합자본		50,492	51,841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Y-2	Y-1	Y
군산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군산권역)	㈜전북 엔비텍	495	2008.8.26 ~ 2028.8.25	해당없음	0	0	0	0	0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534	213	18	19	27	257
지방자치단체	534	213	18	19	27	257
(내부거래)
비율		39.9%	3.4%	3.6%	5.1%	48.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534
군산시	지식 경제부	1995년	0.47	차입금	0.5%	2030년	도서전화사업
군산시	전북	2014년	39	차입금	3%	2029년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군산시	전북	2015년	12	차입금	3%	2023년	비응1호교 보강
군산시	전북	2015년	20	차입금	3%	2023년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산시	전북	2015년	25	차입금	3%	2023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군산시	전북	2015년	30	차입금	3%	2023년	우수저류조 설치
군산시	전북	2015년	23	차입금	3%	2023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군산시	전북	2015년	15	차입금	3%	203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군산시	전북	2016년	6	차입금	2.5%	2031년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
군산시	전북	2016년	35	차입금	0%	2031년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16	차입금	2.5%	2031년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
군산시	전북	2016년	22	차입금	2.5%	2031년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군산시	전북	2011년	12.6	차입금	3%	2019년	농공단지 조성
군산시	전북	2012년	16.8	차입금	3%	2020년	농공단지 조성
군산시	전북	2013년	37.2	차입금	3%	2021년	농공단지 조성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32	차입금	3%	205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10	차입금	3%	205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3년	51.8	차입금	3%	205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4년	26.8	차입금	3%	2054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전북	2015년	40	차입금	3%	2023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국토 해양부	2015년	13.4	차입금	2%	2056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군산시	환경부	2016년	1.8	차입금	3.39%	2019년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군산시	전북	2016년	24.6	차입금	2.5%	2029년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8	차입금	2.5%	2027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군산시	전북	2016년	10	차입금	2.5%	2027년	경포경암분구 배수설비
군산시	전북	2016년	5.4	차입금	2.5%	2030년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부금융부채의 기 발행 채무 534억 상존

- 장기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 우선 조기상환 추진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총계		397.6
전라북도 군산시 (일반회계)	소계	243
	220101 장기차입금	243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전라북도 군산시 (기타특별회계)	소계	154.6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2.6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단기
	220100 장기차입금	142	전라북도 기금회계	융자금 장기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89	1,389			1,176	1,176
1. 유동부채		225	225			205	205
	․이자부금융부채	37	37			17	17
	․기타유동부채	188	188			188	18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97	497			304	304
3. 기타비유동부채		667	667			667	667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89	1,389			1,176	1,176
1. 유동부채		225	225			205	205
	․이자부금융부채	37	37			17	17
	․기타유동부채	188	188			188	18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97	497			304	304
3. 기타비유동부채		667	667			667	667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534	321	303	284	257	234
① 자치단체	534	321	303	284	257	234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군산시 부채 총계		321	303	284	257	234
계(①-②)*		△213	△18	△19	△27	△2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13	18	19	27	23
	공공자금관리기금	0.04	0.04	0.04	0.04	0.04
	기타정부자금	0	0	0	0	0
	청사정비기금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213	18	19	27	23
BTL 임대료		80	80	80	80	80

- 현재 채무는 534억원에서 234 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4.7%에서 2.1%로 감소하는 수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대규모 신규SOC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투자심사등 사전행정절차 강화와 연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 공유재산 연도별 용역과 연계하여 자산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고금리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여 이자비용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750	-15	1,445	1,460	12,735
일 반 회 계		8,645	333	1,069	735	8,978
특별회계	소 계	3,117	0	234	550	2,8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727	-53	0	53	67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950	-245	234	479	1,7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395	-18	0	18	377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5	0	0	0	4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987	-33	142	175	954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투자진흥기금	0	0	0	0	0
	녹지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987	-33	142	175	954
	저소득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2,827	13,341	13,254	13,017	12,73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