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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81개)-단위사업(14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81	147	17	108	22	962,051	878,550	83,501
자치행정국	1	13	25	4	19	2	168,702	157,906	10,796
경제항만혁신국	1	14	24	5	14	5	156,312	138,021	18,291
복지관광국	1	19	27	0	26	1	374,578	326,373	48,205
안전건설국	1	23	44	7	27	10	168,794	161,257	7,537
보건소	1	2	6	0	5	1	13,510	13,112	398
농업기술센터	1	5	10	1	8	1	56,963	56,289	674
수도사업소	1	1	1	0	0	1	7,047	6,520	527
시설관리사업소	1	3	6	0	6	0	7,023	9,960	-2,937
의회사무국	1	1	4	0	3	1	1,975	2,096	-121
읍면동	0	0	0	0	0	0	7,147	7,017	13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201,875	5,323,012	121,137
부채 총계	152,681	138,868	-13,813
비용 총계	870,817	948,009	77,192
수익 총계	970,907	1,063,237	92,331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2%	3.55%	9.54%
	2. 경상수지비율	72.30%	67.58%	61.44%
	3. 관리채무비율	5.93%	7.35%	2.75%
	4. 통합유동부채비율	5.91%	23.26%	9.77%
	5. 공기업부채비율	9.44%	37.26%	12.26%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59%	-0.92%	-3.09%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17.05%	30.18%	20.20%
	8. 지방세징수율	94.53%	97.80%	96.27%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26	1.0007	1.0023
	9. 체납액관리비율	2.03%	2.50%	2.46%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19%	1.95%	-10.85%
	10. 지방보조금비율	4.62%	6.14%	8.62%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61%	3.07%	3.0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28%	2.48%	2.59%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8.00	4.28%	11.97%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4.27%	19.10%	17.89%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21.25%	22.61%	16.52%

☞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하락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대비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재정

부담으로 발생한 부채로 인하여 관리채무가 발생하고 있음,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신규채무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등

재정운영 관리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시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0,885	60,000	98.5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1,276	50,583	98.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958	8,786	98.08
자치단체 특화사업	651	631	96.93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56	4,633,695	43	4,547,841	3,258,284	13	85,854	85,854
2017년(B)	58	4,156,924	47	4,093,740	2,949,668	11	63,183	63,183
증감(A-B)	△2	476,771	△4	454,101	308,615	2	22,671	22,67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행사ㆍ축제 원가회계 정보 : 【별지 7】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ㆍ축제 현황

2018년에 행사ㆍ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ㆍ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22	121,105	787	35,258	64.4%	29.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1	115	84	52	787
	금액	7,039	7,736	8,125	2,803	35,25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나라장터실적)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군산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군산청소년수련관	1995-11-01	10,689	18,402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015-08-18	6,553	4,527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군산월명체육관	1991-09-20	10,821	32,325
	체육시설	기타체육시설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2018.05.31	4,479	9.66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군산예술의전당	2013-03-29	20,417.12	39,048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2008-12-26	5,736	2,450
	문화시설	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09-30	4,248	8,328.90
	기타시설	기타시설	군산금강철새조망대	2003-06-14	3,119	31,95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	20	460,276	12,414	352	6,485	5,929	40	1,036	1,105	69
군산실내 배드민턴장	직영	3	69,533	12,000	264	660	9,880	40	140	96	-44
군산월명 체육관	직영	7	186,233	10,763	237	3,667	5,796	40	398	778	380
장애인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직영	17	36,400	17,200	0	0	796	0	174	0	-174
군산예술의전당	직영	26	150,566	81,000	1,806	9,180	63,053	40	3,195	369	-2,826
군산시립 도서관	직영	29	564,095	10,100	114	1,158	7,974	40	2,357	52	-2,305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직영	20	874,870	18,200	374	2,369	15,831	40	2,586	855	-1,731
군산금강 철새조망대	직영	10	44,852	10,536	258	4,021	6,300	40	663	23	-640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 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8	8	0	0	8	2	2	4	8	8	0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도에 전라북도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954	3,311	3,371	56.62	101.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8.5.4	공용(공공용) 사용료 적용 부적정	향후 사용료 적정산정 (현지주의)	사용료 적정산정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기부채납 재산 사용기간 산정 부적정	무상사용 기간 적정산정 (주의)	공유재산 관리관련 연찬회 실시
		공장부지이전 관련 개발이익 관리 부적정	공장이전과 무관한 금융 비용이 이전 비용에서 제외 하도록 약정서 보완 (통보)	감사결과 반영한 추가 약정서 체결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설업자등록 관청에 과태료 부과통보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주의, 통보)	과태료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조치 완료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미수립된 지역에 하수관거 공사비로 집행한 보조금 환수방안 마련 (주의, 통보)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보고시 감사지적사항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정산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bai.go.kr/bai/cop/bbs/listBoardArticles.do)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8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