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취득세 감면 지원

□ 차량 취득 관련 지원 내용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신청기간	차량 취득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서류	“차량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종류 및 제출 서류” 참조
선정기준	“차량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종류 및 제출 서류” 참조
지원내용	“차량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종류 및 제출 서류” 참조
소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계 ☎454-5792~5794

붙임양식

차량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 류	내 용	관련 법규	필요 증빙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비과세	지방세법 제9조제1항	①관용차량 구입허가 공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소유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지특법 제17조제1항	①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중증장애인(시각장애는 4급 포함)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지특법 제29조	①국가유공자 증명서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 부상자, 고엽제 경도이상
다자녀 지원	취득세 감면 (7인승 미만은 140만원까지 감면) (7인승 이상은 200만원까지 감면)	지특법 제22조의2	①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분할법인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제2호	①분할계획서 ②분할법인 및 신설법인등기부 등본 ③법인정관 ④분할대차대조표 ⑤법인장부
합병법인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제5호	①합병계약서 ②합병전후 주주명부 ③합병대가 약정 및 자산명세서 ④임시주주 총회의사록 ⑤합병 및 피합병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양도양수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57조의2제4항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양수양도계약서 ③법인장부
교환자동차 등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66조제1항	①교환차량 확인서(반품확인서)
하이브리드 차량	~2019.12.31.까지 140만원 감면 ~2020.12.31.까지 90만원 감면	지특법 제66조제3항	-
전기(수소) 차량	취득세 140만원 까지	지특법 제66조제4항	-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 50만원 까지	지특법 제67조제1항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매매․수출용	취득세 감면 (200만원 까지)	지특법 제68조 제1~2항	①수출계약서, 매매업 및 무역업 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취득세 50% 감면 (천연가스 100%)	지특법 제70조	①운수사업허가증 ②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지특법 제92조 제1항․제3항	①천재 등 피해사실 확인원 ②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