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추경지원 대책

지역효과 시민보고서>

보고자	박두혁(영화감독)
관련내용	군산 고용위기지역 추경예산 효과가 없는 사례 제보
연락처	010-4940-2020

본 발표자는 전북 군산에 거주 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위기지역 군산   추경관련 집행예산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정부의 의도와 현지에서 수급 받는    입장에서 엉터리 예산 집행을 보고 합니다.

1. 2018.2.28. 군산지역경제 지원 대책 TF 구성(기획재정부)

(관계부처: 문체부 포함,

안건: 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조선소 패쇄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지원)

2. 2018.3.8.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 대책(제14차 관계장관회의)

(안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고용대책 필요)

3. 2018.4.5.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군산지역 지원대책 :

1)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신규기업 유치지원

2)관광⦁레져⦁휴양등 보완산업 활성화 지원

군산⦁AR⦁VR 실감콘텐츠 공연⦁체험죤 조성(추경 70억원)

예술⦁콘텐츠 창작스테이션 구축(1차 추경 40억원, 국비20억, 도시비20억

2차 추경 50억원, 국비25억, 도시비25억)

군산공연예술 활용 관광 자원화(추경 6억원)

4. 2018.5.23. 최종 정부추경 1,062억 확보 사업 현황(군산시)

1)지역경제 활성화 사업(845억)

2)구조조정대책(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151억원)

3)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66억원)

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추경예산 70억원)

기대효과 :  군산집행 25%

나.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추경예산 90억원)

기대효과 :  군산집행 25%

다.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운영(추경예산 6억원)

기대효과 :  군산집행 50%

5.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추경운영(6억원)에 대한 고용유지 행방

일자리 수요 전무(군산시 무관심)

6.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추경운영(90억)에 대한 고용유지 행방

일자리 효과 및 군산지역 효과 전무(군산시 무관심)

2018년부터 지역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 하였는데 개선이 안   되고 엉망으로 집행되어 군산시에 투입되는 고용유지 막대한 예산은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과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수탁하

여 기존업체에 나누어 주기식으로 투입되어 지역형편이 전혀 나아지기 어려

운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을 풀어 지방 지역 활성화 하려고 노력 하는데 지방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무관심과 토착세력들에게만 쌈지 돈처럼 사용되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2. 4. 1.

제보자

영화감독 박두혁

(010-494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