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산시 시민 제안서
수 신 : 군산시장 귀하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프리랜서 스타트업을 군산과 함께
제안자 (대표자)	성 명	백동기	생년월일	1983. 08. 07
	휴대폰	010-8864-7516	이메일	dkmans@naver.com
	주 소	군산시 창성 1길 10, 101-1002
공 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 요 (제안요지)	군산시 인구 증가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젊은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군산은 여타 지방 소도시들처럼 인구와 경제 측면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YTN보도에서 국내 자연인구 감소가 정부의 예측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도시의 소멸 위험성을 말할 때에 직접적인 군산이라는 지명까지 명시되었습니다. 인구는 곧 국가 경쟁력, 지방 자치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은 더 직접적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 정책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은 다른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만한 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 중공업의 재개 소식이 그나마 희소식이지만 이 또한 한번 대기업의 횡포를 보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현대 중공업이나 몇 개의 제조업을 보고서 군산에 오려는 젊은층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대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가 어떤 연령층 유입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며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군산에 인구 유입, 특히 젊은층들이 군산 시민이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제안내용

인구 유입은 곧 경제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곧 재산인 시간이 군산이 가진 강점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지방 소도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슬로우시티로서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 인구혼잡, 환경 문제가 그에 해당하는 예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층들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슬로우시티로서 군산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로우시티 중에서도 군산을 택할 때 좋은 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군산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협조 전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입니다. 현재 군산에는 신축 아파트가 대량 건설되었고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들의 공실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군산의 LH주택들은 공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용인과 미국 LA에도 거주하면서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군산에 정착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주거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문제를 물량이 충분하니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군산에 있는 소형 LH 임대 주택은 물량이 충분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것이 1인 가정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룸형 작은 LH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9평 정도 되는 LH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군산까지 와서 원룸에 살고 싶은 젊은이는 없을 것입니다. 군산에서 19평 아파트에 살아도 서울 원룸 월세보다 쌉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군산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다만 집은 많이 비어 있으나 들어갈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도심 상가 및 주택들입니다. 지금 군산에서 역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구도심 관광지, 짬뽕거리와 영동거리 재활성화를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도심 주변에는 오래된 주택들과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창고로 사용됩니다. 그런 공간들을 군산 유입시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나 사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혜택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군산의 경제성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제안내용	군산시에서 주거 조건 주거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가 주업무이거나 일러스트, 유투버, 예술 창작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군산으로 주소지 이전을 신청할 경우 주거 문제에 대한 파격적 혜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격적이라는 것은 현재 군산 주거비용이 지방이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와 주거지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해결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LH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1인 가정이라도 들어가게 해준다거나, 구도심 영동 거리의 경우 내부 리모델링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군산시가 개입하여 임차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가진 경제력이 있으며 앞으로 제조업이 아닌 창조적 비대면 업무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군산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어쩌면 영동 구도심이 프리랜서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새로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신화가 작은 동네 창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에 다시 제조업이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제조업은 하향산업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군산에 있을수록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지리적 한계를 인터넷을 통해 뛰어넘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지향적인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면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면 결혼과 출산의 미래도 밝습니다. 지방 군산이 가진 이점을 살린 파격적 주거 혜택을 제안합니다. (1년간 월세 지원, 리모델링 지원금, 임대인과의 갈등을 군산시가 적극적 개입하여 임차인의 고충 해결)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군산시 아파트 및 상가 공실 문제 해결(비워두는 것보다 누군가가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유입 확대 -군산의 강점이 된 구도심 관광거리와 멀지 않은 영동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구도심 상가들을 프리랜서 스타트업의 사무실, 공연공간, 커뮤니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며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있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는 곧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2022년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에 응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1 월 4일 제안자(성명) : 백동기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