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494호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모집 공고

군산시 도심․농어촌지역의 빈집으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빈집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규모 : 약 45호(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사업대상 :“도심․농어촌지역”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로 조성 및 활용

□ 지원방식 : 군산시에서 직접 철거 수행

- 건축물 해체(설계, 인허가 포함), 폐기물 처리 및 철거 후 대지 정리 등

※ 단, 가스․전기․수도․정화조 등 공과금의 정산은 소유주 부담

□ 지원조건 :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토지 지상권 설정)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3. 13.(금)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가. 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각 1부

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1부

나. 건물소유권 확인 서류(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1부

다. 토지소유권 확인 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등) 1부

라. (소유자사망시) 상속권자 동의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1부

※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외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과세증명서 1부,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2부 등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빈집愛”시스템(부동산원)에 등록된 빈집

- (2) 철거대상 빈집(3등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

- (3) 악취, 오염 등 주변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경우

- (4) 정비 후 공공용지 활용성이 높은 빈집

□ 선정 제외대상

- 가압류, 근저당권 등 토지 및 건축물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4. 사업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건축물 해체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 빈집 철거 및 공용공간 조성(주차장, 쉼터 등) → 3년간 공공활용 → 3년 후 토지 반환

5. 주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이 다수인 경우 동의서(위임장)를 통해 모두 동의가 된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

□ 주택 외 부속건축물만 단독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사업 선정 후 공공활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른 사업비 반환하여야 함

□ 신청 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 부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2,4763)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026년

[  ] 도시(동)

[  ] 농어촌(읍·면)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

신 청 인

신청자격

실소유자 □ /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 □

성 명

생년월일

주소(실거주)

연락처(H.P)

대상 빈집 현황

건물위치

건축연도

건물규모(m2/층)

건물구조

슬레이트지붕

유 □ / 무 □

부속 건축물

유 □(  호) / 무 □

건축물대장

유 □ / 무 □

Ⅰ. 빈집 철거 관련 동의

소유한 빈집의 철거 및 대지정리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Ⅱ. 빈집 철거 시 행정절차 이행 관련 위임 동의

본인은 군산시장에게 사업 선정 후 빈집의 정비를 위한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본인은 군산시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빈집 등록‧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업무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빈집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2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건축물 현황 사진대지
위 치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별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군산시
이용사무(이용목적)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 관련 빈집 소유자 확인 등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빈집 소유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확인 등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군산시장 귀하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소유자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동의서

상속권자 동의서
※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주(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위임하는 사람’작성란 추가 등 가능)
철거대상 빈집 주소지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상속순위자)은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철거 대상지(빈집)의 상속정리가 되지 않아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모든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군산시

- 구  조 :                            - 용  도 :

- 동  수 :                            - 연면적 :

□ 건축물 소유자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로 2026년 군산시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추후 소유권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소유자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부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인우보증인

상기 건축물은 ______의 소유사실을 확인 및 보증하며,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상기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보증인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부 : 1. 보증인 신분증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군산시장 귀하